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대거 해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미적용

정부는 이번달 14일부터 서울과 과천, 성남, 하남, 광명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대해 조정지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조정지역에서 해제되면 취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양도소득세 중과세 및 비과세 등 세제가 크게 달라진다.주택을 증여할 때 취득세율은 3.8%다. 조...

2022.11.27 17:05

이달까지 종소세 중간납부…1000만원 넘으면 분납

사업자는 전년도 소득에 대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소득세를 일시에 납부하면 납세자에게 자금 부담이 집중되고 정부의 조세수입이 편중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에게 1월부터 6월까지 기간을 중간예납 기간으로...

2022.11.20 17:13

내년 증여분부터 양도세 이월과세 기간 5년→10년

부동산 매도 시 내는 양도세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인 양도차익이 클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누진세율 구조다. 만약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배우자가 양도하면 증여받은 때의 가격이 취득가액이 되면서 양도차익이 줄게 된다.가령 김하나(가명) 씨가 1억원에 취득...

2022.11.13 16:57

주택→상가 변경때 잔금일 기준 과세…세금 늘어난다

양도세를 계산할 때 상가는 양도차익 전체에 대해 과세한다. 1가구 1주택은 양도차익에서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상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간 3년 이상)를 최대 30% 공제하고 2년 이상 거주한 1가구 1주택이면 최대 80%를 공제한다. 따라서...

2022.11.06 17:21

증시 하락기 주식 증여한 뒤 반등해도 '증여세 0'

투자한 상장 주식의 주가가 하락하면 신경이 쓰인다. 하지만 상승 여력이 있는 우량 주식이라면 일시적으로 저평가된 것이므로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주가가 떨어졌으므로 증여재산가액이 낮아져 세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한 상속세를 계산할 때 사...

2022.10.30 17:33

권리금 1억 받았다면…4천만원에 '22% 과세'

상가 권리금을 받았다면 반드시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영업하는 자 또는 영업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등 유·무형 재산적 가치를 양도 또는 이용...

2022.10.23 17:30

사업용 토지 보유기간 60% 용도 맞게 써야 인정

비사업용 토지 제도는 토지의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생산활동에 사용되지 않는 비효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농지를 취득한 후 직접 농사를 짓지 않거나, 도시에 살면서 지방의 임야를 보유한다거나 토지 구입 후 건물을 짓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갖고 있는 토지 등을 모두 ...

2022.10.16 17:51

직접 짓는 건설임대 9억 이하면 종부세 비과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임대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매입임대주택과 건설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매입임대주택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해 임대하는 주택이다. 건설임대주택은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않아 임대하는 주택을 뜻한다. 이 경우는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해 ...

2022.10.10 17:35

상속세 0원이어도 신고하는 게 유리할 때 있다

부의 이전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전되는 전체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유산세’와 재산을 받은 각자의 몫에 대해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이다. 유산세는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므로 누진세율 체계하...

2022.10.03 17:00

1억짜리 그림 팔면 소득세 220만원 내야

아트테크(예술품+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작가가 미술품을 창작하면 구매자는 화랑이나 경매회사 등에서 구입한다. 이때 경제 주체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책정된다.작가가 미술품을 판매하는 경우 창작 활동의 계속·반복성에 따라 소득 유형이 달라진다....

2022.09.25 17:57

60세 이상·장기보유 1주택자 종부세 납부 유예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공시가격의 전체금액에 대해 재산세를 내야 한다. 과세기준금액(6억원, 1가구1주택 11억원)을 초과하면 12월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종부세는 인별로 공시가격을 합산한 후 과세기준금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

2022.09.18 17:31

年소득 2000만원 넘으면 건보 피부양자 탈락

정부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대한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편안은 9월분 건보료부터 적용된다.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보험료가 올라가고 지역가입자의 재산 및 자동차에 대한 건보료 부담은 줄어든다. 소득&middo...

2022.09.12 17:09

다가구 1주택 효과…다세대는 가구별로 주택 수 계산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뜻한다. 다가구주택은 주거용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 660㎡ 이하, 층수 3개 층 이하, 전체 19가구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다세대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개 층 이하로 가구별 구분 등기가 이뤄진 ...

2022.09.04 17:23

재건축 후 2년내 대체주택 양도 땐 비과세

노후 건축물은 밀집 지역 내 주거환경 개선 등 도시 정비를 위한 재개발·재건축을 진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준공 및 청산 등 단계를 거친다.공사 기간에 조합원은 거주를 위해 주택을 구매해 이사하게...

2022.08.28 17:20

부모님 모시려다 2주택…10년내 양도하면 비과세

1가구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한다. 단 취득부터 양도까지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취득 당시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라면 세금이 전혀 없다. 12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

2022.08.21 17:03

자녀에게 준 창업자금 5억, 증여세 0원

자녀가 취업 대신 사업을 선택할 경우 스스로 창업자금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현행 세법상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재산에 대해 10년간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만 공제가 적용된다. 이 금액을 초과하면 증여세율을 곱해 산출된 증여세를 내야 한다.정부...

2022.08.15 16:49

3억 시골집, 양도세 산정때 주택 수 포함 안한다

도시에 거주하는 이들 중에 여가를 즐기거나 은퇴 이후 낙향하려는 목적으로 농어촌의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는 사례가 있다. 세법은 시골에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농어촌 주택이나 고향 주택을 취득하면 과세특례를 적용한다.농어촌 주택 요건은 다음과 같다....

2022.08.07 17:03

다둥이가구에 車개소세 최대 300만원 깎아준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민생과 금융·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우선 고물가에 대한 조세 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자의 식비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대학 입시 전형료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료를 ...

2022.07.31 16:56

15억 집, 자녀에게 12억 받고 팔면 증여세 '0원'

다주택자인 부모가 무주택자인 자녀에게 부동산을 양도할 때 시가보다 싸게 팔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간에 양·수도하는 경우 증여세나 양도가액을 과소하게 신고해 조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행위에 대해 양도세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특수관...

2022.07.24 17:11

보유기간 착오로 과다 고지된 종부세 환급 가능

정부는 지난달 2022년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급격한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 계산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올해분 종부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주택분 종부세는 ...

2022.07.17 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