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경제적 약자 민사소송권 보장해야"… 법안 발의

재판 비용 책정 시 당사자 등 일당 최저임금 이상으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경제적 약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민사소송비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민사재판에 출석한 당사자 등의 일당을 최저임금 이상(올해 기준 6만2...

2018.09.10 14:03

김병기, 기무사 수사권 폐지 등 개혁법안 3건 발의

국방장관 평시 계엄 건의 권한 없애고 기무요원 수사권 박탈 "군사안보지원사, 보안방첩 전문기관으로 새로 태어나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29일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을 위한 3건의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

2018.08.29 15:23

김병기, 아들 국정원 채용외압의혹에 "사실무근… 적폐세력 음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11일 자신의 아들 채용 문제를 두고 국가정보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김 의원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2017년 국정감사에서 서면 질의한 내용은 아들에 관한 게 아니라 국정원 적폐들에...

2018.07.11 12:47

김병기, 외부통제 강화-대공수사 경찰이관 국정원법 개정안 발의

국회와 합의해 정보활동 기본지침 마련 조항도 포함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12일 국가정보원에 대한 외부 통제 장치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전면 개정안을 공식 발의했다. 개정안은 우선 국정원의 명칭을 '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도록 했...

2018.01.12 11:43

김병기 의원, 장애학생 위한 특수학교 의무 설치법 발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 모든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각 지자체별 인구수와 장애학...

2017.09.14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