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률 3년째 목표치 미달…불용처리 예산만 '4000억'

기초연금 수급률이 3년 연속 목표치(70%)에 미달하면서 불용처리된 예산이 약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9일 보건복지부가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연금을 받은 노인은 전체 65세 이상 인구 698만7000명 가운데 458만1000명이었다. 수급률은 65.6%다.2014년과 2015년 수급률은 각각 66.8%,...

2017.03.19 10:58

국민의당, 기초연금 맞춤형 인상 등 '효도5법' 추진

국민의당은 15일 기초연금 맞춤형 인상과 노인 일자리 확대 등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한 '효도 5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기초연금수급자 중 소득 하위 50%의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현행 20만원에서 2018년 30만원으로 늘리도록 기초연금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또한, 7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

2017.02.15 19:22

의회/장선거 광역/기초에 전면 실시...여야 협상 진전

제85차 IPU(국제의원연맹) 총회가 91년 3,4월경 북한의 평양에서열릴 것으로 확실시 된다. 우루과이 푼타 델 에스터에서 열리고 있는 제84차의 IPU 총회에참석중인 북한 대표단(단장 이몽호)은 제85차 IPU 총회를 평양에서개최하겠다고 정식 신청한 것으로 18일 발표됐다. 북한측은 당초 내년 가을에 열리기로 되어있는 제86차 총회를 평양에유치하기로 하...

1990.10.19

국민연금 기초/부가 2중구조로...보사부, 연말까지 최종안 마련

*** 2002년까지 전국민에 확대 *** 정부는 현행의 기초/부가연금 혼합방식의 국민연금제도를 가입자에게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연금과 소득수준에 따라 보장하는 부가연금의2중구조로 전환, 오는 2002년까지 4단계에 걸쳐 전국민에 확대 실시할방침이다. 보사부는 11일 한국인구보건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얻은 이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민연금확대방안을 연말까지...

1989.05.11

중국관리, 21세기초까지 동북아에도 신경제권

미/유럽에서 진행중인 경제블록화 추세에 따라 오는 21세기 초엽까지는동북아에서도 국제분업체제에 기초한 신경제권이 형성될 것이라고 능성광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주임이 13일 말했다. 능주임은 이날 도쿄에서 "중중-소관계정상화와 동북아시아 경제권"이란제목의 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남북한/일본/소련 극동지역과 중국 장자강이북지역으로 구성되는 동북아 ...

1989.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