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228만원 노인도 지급…기초연금 예산 2조 더 늘었다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70%가 받는 기초연금을 올해는 1인 가구 기준 월소득 228만원 이하면 받게 된다. 지난해보다 15만원 오른 수치다. 고령화로 노인이 빠르게 늘면서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는 부산과 대구, 대전 등 주요 광역시 인구를 합친 것보다 많은 734만 명에 달할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올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발표했...

2025.01.01 17:48

올해만 기초연금에 26조 투입…수급자만 734만명 달해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70%가 받는 기초연금을 올해는 1인 가구 기준 월소득 228만원 이하면 받게 된다. 지난해보다 15만원 오른 수치다. 고령화로 노인이 빠르게 늘면서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는 부산과 대구, 대전 등 주요 광역시 인구를 합친 것보다 많은 734만...

2025.01.01 12:00

日 '연금 억제 장치' 3년 연속 발동…내년 1.9% 인상

일본의 공적연금 지급액 억제 장치인 ‘거시경제 슬라이드’가 2004년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3년 연속 발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일본 공적연금 수급액은 임금 또는 물가 상승에 따라 2.2% 인상돼야 하지만, 거시경제 슬라이드 발동으로 1.9%...

2024.12.01 18:14

日 기초연금 수급액 30% 올린다

일본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액을 30%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후생연금 적립금을 활용해 향후 수급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기초연금을 30% 올리는 방안 등을 담은 연금 개혁안을 전날 제시했다. 내년 관련 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3층 구조’ 연금에서 전 국민이 가입하는 기초연...

2024.11.26 18:07

미래를 위한 상생의 연금,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 하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 이 차관, 진영주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오른쪽)과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금개혁...

2024.09.10 15:30

"어떤 정부도 하지 못했던 연금 구조개혁…연내 국회 통과시켜야"

연금 전문가들은 4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연금 구조 개혁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다만 자동조정장치, 세대 간 보험료 인상 차등 등 이해관계자 간 찬반이 갈리는 사안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

2024.09.04 17:50

기초연금, 2026년 저소득층부터 月40만원으로

정부가 올해 월 33만원 수준인 기초연금을 2027년까지 월 40만원으로 순차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2026년부터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우선 인상하고 이후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세금이 전액 투입되는 기초연금이 인상돼 재정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자동조정장치...

2024.09.04 17:49

"내후년부터 저소득 노인에게 '기초연금 40만원' 우선 지급"

정부가 올해 월 33만원 수준인 기초연금을 2027년까지 월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높인다. 2026년부터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우선 인상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국민연금 개혁으로 줄어들 수 있는 노후 소득 보장을 기초연금으로 보충한다...

2024.09.04 14:00

기초연금 지출액, 17년새 4배…투입 예산 내년에만 2조 늘어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에 투입되는 예산이 내년에만 2조원 가까이 불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가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액을 월 40만원으로 높인다는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재정 부담은 더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기획재정부가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과 ‘...

2024.09.03 18:17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유지하고 기초연금으로 저소득층 지원해야"

다음 달 초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소득대체율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기초연금으로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3일 여당이 개최한 국민연금 정책토론회에서다.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안상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2...

2024.08.23 16:33

연금 수급자 800만명 첫 돌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개인연금 등을 포함한 공·사적 연금 수급자가 사상 처음으로 8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들의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65만원에 달했다.통계청이 22일 발표한 연금통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초연금, 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 퇴직연금 등 11종의 공·사적 연금 중 ...

2024.08.22 18:15

집값 2억5000만원 이하면 최대 20% 더 받을 수 있어요

똑같은 집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매달 받는 주택연금 수령액을 10~20%가량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다. 주택금융공사는 월 수령액이 적을 수밖에 없는 저가 주택 소유자의 주택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집값이 2억5000만원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우대형 주택연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우...

2024.07.28 18:23

"기초연금 올렸더니 부모 용돈 줄었다"…더 가난해진 노인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고령층이 받는 기초연금이 인상되면 자녀의 경제적 지원이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정부의 기초연금 지원이 늘어나는 만큼 가족의 경제적 부담은 감소한다는 것이다. 다만 기초연금의 노인 빈곤율 개선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

2024.07.02 16:34

한국, 세계 최악의 저출산…"이대로면 미래에 연금 못 받아"

한국의 국민연금 개혁에 있어 소득대체율을 현행 상태인 40%로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보험료율은 최소 13%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해외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더 내고 더 받는'는 개혁은 세계 최악의 저출산을 경험하고 있는 한국에선...

2024.06.21 10:19

20년 이상 국민연금 가입 수급자 100만명 육박…월평균 108만원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제도가 무르익으면서 20년 이상 가입한 뒤 수급 연령에 도달해 받는 노령연금을 타는 수급자가 1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월평균 108만원가량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었다.9일 국민연금공단의 '2024년 1월 기준 국민연금...

2024.05.09 14:00

어버이날 앞두고 어르신들 찾은 尹 "기초연금 40만원까지 인상"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노후 소득을 지원하는 기초연금을 임기 내 4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40만원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이번 정부 국정과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어...

2024.05.03 16:03

"5년 더 내자"…日, 저출산·고령화에 연금 또 손본다

일본 정부가 또 한번 연금 개혁에 나섰다. ‘3층 구조’ 연금에서 1층인 기초연금(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을 현행 40년에서 45년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액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lsq...

2024.04.17 19:01

100만명 코앞인데…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 또 줄었다

노후 대비를 위해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던 사람들이 계속 줄고 있다.연금 수령액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에서 탈락하는 데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28일 국민...

2024.03.28 10:12

80:20의 사회, 미리 미리 준비하자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법칙 중에 80:20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직업을 가진 20%와 직업을 가지지 못한 80%의 이원화로 사회가 재편된다는 얘기다. 한 조직에서 경쟁력을 갖춘 20%의 조직원만이 사회를 이끌게 되며 경쟁력에서 탈락한 80%는 약간의 ‘먹을...

2024.01.24 16:18

늙어가는 지자체…기초연금 국비 의존 급증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고령화 정도에 따라 기초연금 비용을 중앙과 지방이 나눠서 지는 ‘차등보조율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모든 기초지자체의 재정자주도가 80% 밑으로 떨어지고 대부분이 노인인구 비율이 14%를 넘는 ...

2024.01.16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