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원 치킨에 수수료 6000원" 배달앱 칼 뺀 與

국민의힘이 정부와 함께 과도한 배달 앱 수수료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사진)은 4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배달 앱 수수료 문제로 자영업자의 시름이 깊어진다는 언론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4.10.04 18:21

與 "연금 소득대체율 42~45%서 절충가능"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여야가 각각 의견 수렴에 나섰지만 서로의 입장만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국민의힘은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대체율을 포함한 정부안 전반에 대한 반대를 명확히 했다.국민의힘 연금특위는 12일 정책간담회를 열고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등을 함께 논의...

2024.09.12 18:25

"사기꾼에 최후 통첩"…'마포갈매기' 회사의 기이한 공시

거래 정지 상태인 코스닥 상장사 디딤이앤에프의 공시가 화제다. '모험가좌'(모험가+본좌)로 알려진 최대주주 김상훈 씨가 연이어 공시에 특이한 내용을 담으면서다. 마포갈매기, 연안식당 등 외식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디딤이앤에프는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다.1...

2024.09.11 09:15

韓 "여야의정 협의체, 조건 없이 출범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의료 개혁 논의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2025년 의대 정원 조정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년 이후 증원에 대해서만 원점 재검토하자는 정부의 방침과 대치된다.한 대표는 이날 인천 영종도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의정 협의체는 어떤 전제 조건을 걸어서 출범...

2024.09.10 18:27

與 정책위의장 내정된 김상훈 "전 계파 프레임 싫어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정책위원회 의장에 4선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을 지명했다. 전날 친윤(친윤석열)계 정점식 전 의장이 사의를 밝힌 지 하루 만이다. ‘탕평’을 강조해 온 한 대표가 비교적 계파색이 옅은 정책통 인사를 기용해 민생 정책에...

2024.08.02 18:11

윤곽 드러난 '한동훈 지도부'…9명 중 5명 '친한계'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정책위의장에 4선 중진인 김상훈 의원을 지명했다. 전날 '친윤' 핵심인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이 물러난 자리에 김 의원을 지명한 것이다. 이에 따라 최고위원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9명 중 5명이 한 대표가 임명했거나, 친한계 인사...

2024.08.02 14:06

'모험가좌' 김상훈 "이사회 들어가 회사 사정 들여다볼 것" [직격인터뷰]

직업이 '모험가'라고 기재해 화제를 낳았던 디딤이앤에프의 최대주주 김상훈씨가 27일 기존 경영진 해임을 의안으로 올린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한경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반대매매로 주가가 떨어진 것이 직접 경영에 참여하겠다는 마음을 먹은 계기"라고 말했...

2024.03.27 11:31

"시아버지가 물려준 100억 건물…시누이가 내놓으라네요"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시아버지(A)는 50대에 시어머니와 사별하고 홀로 딸 B와 아들 C를 키우셨습니다. 며느리인 저(X)는 C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지 1년 만에 아들(Y)을 낳았더니 시아버지가 저와 손자를 너무 예뻐하셨습니다. 다행이 아들도 잘 자라주어 공부를 잘해 의대에 진학했습니...

2024.02.01 07:30

디딤이앤에프 경영권 분쟁…'왕개미' 움직였다

▶마켓인사이트 1월 9일 오전 11시 7분코스닥시장 상장사 디딤이앤에프의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됐다. 개인 ‘큰손’이 기존 경영진 교체를 요구하면서다. 디딤이앤에프는 ‘백제원’ ‘공화춘’ 등 직영 매장과 ‘연안식당’ ‘신마포갈매기’ 등 프랜차이...

2024.01.09 17:47

"세금 돌려달라" 소송전, 올들어 분쟁 2.7배 급증

올해 상반기 법원에서 조세 불복소송으로 다투는 세금 규모가 1년 전보다 2.7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세 부담 강화 정책에 대한 반발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꼬마빌딩 감정평가처럼 새로 도입된 ‘기획 과세’ 여파까지 더해진 영향이란 분석이다. 4일 한국경제신문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받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올 ...

