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운용대책 놓고 "보완/불가론" 팽팽...기획원-상공부

*** 현행조치로도 충분...기획원 *** 경제기획원은 현재로선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은 동원하지 않을 방침이다. 하반기종합대책에서 제시한 시책들이 이제 시행에 들어갔고 단기적인치유보다는 장기적인 구조조정을 겨냥한 것인만큼 무리한 부양시책은 오히려안정기조를 해칠수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다 상반기 우리경제에 가장 큰 문제였던 노사분규와 과도한 임금인상, 급속한...

1989.08.01

도시계획안 농지 재산세 중과 놓고 기획원 농림수산부 대립

** 기획원 투기방지 중과, 농림수산부 반대 ** 도시계획구역안의 보전녹지와 자연녹지에 있는 자경농지에 대해 재산세를무겁게 매길 것인가를 둘러싸고 경제기획원과 농림수산부등 관계부처가심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다. 이같이 관계부처간의 이견이 조정되지 않은 가운데 도시계획구역안의보전및 자연녹지에 대해 재산세를 중과토록 한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이차관회의를 통과, ...

1989.07.28

방문 할부판매 계약철회권 보장...기획원, 표준약관 제정-시행

**** 물건인수후 5일안에 계약철회가능...21일부터 시행 **** 책이나 그릇등을 할부로 구입한뒤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비자가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계약철회권 보장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됐다. 이에따라 책,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그릇, 도자기등을 방문 할부판매형태로 구입한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물건을 건네받은지 5일안에 연락하면계약을 철회할 수...

1989.07.21

기획원 집행기능 타부처이관, 행정위 기획원기능조정안 확정

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신현호)는 4일 경제기획원이 경제정책에 관한종합기획조정기능만을 전담하고 집행기능은 각기 해당부처에 이관토록 하며이에따라 하부조직을 축소/조정하는것을 내용으로 한 "경제기획원 기능조정안"을 확정, 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했다. ** 경제기획원장관 현행대로 부총리 겸임 ** 행정위가 이날 전체회의에서 확정, 의결한 방안에 의하면 경제기획원장관...

1989.07.04

의료수가 인상싸고 부처간 의견 맞서...기획원-보사부

**** 대폭 인상되면 물가불안 자극 우려 **** 오는 7월1일부터 도시지역 의료보험이 실시되면서 대한병원협회등이의료수가를 27.7% 인상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의료수가가 10%이상 오를 경우그렇지 않아도 안정기조가 흔들리고 있는 물가를 크게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무부처인 보사부는 최소한 15%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반면물가당국인 경제기획원은 1...

1989.05.29

미 통상압력 "5단계" 거친다...기획원/무역진흥공사 분석

*** 수입규제/시장개방/환율시비/정책개입/점유율 보장 *** 미국의 통상압력은 앞으로 방위비지출확대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입촉구, 환태평양 자유무역권창설참여, 시장점유율보장등의 형태로가속화 될 것으로 분석됐다. *** 한국 올 3단계 겪어 4-5단계 진입 채비 *** 20일 경제기획원과 무역진흥공사 (KOTRA)가 각각 발표한 "90년대 미국의통...

1989.05.20

하반기 경제운용대책, 이달말께 내놔...기획원

경제기획원은 노사분규 환율 물가등 경제변수들이 큰 폭으로 변화함에따라 지금까지의 실적을 토대로 최근의 동향변화를 면밀히 분석, 이달말까지하반기 경제운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1989.05.12

산업생산/가동률 급격히 둔화...기획원, 3월중 경제동향 발표

*** 경기선행지수는 0.1% 상승 *** 금년 1/4분기중 우리 경제는 산업생산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고 가동률이떨어지는등 부진한 양상을 보였다. 특히 2/4분기가 시작된 4월에는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차질액과 수출차질액이 급증해 경제성장에 큰 걸림돌이 됐으며 서비스요금과 농축수산물값상승이공산품 가격인하로 상쇄되지 못한데다 임금상승폭이 높아지면서 제품가격에전...

1989.05.11

공정거래업무 전산화 추진...기획원,공정거래협회 설립도

정부는 공정거래업무를 합리적으로 추진하고 공정거래 심판의 일관성을유지하기 위해 공정거래 업무를 전산화하기로 하는 한편 공정거래협회의설립을 검토중이다. 이에따라 각종 심사결제사례와 산업구조연구등 공정거래업무와 관련된 세무자료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며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업결함, 경제력집중등과관련된 자료들도 모두 수록된다. **** 시장구조자료/기업집단 관련 ...

1989.04.25

산업생산 6년반만에 첫 감소...기획원, 2월중 경제동향 발표

산업생산이 감소세로 돌아서고 제조업 가동률이 75%선으로 떨어지는등우리경제가 뚜렷한 하강세를 보이고 있다. 급격한 원화절상에 따른 수출둔화가 장기화되고 있을뿐 아니라 현재의경기를 나타내는 경기동행지수와 2-3개월뒤의 경기를 예고하는 경기선행지수도 각각 하락, 최대의 당면 경제현안인 노사분규가 원만히 해결되지않을 경우 경제가 내리막길로 곤두박질칠 가능성이 큰...

