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쟁에 결국…헌재 '6인 체제'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사법연수원 15기)과 이영진(22기)·김기영(22기) 재판관이 17일 동시 퇴임하면서 당분간 헌재가 ‘6인 체제’로 운영된다.퇴임 재판관들은 일제히 여야 갈등으로 헌재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게 된 현실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이날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이 소장은 최근 몇 년 새 권한쟁...

2024.10.17 18:19

"위기 한가운데 홀로 힘들게 서있어" 떠나는 헌재소장의 고언

17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사법연수원 15기·사진 가운데)과 이영진(사진 오른쪽·22기)·김기영(22기) 재판관이 한꺼번에 퇴임하면서 헌재가 주요 사건 의결이 사실상 어려운 ‘6인 체제’로 들어섰다. 퇴임 재판...

2024.10.17 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