2023.10.04 18:30

월급보다 실업급여 많았던 외국인, 7년간 2만명 넘어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 4명 중 1명은 월급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년 동안에는 3명 중 1명꼴로 2만명을 웃돌았다. 4일 고용노동부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2016~2022년간 외국인 실업급여 현황'에 따르면 2022년 ...

2023.10.04 11:33

벤처기업법 '10년 일몰' 족쇄 풀리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벤처기업특별법)의 일몰 조항을 없애는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다. 당정도 취지에 공감하고 있어 벤처·스타트업 업계의 숙원이 풀릴지 관심이 쏠린다. 벤처기업특별법은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2027년 유효 기간이 끝난다. 31일 ...

2023.07.31 18:16

"형 믿고 물타기 10만주 들어간다"…배신 당한 개미들 '패닉'

주식시장에서 '슈퍼개미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다. 개인투자자들 중 큰 손인 슈퍼개미가 엉덩이가 가벼운 주식들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통상 주가가 단기적으로 오른다. 개인이 상당한 지분을 확보한 경우 주주활동이나 인수합병(M&A)에 대한 기대감도 생긴다. 하지만...

2023.07.16 07:37

"재혼한 아내에 전재산" 유언한 아버지…자녀들의 대처법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정형외과 의사인 A는 B와 결혼해서 딸 C와 D를 낳고 화목하게 살았습니다. A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고, 전업주부였던 B는 그 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해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러다가 A는 B와 이혼을 한 뒤 같은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E와 재혼했고, E와의...

2023.05.18 08:27

민노총 대신 청년·비정규직 경사노위 참여 길 열린다

국민의힘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양대 노총의 독점적 참여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경사노위는 노정 대화를 이끄는 핵심 기구로 옛 노사정위원회가 모태다. 문재인 정부 시절 탄력 근로제를 비롯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등의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김상훈 ...

2023.04.17 19:16

20년 전 1억 증여받은 형, 증여받은 토지로 30억 번 동생에 유류분청구 가능할까[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김상훈 변호사의 상속비밀노트’는 갈수록 분쟁이 늘고 있는 상속·증여 사례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살펴봅니다. 한국전쟁 후 국내에서 부를 축적한 1세대 자산가와 관련한 상속·증여 건수가 늘면서 이에 따른 상속인들 간의 갈등과...

2023.04.06 07:00

5년간 '잘못 매긴 세금' 7.7조… 국세청 패소 8년만 최대

2015년 9월 보안업체 A사는 B사에 지분 전량(600만주)을 970억원에 매각했다. 거래가는 주당 1만6167원으로 회계법인을 통해 금액을 산정했다. 그러나 3년 뒤인 2018년 세무조사가 들어왔다. 거래액이 시세보다 낮다는 이유였다.관할 국세청은 장외거래 시세(3...

2023.03.22 09:55

상속부동산을 공유등기 한 후 분할협의해 다시 등기하면 증여세 부과될까?

부모님이 부동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경우 상속인들끼리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유등기를 했다가 나중에 다시 협의해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로 상속등기를 다시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에 법정상속분보다 높은 비율을 취득하는 상속인이 더 적은 비율을 취득하는 상속인으로부터...

2023.02.03 07:00

한정승인을 해도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으로 상속인 채무와 상계할 수 있을까?

사진=게티이미지B의 자녀인 C는 친구 D를 태우고 운전하다가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냈고, C와 D 모두 사망했다. D의 부모와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했던 보험사 A는 D의 부모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A사는 C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기도 했다. 그래...

2023.01.18 10:30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할 수 있을까?

상속인 중에 빚이 많아서 상속재산을 받아봐야 채권자들에게 강제집행만 당할 위험이 높은 사람은 보통 상속을 포기한다(민법 제1019조). 이러한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통상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일 것이다)로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을 넘겨 ...

2022.11.16 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