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해달라"…국민청원 5만명 돌파

국민의힘이 4·10 총선에서 참패하며 무산 위기에 처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암호화폐 양도소득세 과세 유예 법안을 되살리기 위해 개인투자자들이 국회를 직접 압박하고 나섰다.19일 국회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이 청원인 5만 명을 넘겨 기획재정위원회로 회부됐다. 회부된 청원은 기재위에서 검토한다. 이...

2024.04.19 18:44

기재위 등 12개 상임위 '세종의사당'으로 옮긴다

국회 18개 상임위원회 중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12개 상임위가 이르면 2028년부터 세종시로 이전한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통과시켰다. 규칙안에 따르면 세종에 있는 행정부처 소관인 상임위는 세종 분원으로 옮기고, 소관 부처가 서울에 있는 상임위...

2023.08.30 18:07

추경호, 부자감세 비판에 "저소득층이 더 큰 혜택" 정면 반박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세제개편이 ‘부자감세’란 야당 측 비판에 “저소득층이...

2022.08.01 15:20

"한은이 정부 지출 뒷받침할 계획 없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는 16일 “한은은 정부 지출을 뒷받침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중앙은행이 정부 채무를 떠안는 이른바 ‘정부 부채의 화폐화’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이 총재는 엄격한 재정준칙이 필요...

2020.10.16 17:02

금융소득 상위 1%, 월급쟁이 1%보다 18배 더 번다

금융소득 상위 1%가 직장인 소득 상위 1%보다 18배나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국세청으로 받은 '2016년 4대 소득자별 상위 1%' 자료를 보면 금융소득 상위 1%의 평균소득은 연간 ...

2018.10.24 07:34

'의료영리화' 편견에 발목 잡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정부의 규제혁신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핵심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이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본격 논의됐다. 여야는 해묵은 쟁점인 보건·의료 분야를 규제혁신의 대상에 올려놓을 것인지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유통, 의료, 관광,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자는 취지의 이 ...

2018.08.24 17:45

심재철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 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30일 한시법이었다가 지난 6월로 법 효력이 종료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상시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회사가 경영난을 겪을 때 조직을 줄이거나 타사와 합병, 혹은 인력을 조정하는 일련의 구조조정 행위를 채권단인 금융회사 주도로 할 수 있도록 계속 허용하자는 것이다. 기촉법은 1997년 외환위기를 맞아...

2018.07.30 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