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매수시점 가격기준으로 토지 수용...기획원

공영개발사업 지역에서 토지 협의매수를 거부, 수용을 당할 경우지금까지는 수용시점의 지가를 기준으로 수용가격을 결정했으나 내년부터는 협의매수에 응한 사람과 같이 협의매수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수용하게 된다. 경제기회원은 23일 내년초에 토지수용법등 관계버뷰를 개정, 토지수용및 보상절차를 이같이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협의매수때보다 땅값이 더 ...

1990.12.23

관광-공해세 지방세로 신설 방침...기획원

정부는 국세중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지방세과표를 현실화하는등취약한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적극 추진키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26일 국회경과위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지방자치제 실시를앞두고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 이를 위해기존의 국세중 세원이 비교적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지방세 성격이 강한세목을 지방세로 전환...

1990.11.26

< 1면 톱 > 경기 회복세 뚜렷...기획원 9월 산업동향발표

생산과 투자가 늘고 가동률도 높아져 경기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있다. 31일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3~4개월후의 경기를예고하는 경기선행지수는 지난 4월이후 5개월 연속 감소세에서 9월엔1.6%상승으로 반전, 연말과 내년초에는 경기가 나아질것임을 나타내고있다. 또 9월중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지수순환변동치도 8월보다 0.5%, ...

1990.10.31

물가안정이 내년의 최대 과제...기획원

정부는 최근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내년 경제운용의주요 방향을 안정기조 유지 및 적정성장에 두고 운용계획 수립작업에들어갔다. *** 물가안정이 내년의 최대 과제...기획원 *** 11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올들어 소비자물가가 대폭 상승하고있는데다 이라크 의 쿠웨이트 침공에 따른 국제원유가 폭등 등의 영향으로내년 경제운용의 주요방향을 스테그플레이션(불...

1990.10.11

95년 이공대 입학정원 1만6천명 증원...기획원

평민당등 야당과 국민연합등 재야 사회, 종교단체의 연합체인확대비상시국회의는 오는 13일 하오3시 서울 동작구대방동 보라매공원에서 보안사의 민간 인사찰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요구하는 `보안사불법사찰규탄 국민대회`를 갖고 가두평화행진을벌이기로 했다. 시국회의는 9일 서울 종로구충신동 국민연합사무실에서집행위원회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보안사,국방부,민자...

1990.10.10

주요건설자재가 안정세로...기획원 분석

시멘트/철근/위생도기/콘크리트파일/골재등 주요 건자재가격이 최근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시멘트는 9~10월중에 다소 수급불균형이 예상되나11월부터는 설비증설물량의 공급확대로 공급난이 완화되며 금년말에는 완전해소될 것으로 분석됐다. 시멘트는 할당관세인하히우 수입이 대폭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 하반기수입계획물량 클링커 86만톤, 시멘트 6...

1990.09.06

수도권 과밀부담금 중소도시 개발에 활용...기획원

노태우대통령은 27일상오 청와대에서 김영삼민자당대표최고위원과조찬을 같이하며 국내정국, 남북총리회담문제, 내년도 예산안, 중동사태등국내외 정세전반에 대해 대책을 논의했다. 노대통령과 김대표는 특히 정국문제와 관련, 가능한 모든 채널을 통해야당과 대화를 벌여 평민당이 정기국회에 참여,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한분위기를 조성키로 했다. 노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

1990.08.27

기획원, 국방예산 7조3천억원으로 삭감조정

경제기획원은 91년도 국방예산규모를 국방부 요구액인7조8천3백억 원보다 5천86억원정도 삭감한 7조3천2백14억원으로 조정,당-정협의에 부치기로 하고 이를 국방부에 통보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 국방부,"일괄적 총액삭감 부당"반발 *** 이같은 통보를 받은 국방부측은 정부의 국방예산안 확정을 위해 22일열기로 한 당-정회의를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는...

1990.08.21

개발협력사업단계획 무산될 듯...기획원 예산이유로 신설반대

정부가 대개도국 협력사업을 전담키 위해 내년 1월발족시키기로한 계획이 주무부처인 외무부와경제기획원간의 이견으로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 지난 18일 관계부처 국장급 회의서 계획 세워 *** 정부는 지난 18일 청와대를 비롯, 기획원.외무.문교.노동.건설.체신부,과기처 등 관계부처 국장급 회의에서 그동안 각 부처별로 시행해오던대개...

1990.07.25

>>> 인사...기획원/국회사무처/철도청/공무원연금관리공단 <<<

경제기획원# UN공업개발기구 (UNIDO) 북경사무소파견 김 탄 일 국회사무처# 국회의장비서관 (2급상당) 조 웅 철# 차장 김 정 옥# 서울지방 철도청장 박 효 근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총무부장 이 봉 수# 운영부장 김 병 철# 개포사업소장 손 명 신# 상계사업소장 한 천 일

1990.07.09

기획원 물가/건자재수급 안정책마련..89년산일반미 20일부터

*** 호화 - 사치성 건물 신축 불허키로 ***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관광호텔과 여관등 호화/사치성 건물의 건축허가를건자재 수급불안이 해소될때까지 불허하고 오는 20일께부터 89년산 일반미를무제한 방출하며 앞으로 쇠고기는 거의 전량을 고급육만 수입하기로 했다. *** 수입의약 - 화장품 소비자값 인하유도 *** 또 현재 수입원가의 2.3배 또는 2.8배...

