취득때 특정지역 아니라도 기준시가 적용...대법원

토지를 매입할대는 특정지역이 아니었더라도 그후 특정지역으로 고시된뒤에 당해 토지를 팔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물게 된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덕주 대법관)는 12일 임현택씨(서울 송파구 가락동)가 제기한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취득후에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매각한 경우, 취득가격을 기준시가로 환산...

1989.12.13

개인/법인간 부동산 거래 기준시가를 적용..8월1일 부터

개인이 법인에 부동산을 팔았을때도 개인간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실거래가를 적용해온 개인과 법인간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이처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토록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1일자로 공포,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아파트등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의 양도 미등기양도 취득후 1년내 양도 중...

1989.07.31

법인 업무용부동산 취득시 기준시가 적용 양도세부담 경감

개인이 법인과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에도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와마찬가지로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 양도소득세의 부담 거래 상대방에 따라 달라지지 않도록 *** 재무부가 마련, 5일 경제차관회의에 상정한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에따르면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는 억제하되 투자에 필요한 업무용부동산의 취득은 정상화시켜야 하므로...

1989.07.05

강남지역 아파트 기준시가 60%까지 인상

서울 강남지역 기존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지역에 따라 최고 60%선이상인상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대치동 미도1차 46평의 기준시가가 1억1,600만원에서1억8,900만원으로 62.9% 올랐으며 압구정동 한양7차 35평은 8,400만원에서1억3,500만원으로 60.7% 인상됐다. 또 개포동 우성3차 47평이 1억2,000만원에서 1억9...

1989.07.03

양도세과표 기준시가로 일원화...연내 세법개정 추진

국세청은 법인과 개인간의 부동산거래에도 국세청기준시가를 과표기준으로 삼도록 세법개정을 추진, 법인의 토지위장거래를 막을 계획이다. 서영택 국세청장은 4일 상오 대한상의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부동산거래에서 법인과 개인간의 거래는 실거래가액이 노출돼 기업이 팔지 않거나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금액보다 웃돈을 요구, 기업이 위장거래를 하는 풍토를 조장하고 있다"는 ...

1989.03.04

국세청, 전국 3,036개 특정지역 토지...기준시가 올린다

국세청은 최근 땅값이 크게 오른 한수이북의 문산, 고양군 원당읍, 의정부,파주등의 기준싯가를 상향 조정하는등 지난해까지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전국3,036개 이동에 대한 토지기준싯가를 전면 재조정하기로 했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전국적인 부동산투기붐으로 땅값이 크게 오른데다 내무부의 토지등급이 1-3등급씩 상향조정됨에 따라 특정지역의 토지에대한 기준...

1989.02.23

양도세 기준시가 적용

국세청은 관인계약서 사용에 따른 여파를 줄이기 위해 양도소득세 과 세때는 기준싯가와 내무부 싯가표준액적용을 우선하는 한편 계약서내용은 전매추적등 세무조사때만 활용키로 했다. 또 매달 등기소등 부동산 관련기관으로부터 관인계약서 등기부등본등 과세자료를 수집, 위장상속 변칙증여 전매사례를 전산검색하고 자금출처 조사도 강화키로 했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달부터...

1988.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