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재산 '정부24'에서 원스톱 조회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상속인에게 부과한다. 상속인에게 10년(상속인 외 5년) 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한다. 단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한다.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고, 손자와 사위, 며느리는 상속인 외로 분...

2023.09.17 17:52

업무 무관한 가지급금, 稅폭탄 맞기 전 정리해야

세법에서 ‘가지급금’이란 계정과목의 명칭과는 관계없이 법인의 고유목적 사업과 무관하게 지출한 자금 대여액을 가리킨다. 통상 대표이사가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인출해 사용할 때 발생한다. 가지급금은 대여금 등의 계정과목으로 계상된다. 법인세법은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 항목에...

2023.09.10 18:08

주택임대사업자가 장기보유공제 받으려면

부동산을 매도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서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세금을 계산한다. 보유하는 기간 물가 상승에 따른 명목소득 증가효과를 제거하고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과 조합원 입주권(승계 ...

2023.09.03 17:44

상반기 양도한 주식, 31일까지 신고·납부 마쳐야

국세청은 이달 초 주식을 양도한 납세 대상자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올해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비상장법인 주주와 상장법인 대주주는 이달 말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상장법인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거래한 경우와 한국장외시장(K-OT...

2023.08.27 17:41

법인세 중간예납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법인세는 법인사업자(12월 말 결산법인)가 1년간의 사업 실적에 대해 3월 말까지 신고 납부한다. 그리고 상반기(1~6월)에 대한 법인세를 8월 말까지 미리 납부하는 중간예납제도가 있다. 이는 기업의 자금 부담을 분산해주고 정부도 균형적인 재정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2023.08.20 17:48

'1+1' 입주권, 완공 전엔 나눠 팔 수 없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시행되면 조합원은 통상 세대당 1개의 조합원 입주권을 받게 된다. 다만 종전 부동산의 감정 가격이 조합원 분양가액보다 같거나 큰 경우 또는 종전 부동산의 전용면적이 분양주택의 전용면적보다 같거나 크면 2개(1+1)의 조합원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2023.08.13 17:51

바뀌는 세법 미리 체크…절세 전략 다시 짜라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은 △기업 경쟁력 제고 △서민·중산층 세 부담 완화 △결혼 및 출산 양육 지원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 제출돼 내년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납세자는 이번 개정안을 ...

2023.08.06 17:49

상속재산 분할등기 끝나야 배우자 공제 인정

우리나라 상속세는 유산세 과세 방식으로 부과된다. 유산세는 피상속인의 재산 총액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따라서 상속인들이 어떻게 재산을 분할하든 상속세가 달라지지 않는다. 다만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상속이 발생하면 배우자의 몫에 따라 상속세가 달라질 수 있다. 배...

2023.07.30 17:44

재개발·재건축 때 받는 청산금도 양도세 대상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토지, 주택 등을 출자받은 뒤 그 대가로 신축 아파트를 제공하는 일련의 절차를 ‘관리처분’이라고 한다. 조합은 정관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해 시·군·구청장에게 인가받아야 한다. 시·군·구청장이 관리처분계획을 ...

2023.07.23 17:42

가업상속 공제 받으면 5년간 조건 지켜야

가업상속 공제는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이 승계받으면 최대 600억원 한도로 공제를 적용한다. 업종·피상속인·상속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2023.07.16 17:33

해외 근무로 1년 전에 산 아파트 처분땐 비과세

주택을 팔 때는 양도세를 내야 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인 거주자가 주택을 팔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 당시 거주자인 1가구가 국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팔면 된다. 따라서 해외 소유 주택은 비과세 판단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취득할 당시 조정...

2023.07.09 18:42

가상자산 2025년 이후 양도하면 과세 대상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3월 가상자산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작년 하반기 가상자산을 거래한 금융 소비자 중 이용 빈도가 가장 높았던 연령대는 30대다. 1000만원 이상 투자금을 맡긴 투자자 비중은 약 6%(38만 명)다. 시가총액 19조원, 총 거래금액 ...

2023.07.02 17:42

허위 신고한 소득세·법인세, 부과 기간 10년

납세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과세관청이 확인해 고지한다. 세법에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한을 정해놓고 있다. 이를 ‘부과 제척기간’이라고 한다. 제척기간은 세금의 종류나 신고 여부에 따라 다르게...

2023.06.25 17:44

성실납부한 자영업자, 월세·의료비 15% 추가 공제

국세청은 개인사업자의 정확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2012년부터 성실신고 확인 제도를 운영해왔다. 매출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에 해당한다. 업종별로 기준이 다르다. 도소매업 등은 15억원, 제조업과 음식·숙박업 등은 7억5000만원, 부동산임대업 등...

2023.06.18 17:25

해외 가상계좌 신고, 韓 거래소서 만든 건 제외

6월은 거주자와 내국 법인이 해외 금융계좌를 세무서에 신고하는 달이다. 영주권자라도 한국 거주자에 해당하면 신고 의무가 있다. 다만 작년에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은 제외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국내 자본의 불법적인 해외 유출과 역외소...

2023.06.11 17:56

주택 취득세, 세대 기준 계산…자녀 '별도 세대' 여부 체크를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게 된다.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 최종 납부액은 세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2020년 8월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도가 도입되면서 개인은 주택 유상 취득 시 표준세율(1~3%)과 중과세율(8%, 12...

2023.06.04 17:56

올해 공시가 18.63% 하락…보유세 부담 줄 듯

올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8.63% 하락해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작년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에서 45%로 낮췄다. 올해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44%(3억원 이하 43%)로 인하해 재산세를 부과하겠다고 ...

2023.05.29 17:28

작년 자산 두 차례 양도했다면, 이달 별도 확정 신고 해야

5월은 양도소득세를 확정 신고하는 달이다. 지난해 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해 양도세 예정 신고 및 납부를 마쳤더라도 지난해 두 차례 이상 양도했다면 이달 별도로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면 누진세율 적용과 기본공제 변경 등으로 납부 금액이 달라지기 때...

2023.05.21 17:40

임대소득 2400만원 안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간편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이다. 2022년 종합소득이 발생했다면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은 금융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된다. 소규모 사업자는 사업소득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신고할 수 있다...

2023.05.14 18:17

12억 넘는 집 월세 받고 있다면, 1주택자도 종합과세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는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즉 상가·토지·주택을 임대하고 소득이 생기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상가와 토지의 임대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다. 주택 임대는 주택 수와 임대 유형...

2023.05.07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