1990.05.12

시멘트 수출 전면 금지키로...기획원 내주부터 수급안정 위해

정부는 최근 품귀파동을 빚고 있는 건축자재의 수급 안정을 위해 내주부터시멘트 수출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 *** 시멘트, 수출제한 품목으로 전환 *** 이와함께 일반시민주택의 개별건축에 주로 사용되는 포대형 시멘트 생산량을종전 전체의 37% 수준에서 50% 수준으로 확대하고 관계공무원을 건축자재상,건설현장등에 파견해 시멘트 수급상황을 수시로 점검, 대책에 ...

1990.05.10

기획원 작년 도/소매-음식/숙박업 통계 발표

지난해 전국의 도/소매업및 음식/숙박업의 사업체수는 1년전보다 3.0%증가한 총 109만5,127개, 판매액은 19.6% 늘어난 총 85조4,767억원에 달한것으로 조사됐다. 또 도/소매업및 음식/숙박업체의 51.8%가 서울과 5개 직할시등 6대도시에몰려 있으며 특히 이들 업종의 6대도시 판매액은 전체의 69.3%를 차지,전국 상권의 3분의2 이상이 대도시...

1990.04.27

전국 하수처리율 평균 28% 불과..기획원, 작년 조사 분석

서울의 대기오염이 아직도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고 있고 전국의하수처리율이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기업집단의 경제력완화시책에도 불구하고 30대 기업집단(재벌그룹)의 계열회사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대기업의기업공개율은 저조하고 중소기업 고유업종 침해도 더욱 심해지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89년도 정부 주요업무 심...

1990.04.13

경제 기획원, 자동차 할부 판매 약관 일부 무효화

자동차 할부판매 약관중 자동차메이커의 채권확보 조항등이 무효화 됨으로써 앞으로 자동차 신규 구입자의 부대비용이 최소한 수십만원 가량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는 28일 현대,대우,기아,쌍용,아세아자동차 등 5개 자동차회사의 할부판매 약관 가운데 그동안 소비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돼온 할부시 채권확보 조항 차량인도기한 조항 연체배상금 조...

1990.03.28

채권확보등 소비자에 일방적 부리 판정...기획원

자동차 할부판매 약관중 자동차메이커의 채권확보 조항등이 무효화됨으로써 앞으로 자동차 신규 구입자의 부대비용이 최소한 수십만원가량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는 28일 현대,대우,기아,쌍용,아세아자동차등 5개 자동차회사의 할부판매 약관 가운데 그동안 소비자들에게 불리하게적용돼온 할부시 채권확보 조항 차량인도기한 조항 연체배상금 조항기한이...

1990.03.28

3월중 무역수지 균형 내지 1억달러 흑자 전망...기획원 1/4분기

환율이 다섯째 오름세 (원화절하)를 타면서 은행간 환율이 시장평균환율제도입이후 처음으로 700원선을 넘어섰다. 원화는 23일 매매기준율 (698원20전)보다 70전절하된 698원90전으로 거래가시작된뒤 절하행진을 계속하다가 하오3시한때 700원10전을 기록, 700원선을뚫었다.

1990.03.23

"집세 폭등 주범은 물가 상승" 56%..기획원, 6대도시 설문조사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주택 전/월세값과 상가임대료의 폭등은부동산가격및 물가상승과 암대차보호법의 개정에 주로 원인이 있으며임대료의 인상폭은 일률적인 상한선 책정보다는 부동산가격과 연등시키는등 객관적인 지표에 따라 연동제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임대료 - 부동산값 연동제 바람직 *** 또 올해 1/4분기중의...

1990.03.09

"경제정책 수립에 정치권 입김 없어야"...기획원, 토론회

경제의 지속적 발전과 경제운용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부동산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을 강력히 억제해야 하며 경제정책의 수립과정에서정치권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최근 경제기획원 직원들에의해 심도있게 제시돼 주목되고 있다. *** 부동산투기등 불로소득 강력 억제 시급 *** 경제기획원은 지난달 26,27일 양일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과장급이상간...

1990.03.02

부처간 대립으로 첨단산업육성책 지연...기획원 상공부 과기처

산업구조조정과 수출기반 확대를 위해 본격적인 추진이 시급한 첨단산업 육성정책이 관계부처 사이에 첨예한 의견대림으로 방향을 잃고 기본계획마저 마련되지 못해 지연되고 있다. *** 상공부, 정부의 적극지원 전제로 추진 *** 2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첨단산업 육성정책은 88년 10월부터 상공부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개입을 전제로 추진하기 시작했으나 당시 경...

1990.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