1989.04.08

각종 성금 사실상 전면폐지키로...기획원,준조세 정리방안마련

** 불우이웃돕기/재해/적십자/회비는 예외 ** 정부는 5공비리와 관련,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돼온 준조세부담정리방안을마련, 불우이웃돕기 관련성금과 재해의연금 및 적십자회비 등 세종류를 제외한 일체의 성금/찬조금/기부금을 폐지하되 자발적인 순수 성금은 허용하기로했다. 정부는 특히 이같은 준조세 정리방안이 효율적으로 실천되고 있는 지를 점검하기 위해 기부금 ...

1989.03.16

국내경기 급격한 하강 없을듯...기획원, 1월중 경제동향 발표

국내경제는 지난 1월중 산업생산, 경기동향지수등이 다소 하락해 부진한 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가동률이 80%로 회복되고 건축허가면적등 민간기업의 투자지표가 호조를 나타내 앞으로의 경기는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지난해에 비해 대폭 증가하고 있는 노사분규의 신속, 원만한 수습과 대외통상마찰의 완화여부가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

1989.03.09

국내경기 급격한 하락 없을듯...기획원, 1월중 경제동향 발표

국내경제는 지난 1월중 산업생산, 경기동향지수등이 다소 하락해 부진한 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가동률이 80%로 회복되고 건축허가면적등 민간기업의 투자지표가 호조를 나타내 앞으로의 경기는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지난해에 비해 대폭 증가하고 있는 노사분규의 신속/원만한 수습과 대외통상마찰의 완화여부가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1989.03.09

올 경상흑자 98억달러...수출709억달러 달해...기획원 전망

올해 수출액은 전년보다 16.8% 늘어난 709억달러, 수입은 26.4% 늘어난653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정부가 지난연말 마련한 89년도 경제운용계획상의 전망치보다 수출은 9억달러, 수입은 3억달러가 늘어난 것이다. 20일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에 따르면 세계경제성장둔화세가당초 예상보다 완만해지고 있어 이처럼 우리의 올해수출액도 ...

1989.02.21

기획원, 백화점 불공정거래 벌칙 대폭 강화

정부는 백화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실질적으로 규제하기위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 백화점의 바겐세일(할인특매)기간을 대폭 줄이고 1회당 실시기간을 제한하며 벌칙조항을 강화하기로 했다. 14일 경제기획원공정거래실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10개 백화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한 결과 이같은 불공정거래행위가 일부 백화점...

1989.02.14

올 상반기 경기 완만한 상승 전망...기획원

금년초 국내 경기가 산업생산부진에 따라 다소 침채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급격한 경기둔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9일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지난해 12월중 경제동향보고에 따르면 생산/출하/제조업가동률등의 산업활동이 11월보다 하락세를 보임으로써 경기동행지수가 0.2% 하락했다. 그러나 2-3개월뒤의 경기전망을 예고하는 경기선행지수는 건축허가면적,건설수주,...

1989.02.09

기획원, 미직배영화 상영방해한 국내업자에 시정령

외국영화를 국내 극장에 직접 배급하지 못하도록 실력행사를 하고 또 광고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신문사에 협조를 요청한 국내 영화업자와 극장업자들에 대해 이같은 경쟁제한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또 관행에 어긋나게 영화예고 광고비를 전액 부담해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외국영화 직배회사도 시정명령을 받았다.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최수병)는 3...

1989.02.04

민정 택시요금인상 검토...기획원 물가이유 반대입장

민정당은 26일 요금인상을 주장하는 택시업계와 택시운전기사들의 요구를 가능하면 수용하여 택시요금인상을 검토하는등 택시문제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민정당은 이날 상오 중앙당통일관에서 전국택시노조연맹 운전기사대표 및택시운송사업조합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요금인상건의를 받은 자리에서 교통부 경제기획원등과 당정협의를 통해 택시요금을 포함한 택시문제를 ...

1989.01.26

기획원 농수산, 농산물수입개방 대책 이견

농산물 수입자유화예시계획에 따른 보완대책을 둘러싸고 경제기획원과 농림수산부가 팽팽하게 의견대립을 보이는등 진통을 겪고있다. 24일 경제기획원, 농림수산부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농축산물 수입예시계획및 보완대책반"(반장 이병기 농림수산부차관)은 최근 수입제한 농축수임산물489개품목중 오는92년까지 200여품목을 개방, 농산물 수입자유화율을 작년말현재 72.6%...

1989.01.24

기획원, 재벌 상호출자 강력규제

정부는 앞으로 재별계열기업들이 서로 출자할경우 과징금을 물릴 방침이다.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은 28일 재벌기업의 상호출자를 엄격히 규제키 위해 이같은 방침을 세우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중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총자산 4,000억원이상의 40대재벌에 대해 계열회사끼리의 출자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어길 경우 대표이사가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형...

1988.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