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에 전문성 필수 아냐"…김기식 전 원장의 지지 선언 [여기는 논설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금융감독원장 자리를 놓고 ‘비전문가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다. 초대 금감원장 인사 때부터다. 문 정부의 첫 금감원장으로 내정된 이는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의 경상남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었...

2022.06.23 09:00

대법원, '셀프후원' 김기식 전 금감원장 벌금형 확정 [종합]

국회의원 시절 자신이 소속된 단체에 5000만원을 후원해 '셀프 후원' 논란을 빚어 기소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10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2021.06.10 10:40

'셀프후원 논란' 김기식 前 금감원장, 벌금형 확정

국회의원 시절 자신이 소속된 단체에 5000만원을 후원해 '셀프 후원' 논란을 빚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021.06.10 10:37

김기식 "이재용 2년 6개월형, '추석 사면' 배려해준 판결"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형을 내린 재판부의 판결을 두고 "올해 안에 가석방 요건을 만들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기식 전 원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가 ...

2021.01.19 11:53

김기식, 이재명에 "30만원씩 100번? 말의 무게가 다른 정치 지도자가…"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이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30만원씩 100번을 줘도 된다'고 주장한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대권 1, 2위를 다투는 정치 지도자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3일 KBS 라디오 '...

2020.09.03 11:03

'셀프후원 의혹' 김기식 전 금감원장,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6개월·집행유예

국회의원 당시 자신이 속한 전현직 의원 단체에 기부금을 내고, 그 단체 연구소에서 급여와 퇴직금을 받아 '셀프 후원' 혐의로 기소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게 검찰 구형량(벌금 300만원)보다 높은 ...

2020.02.13 16:24

김기식 전 금감원장, 셀프 후원 혐의 1심서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속보] 김기식 전 금감원장, 셀프 후원 혐의 1심서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2020.02.13 10:38

'셀프후원' 논란 김기식 "유권자 매수 행위 아냐" 무죄 주장

'5천만원 셀프후원'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식 전 금감원장이 법정에서 자신의 행동은 '유권자를 매수하는 행위'가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전 원장은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더불어민주...

2019.06.03 11:40

'셀프기부 논란' 김기식 "공직선거법 위반 아냐…무죄 확신"

'셀프 기부' 논란으로 금융감독원장에서 물러난 김기식 전 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원장 변호인은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당시 지역구 경선에서 탈락한 피고인이 정책연구, 정치 활동을 위...

2019.04.25 12:46

'셀프 후원 의혹' 김기식 전 금감원장 정식재판 청구

'5000만원 셀프 후원' 의혹으로 벌금형 약식 명령을 받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원장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에 불복해 지난달 초 서울남부지법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 전 원장 사건은 ...

2019.04.06 13:31

'셀프기부' 유무죄 다툰다…김기식 전 금감원장 정식재판 청구

벌금 300만원 약식 명령에 불복 이른바 '5천만원 셀프 후원' 의혹으로 벌금형에 약식 기소됐던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정식재판을 받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김 전 원장에 대한 검찰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한 사건을 심리한 뒤 ...

2019.04.06 10:04

부총리가 또 불지핀 '카드 소득공제 축소' 논란…직장인 반발 넘어설까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자의 핵심 공제항목인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관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축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유리지갑 증세’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정부는 201...

2019.03.04 17:13

김기식 "文 정부, 재벌 중심 경제정책으로 회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은 7일 “(문재인) 정부가 재벌 중심 경제 정책으로 회귀하는 것 아닌가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정부·여당의 주요 관계자들이 재벌 총수들과 현장에서 행보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원장은 참여연대 출신으로 ...

2019.02.07 15:26

김기식 '피감기관 외유' 무혐의…셀프기부는 '위법' 약식기소

남부지검 "해외출장 혐의 증거 불충분…정치자금은 부정지출" 결론 한국당 김성태 의원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의혹도 '혐의 없음' 피감기관 돈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의혹 등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검찰이 증거 불충...

2019.01.23 15:27

검찰, '외유성 출장' 김기식 전 금감원장 13시간 고강도 조사

수사 2개월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피감기원 출장 지원 대가성 등 추궁 피감기관의 돈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의혹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검찰에서 13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

2018.06.15 22:47

검찰, '외유성 출장' 김기식 전 금감원장 피의자 조사

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 혐의 적용…오전 9시 소환 피감기관 돈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의혹을 받는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15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부터 ...

2018.06.15 16:44

안철수 "靑, 김기식 이어 김경수 감싸기로 이성 잃어"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는 26일 '드루킹'의 활동기반인 느릅나무출판사 절도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TV조선 압수수색을 시도한 데 대해 "청와대가 '김기식 감싸기'에 이은 '김경수 감싸기'로 이성을 잃었다"고 말했다. 안 ...

2018.04.26 11:25

나라다운 나라 위한 필요조건

드루킹 사건,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사퇴, 은행과 기업에 대한 낙하산 인사 등은 한국 사회가 전혀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아니, 적폐를 청산한다며 들어선 새 정부가 오히려 구악보다 더한 일들을 버젓이 행하고 있다. 출연자만 바뀌어 반복되는 막장 드라마와 같은 이런...

2018.04.24 17:32

관료, 개혁 대상인가 일꾼인가

노무현 정부 때 관료그룹과 386(30대, 80년대 학번, 60년대생) 정권 실세들 간 갈등은 심각했다. 386실세들이 노무현 정부의 분배 위주 정책을 밀어붙이려 할 때 관료그룹은 성장과 시장이란 다른 코드로 맞섰다.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

2018.04.23 17:27

김기식은 갔지만 김기식표 정책을 의식하는 금융당국

신한금융 검사·고금리 대출 억제책 지속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낙마했지만 금융당국이 여전히 김 원장을 강하게 의식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엄밀히 말하자면 그의 낙마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준 금융개혁과 금융당국에 대한 불신이 김 원장이 2주...

2018.04.19 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