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에 거래세 인하 논란…내년 수입 1.5조원 감소

내년 증권거래세 수입이 올해보다 1조5000억원 넘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3년 전 시작된 증권거래세율의 단계적 인하가 예정대로 계속돼서다. 하지만 최근 정부와 여야 모두 금투세 폐지 방침을 정하면서 과세를 조건으로 내려온 증권거래세율을...

2024.11.19 11:02

"국가재정 새지 않나 보려고 복지 현장 누볐어요"

“정부 사업이 추진되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운영기관 20개, 참여 기업 248개, 참여 청년 110명을 대상으로 서베이와 심층 인터뷰를 했습니다.”(김규한 연세대 사회학과 3학년)재단법인 NSI가 주최하고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

2024.11.18 17:34

"위례신사선 재정사업 어느 세월에…" 신도시 주민 뿔났다

장기 표류 중인 위례신사선을 놓고 서울시와 기획재정부가 최근 엇갈린 입장을 내놓자 참다못한 위례신도시 주민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위례신도시시민연합은 17일 경기 성남 위례중앙광장에서 ‘위례신사선 정상화를 위한 촉구 집회’를...

2024.11.15 17:43

내수 한파에…'마지막 보루' 고용마저 추락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이 내수 부진 여파로 넉 달 만에 10만 명을 밑돌았다. 내수와 직결된 도·소매업과 건설업 취업자 감소폭이 컸다.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지만 실업자가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고용 착시효과를 초래하는 ‘쉬었음&rsquo...

2024.11.13 18:18

그냥 '쉬었음' 역대 최대…도소매·건설업 ‘고용 한파’ 지속 [딥코노미]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내수 부진 여파로 도·소매업과 건설업 일자리가 크게 감소하면서 넉 달 만에 10만명을...

2024.11.13 11:28

국가보증채무, 2년 뒤 30조원 넘는다

정부가 국내 기업 등에 보증을 서면서 발생한 국가보증채무가 내년부터 큰 폭으로 늘어나 2026년엔 3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국가보증채무는 당장은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주채무자가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정부가 떠안아야 하는 빚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미·중 패권 전쟁이 격화할 경우에 대비해 국가보증채무의 관리·...

2024.11.12 17:51

"양극화 해결에 올인"…경제정책 전면 수정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핵심 국정과제로 ‘양극화 해결’을 제시하자 정부가 ‘2025 경제정책방향’을 이에 맞춰 수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자율적인 민간 주도 성장에 초점을 둔 임기 전반기와 달리 후반기엔 소상공인·청년·취약계층 지원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부 역할 확대에 집중할 것이...

2024.11.12 17:44

美 트럼프 귀환·금리 인하에…"금융·외환시장 24시간 합동점검"

‘트럼프 2.0’ 시대 개막이 확정된 데 이어 미국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중동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24시간 점검체계를 금융·외환시장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등 잠재 리스크에 대해...

2024.11.08 11:40

건전재정이냐 긴축이냐…與野 '예산전쟁 전초전'

여야가 677조4000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치열한 샅바 싸움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안에 대해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고, 민생과 미래 대비에 충실히 투자한 것”이라고 평가했지만, 야당은 “재정지출 감소와 ...

2024.11.05 18:05

"현행 상속세, 자산가 기부도 막아…유산취득세로 바꿔야"

상속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 제도가 고액 자산가의 사회 환원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매기는 유산취득세 제도가 과세 형평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기부 활성화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기획재정부와...

2024.11.01 17:41

예산·세제 심사 앞두고…여의도 호텔 ‘예약 전쟁’ [관가 포커스]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근무하는 A과장은 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 있는 호텔 방을 서둘러 예약했다. 내달 중순부터 하순까지 2주일 치를 일괄 예약했다. 내달 중순부터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이때만 되면 세...

2024.10.31 16:12

올해 경기 '상고하저' 경고등…믿었던 반도체도 '흔들'

반도체 생산 감소와 내수 부진 여파로 지난달 국내 산업생산과 소비가 한 달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현재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하락하면서 7개월째 반등하지 못했다.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면서 올해 경기가 하반기로 갈수록 꺾이는 ‘...

2024.10.31 13:30

민주 "내년 예산증가율 3.2%→4.5% 높여야"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최소 ‘4.5% 이상’으로 제시했다. 지출 증가율 3.2%를 기준으로 총지출 677조4000억원을 제시한 정부안보다 29조5600억원 증가한 것이다.이재명 대표의 ‘정책 멘토’로 불리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정부 예산안 ...

2024.10.30 18:24

'세컨드홈 1주택 과세특례'…민주당도 관련 법안 발의

정부의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담긴 ‘세컨드 홈 특례’ 제도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관측된다. ‘주택 구입 부담을 줄여 인구감소지역 소멸을 막아야 한다’는 정부의 문제의식에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감하며 관련 법안을 별도로 발의한 데 따른 것이다. 세컨드 홈 특례는 1주택자가 인...

2024.10.29 18:03

또 '기금 돌려막기'…외평기금 끌어다쓰고, 청약통장 납입금 동원

정부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외환시장 방파제’로 불리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동원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글로벌 ‘강(强)달러’ 현상이 뚜렷한 상황에서 외평기금 원화자산을 축소해도 외환시...

2024.10.28 18:22

나라살림 적자 100조 넘을 듯

올해 정부의 실질적인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2년 만에 1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올해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기금 여유재원을 재정지출에 활용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후폭풍이다.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누적 총수입은 396조7000...

2024.10.28 17:37

스테이블 코인, 거래 신고 의무화한다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달러 가치와 1 대 1로 연동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외국환거래법상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스테이블 코인이 무역 결제 등에서 달러처럼 쓰이고 있지만, 정부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방안이 스테이블 코인을...

2024.10.25 17:55

"예상 완전히 빗나갔다"…'GDP 쇼크'에 기재부 '침통' [관가 포커스]

한국은행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공개한 24일 오전.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분위기는 침통했다. 한은에 따르면 3분기 GDP 성장률(속보치)은 전분기 대비 0.1%로 집계됐다. 2분기 역성장(-0.2%)에서 3분기에 플러스 흐름으로 돌아선 것...

2024.10.24 14:36

"군 급식비 줄어든 건…병사 20% 줄고 잔반 40% 늘어난 영향"

정부가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군 급식비가 줄어든 것은 병사 수가 줄고 잔반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군 초급간부(하·중사 및 소·중위) 처우가 열악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내년 초 관련 규정을 개정해 보수와 수당을 높이겠다고 했다. 바닥을 ...

2024.10.24 11:04

정부 "고교 무상교육 계속 시행"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정부예산' 삭감과 관련해 국비부담이 종료된 것이라면서 무상교육은 지속한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참고 자료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2024.10.24 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