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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민 변호사의 스토리 노동법

    • 경쟁업체 이직 숨기고 퇴직위로금까지 챙긴 金부장, 결국…

      메이저리그 야구팀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의 빌리 빈 단장은 선수 트레이드를 위해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단장 마크 사피로를 찾아간다. 빌리 빈의 매력적인 제안에 마크 사피로는 거의 넘어왔으나, 보좌역인 피터 브랜드가 트레이드를 반대하는 사인을 보내자 마크 사피로는 그에 따라 ...

      2025.03.04 17:24

      경쟁업체 이직 숨기고 퇴직위로금까지 챙긴 金부장, 결국…
    • 회사가 근로자와 이별하는 다섯가지 방법

       ‘잔혹한 인턴’의 고해라는 육아로 인한 7년간의 경력단절을 딛고 재취업에 성공하였다. 98학번 고해라는 98년생 구직자와 최종 경쟁에서 승리하였는데, 전 직장에서 동기였던 면접관 최지원 실장이 “상사가 불법적인 것을 ...

      2025.02.18 16:46

      회사가 근로자와 이별하는 다섯가지 방법
    • "사실상 확정" 헤드헌터 말 믿고 사표 냈는데…헉!

      드라마 '나의 완벽한 비서'의 서치펌 피플즈 강지윤 대표는 창업 5년만에 회사를 업계 2위로 올려놓은 유능한 헤드헌터다. 고객사가 찾는 최적의 이직 후보자를 찾아 설득하여 이직을 성사시켜 고객사와 후보자 모두 윈윈(win-win)이 되도록 하는 것이 서치...

      2025.02.04 16:54

      "사실상 확정" 헤드헌터 말 믿고 사표 냈는데…헉!
    • 육아휴직 다녀왔더니 '해고'…'나의 완벽한 비서' 현실에서는?

      한수전자 유은호 과장은 능력있는 인사팀 직원으로 상사 송부장과 함께 회사의 새로운 인사관리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였고, 이들의 기획안이 회장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 직장생활에 꽃길이 열리려는 찰나 유은호 과장은 홀로 키우는 딸 별이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았고, 송...

      2025.01.21 15:36

      육아휴직 다녀왔더니 '해고'…'나의 완벽한 비서' 현실에서는?
    • 휴일에 출근시킨 직원…보상휴가 하루만 줘도 될까

      프로농구, 프로배구 등 겨울 프로스포츠가 한창이고, 각 팀들의 우승을 향한 경쟁이 치열하다. 농구나 배구는 경기 참여 인원이 적고, 시즌이 길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 ‘용병’이라고도 불렸던 외국인 선수의 비중이 크고, 이들의 기량...

      2025.01.07 17:21

      휴일에 출근시킨 직원…보상휴가 하루만 줘도 될까
    • 2024년 노동시장 주목해야 할 판결 'Top 5'

      교수신문은 올해의 사자성어로 '도량발호(跳梁跋扈)'를 선정했다고 한다.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날뛴다는 뜻으로, 현재의 혼란한 사회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는 온라인 콘텐츠 과소비로 인해 정신적·지적 상태...

      2024.12.24 17:54

      2024년 노동시장 주목해야 할 판결 'Top 5'
    • '기간제 결혼'일까요? '파견직 결혼'일까요?

      기간제 결혼 매칭 업체인 NM(New Marriage) 소속 직원 노인지는 네 번째 계약 결혼을 마치고 다섯 번째 결혼 상대인 한정원을 만나면서 이상한 결혼 이야기가 펼쳐진다. 기간제 결혼이라는 독특한 소재를 다룬 드라마 ‘트렁크’의 이야...

      2024.12.10 17:32

      '기간제 결혼'일까요? '파견직 결혼'일까요?
    • "회삿돈으로 해외연수 보내줬더니 감히"…회장님 '격노'

      드라마 ‘아이언패밀리’ 지승그룹 서강주 상무는 그룹 회장의 아들로 경영수업을 위해 회사의 지원으로 미국 MBA과정을 이수한다. 그런데 미국 연수 중 영화학교에도 등록해 다닌 것이 발각되었고, 그룹 회장은 “감히 회사 돈으로 체류...

      2024.11.26 17:58

      "회삿돈으로 해외연수 보내줬더니 감히"…회장님 '격노'
    • "10년동안 안봤으면 남 아닌가요"

      "10년 얼굴 안 보고 살았으면 남 아니에요?" 드라마 ‘조립식 가족’에서 윤주원이 경찰서 조사 중 가족처럼 지내다 떨어져 10년만에 나타난 김산하를 ‘옛날 동거인’이라고 칭하면서 덧붙인 설명이다. 그렇다. 10년이면...

      2024.11.12 18:47

      "10년동안 안봤으면 남 아닌가요"
    • 범죄 저질러 구속된 직원…바로 해고해도 되나요?

      종합상사 원인터내셔널의 박과장은 요르단 업체와 거액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올리고 주목을 받지만, 실제로 이 계약은 박과장이 제임스 박이라는 그럴듯한 가명을 짓고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이를 요르단 현지 거래처로 속여 원인터내녀설의 거래대금을 횡령하기 위한 계약이었...

