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해결에 올인"…경제정책 전면 수정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핵심 국정과제로 ‘양극화 해결’을 제시하자 정부가 ‘2025 경제정책방향’을 이에 맞춰 수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자율적인 민간 주도 성장에 초점을 둔 임기 전반기와 달리 후반기엔 소상공인·청년·취약계층 지원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부 역할 확대에 집중할 것이...

2024.11.12 17:44

美 트럼프 귀환·금리 인하에…"금융·외환시장 24시간 합동점검"

‘트럼프 2.0’ 시대 개막이 확정된 데 이어 미국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중동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24시간 점검체계를 금융·외환시장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등 잠재 리스크에 대해...

2024.11.08 11:40

건전재정이냐 긴축이냐…與野 '예산전쟁 전초전'

여야가 677조4000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치열한 샅바 싸움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안에 대해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고, 민생과 미래 대비에 충실히 투자한 것”이라고 평가했지만, 야당은 “재정지출 감소와 ...

2024.11.05 18:05

"현행 상속세, 자산가 기부도 막아…유산취득세로 바꿔야"

상속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 제도가 고액 자산가의 사회 환원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매기는 유산취득세 제도가 과세 형평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기부 활성화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기획재정부와...

2024.11.01 17:41

예산·세제 심사 앞두고…여의도 호텔 ‘예약 전쟁’ [관가 포커스]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근무하는 A과장은 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 있는 호텔 방을 서둘러 예약했다. 내달 중순부터 하순까지 2주일 치를 일괄 예약했다. 내달 중순부터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이때만 되면 세...

2024.10.31 16:12

올해 경기 '상고하저' 경고등…믿었던 반도체도 '흔들'

반도체 생산 감소와 내수 부진 여파로 지난달 국내 산업생산과 소비가 한 달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현재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하락하면서 7개월째 반등하지 못했다.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면서 올해 경기가 하반기로 갈수록 꺾이는 ‘...

2024.10.31 13:30

민주 "내년 예산증가율 3.2%→4.5% 높여야"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최소 ‘4.5% 이상’으로 제시했다. 지출 증가율 3.2%를 기준으로 총지출 677조4000억원을 제시한 정부안보다 29조5600억원 증가한 것이다.이재명 대표의 ‘정책 멘토’로 불리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정부 예산안 ...

2024.10.30 18:24

'세컨드홈 1주택 과세특례'…민주당도 관련 법안 발의

정부의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담긴 ‘세컨드 홈 특례’ 제도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관측된다. ‘주택 구입 부담을 줄여 인구감소지역 소멸을 막아야 한다’는 정부의 문제의식에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감하며 관련 법안을 별도로 발의한 데 따른 것이다. 세컨드 홈 특례는 1주택자가 인...

2024.10.29 18:03

또 '기금 돌려막기'…외평기금 끌어다쓰고, 청약통장 납입금 동원

정부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외환시장 방파제’로 불리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동원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글로벌 ‘강(强)달러’ 현상이 뚜렷한 상황에서 외평기금 원화자산을 축소해도 외환시...

2024.10.28 18:22

나라살림 적자 100조 넘을 듯

올해 정부의 실질적인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2년 만에 1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올해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기금 여유재원을 재정지출에 활용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후폭풍이다.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누적 총수입은 396조7000...

2024.10.28 17:37

스테이블 코인, 거래 신고 의무화한다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달러 가치와 1 대 1로 연동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외국환거래법상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스테이블 코인이 무역 결제 등에서 달러처럼 쓰이고 있지만, 정부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방안이 스테이블 코인을...

2024.10.25 17:55

"예상 완전히 빗나갔다"…'GDP 쇼크'에 기재부 '침통' [관가 포커스]

한국은행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공개한 24일 오전.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분위기는 침통했다. 한은에 따르면 3분기 GDP 성장률(속보치)은 전분기 대비 0.1%로 집계됐다. 2분기 역성장(-0.2%)에서 3분기에 플러스 흐름으로 돌아선 것...

2024.10.24 14:36

"군 급식비 줄어든 건…병사 20% 줄고 잔반 40% 늘어난 영향"

정부가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군 급식비가 줄어든 것은 병사 수가 줄고 잔반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군 초급간부(하·중사 및 소·중위) 처우가 열악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내년 초 관련 규정을 개정해 보수와 수당을 높이겠다고 했다. 바닥을 ...

2024.10.24 11:04

정부 "고교 무상교육 계속 시행"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정부예산' 삭감과 관련해 국비부담이 종료된 것이라면서 무상교육은 지속한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참고 자료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2024.10.24 10:14

文정부 때 국가채무 400조 늘었는데…'경제 폭망론' 들고나온 野

야당이 1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를 향해 또다시 ‘경제폭망론’을 꺼내 들었다. 현 정부 들어 경제성장률뿐 아니라 세수, 재정, 물가 등 각종 지표에서 역대 최악의 ‘성적표’를 기록했다는 주장이다. 정부와 여당은 직전 문재인 정부에서 누적된 각종 위기가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맞섰다.최상목 부총...

2024.10.10 17:56

중앙정부 채무, 벌써 1년치 넘어서…"연말엔 계획대로 관리될 것"

올해 8월까지 중앙정부 채무 규모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이미 연간 목표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 살림은 84조원 적자로, 역대 세 번째로 많았다.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중앙정부의 ...

2024.10.10 14:47

최상목 "세수부족 관련 이달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방안 마련"

정부가 올해 30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에 따라 감액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해 이달 안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오전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방교부세...

2024.10.10 10:51

'의원님 타시는데 어딜'…전용 엘리베이터 '황당 의전' [관가 포커스]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린 10일 오전. 국감이 열린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엘리베이터엔 운행 제한을 알리는 게시문(사진)이 곳곳에 붙여져 있었다. 점심시간(12시~14시)과 저녁시간(18시30분~20시30분)에 직원들의 탑승을 제한한다는 ...

2024.10.10 09:56

'달러 연동' 코인, 외환 규제 받는다

정부가 달러에 연동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국경 간 거래에 외환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무역 거래에서 달러처럼 쓰이는 암호화폐지만 정부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어 외환시장의 복병으로 떠올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본지 10월 8일자 A1, 3면 참조기획재정부는 8일...

2024.10.08 17:53

활력 잃은 소비·투자…3분기도 '성장 부진' 예고

민간소비와 투자를 비롯한 내수 장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지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0%대 초반에 그쳤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반도체·자동차 등 제조업을 앞세운 수출 호황의 온기가 하반기 들어서도 좀처럼 내수 부문으로 확산되지 않고 있기 때문...

2024.10.06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