      2024.10.29 15:51

      범죄 저질러 구속된 직원…바로 해고해도 되나요?
    • 영화 '무도실무관' 3교대는 괜찮고 2교대는 나쁘다?

      영화 ‘무도실무관’ 속 서울중부보호관찰소는 연쇄 성폭행범 강기중의 출소를 앞두고 긴장한다. 보호관찰관과 무도실무관들이 근무를 해가며 전자발찌를 찬 강력범들을 24시간 관리하고 있는 와중에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은 거물급 인물이 출소하였기 때문이다....

      2024.10.15 17:54

      영화 '무도실무관' 3교대는 괜찮고 2교대는 나쁘다?
    • 비조합원 임금인상률 어떻게? 소수노조 사업장의 딜레마

      우리나라 법률 중에 노동법만큼 숫자가 중요한 법률은 없을 것이다. 좀더 정확히 하면 여기서 말하는 숫자는 사람 수를 세는 일이고, 특히 노사관계에서 더 중요하다. 일단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는 문제(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문제제기를 하면,...

      2024.10.01 16:23

      비조합원 임금인상률 어떻게? 소수노조 사업장의 딜레마
    • “최사라 수석실장, 당신 해고야!” 현실에서도 가능할까

      변호사 차은경은 대형로펌 법무법인 대정의 이혼분야 스타 변호사이다. 자신의 비서 최사라가 남편 김지상과 내연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난한 분쟁 끝에 결국 남편과 이혼하게 된다. 한편, 최사라는 평소 강남 오피스에 자기 이름이 걸린 방을 가져보는 것이 꿈이었고...

      2024.09.03 17:27

      “최사라 수석실장, 당신 해고야!” 현실에서도 가능할까
    • 영화 '파일럿'… 여장남자 한정우, 해고 가능할까

      한국항공의 간판 파일럿으로 잘 나가던 한정우는 회식자리에서 한 성희롱 발언으로 해고된다. 한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한정우는 절치부심 재취업을 시도하지만 이미 항공업계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라 재취업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던 중 여성할당제를 실시하는 한에어에 동생 한정미...

      2024.08.20 15:44

      영화 '파일럿'… 여장남자 한정우, 해고 가능할까
    • "전사 차원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 실익이 뭘까요"

      영국과 프랑스의 총선, 앞으로 있을 미국의 대선 등 2024년은 글로벌 선거의 해라고 한다. 우리나라만 해도 4월에 총선이 있었고, 요즘은 주요 정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표를 뽑는 선거 분위기가 한창이다. 노동법에도 선거와 투표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근로기준법의 근...

      2024.07.23 17:14

      "전사 차원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 실익이 뭘까요"
    • "監査합니다~" 신차일 감사팀장이 알아야 할 세 가지

      드라마 '감사합니다'에서 신차일 감사팀장(신하균 분)은 '감사의 신(神)'으로 불리며 다니는 회사마다 내부 비리를 소탕하여 온 것으로 업계에서 유명하다. 신 감사팀장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가 있는 재무팀장을 불시에 방문하여 인터뷰를 하는...

      2024.07.09 16:56

      "監査합니다~" 신차일 감사팀장이 알아야 할 세 가지
    • 직장내 괴롭힘? 기분상해죄!

      ‘기분이 상하다’와 ‘상해죄’를 결합하여 만든 신조어로 '기분상해죄'라는 말이 있다. 특히 최근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사건과 관련해 교사들이 학부모들로부터 악성 민원은 물론 폭언, 모...

      2024.06.25 16:56

      직장내 괴롭힘? 기분상해죄!
    • "프리랜서 아닌 근로자였다. 퇴직금 달라"… 세금정산은 안하나요?

      대치동 입시 학원가에 국어과목 수강생들을 놓고 최선국어 최형선 원장과 대치체이스 서혜진 팀장의 대결이 치열하다. 백발마녀라고도 불리는 최선국어 최형선 원장은 학생들을 압도하는 강력한 카리스마와 치밀한 입시 전략, 물량공세를 통한 강사 영입 등을 무기로 대치동을 호령하고...

      2024.06.11 17:25

      "프리랜서 아닌 근로자였다. 퇴직금 달라"… 세금정산은 안하나요?
    • 막 오르는 22대국회… 노동분야 입법 '미리 보기'

      22대 국회 임기가 30일 시작됐다. 지난 총선에서 야권이 압승을 거둔 후 각종 특검법안 제출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많은 국민들은 상생의 정치와 민생을 위한 입법활동을 보기를 희망하고 있다. 노동법 분야에 있어서는 국회 ...

      2024.05.28 17:19

      막 오르는 22대국회… 노동분야 입법 '미리 보기'
    • 만남보다 중요한 이별…해고에도 절차가 있다

      영화 인디에어(in the air)에서 라이언 빙헴은 해고대행 컨설팅 회사에서 해고전문가로 일한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회사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해고통지를 하고, 해고사유를 설명하고 해고대상자의 다양한 반응에 대응한다. 원칙적으로 해고가 자유로운(at will...

      2024.05.14 17:18

      만남보다 중요한 이별…해고에도 절차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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