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찌·페라가모·프라다 등 명문장수기업의 비결…'주식 신탁'

가업승계란, 중소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친족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87.7%를 담당하고 있고, 전체 사업...

2021.08.09 16:17

유언대용신탁서 수익자 지정 자녀, 상속 포기해도 신탁재산 받을까

최근 유언대용신탁에 맡긴 재산은 유류분반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판결이 선고되면서, 유언대용신탁에 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언대용신탁은, 피상속인이 위탁자가 되어 자신의 재산을 수탁자(신탁회사)에게 맡겨두고 자신의 생전에는 자신을 수익자로 하다...

2021.06.22 18:11

미성년이던 상속인이 성년이 된 다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까?

Ⅰ. 사실관계 A는 생전에 K에게 약 1,200만원 상당의 약속어음금 채무를 지고 있었는데, 사망하여 배우자 B와 자녀인 C, D(당시 미성년자)가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그 후 K는 D를 비롯한 A의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

2021.05.17 15:04

재산목록만 컴퓨터 작성, 나머지는 자필인 유언장…유효할까

2018년 1월에 사망한 A씨는 생전에 자필 유언장을 남겼다. 자녀 B씨에게 재산을 유증한다는 취지였다. A씨는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했지만, 금융재산목록과 부동산목록은 컴퓨터로 작성했다. 그리고 유언장의 각 페이지 사이에는 인장(印章)과 무인(도장 대신하여 손가락에 인...

2021.03.05 11:17

국내 부동산 가진 美 시민권자의 사망

태생은 한국인이지만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이런 사람들 중에는 한국에 부동산 등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미국 시민권자가 사망하면 미국법과 한국법 중 어느 나라 법에 따라 상속이 이뤄질까? 이것...

2021.02.02 07:00

제3자가 상속재산분할에 따른 등기 전, 상속부동산에 대해 등기를 했다면?

김상훈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법학 박사)<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다249312 판결> ◆ 사실관계2001년 9월9일 사망한 A에겐 B, C, D, E, F 등의 자녀가 있었다. 이들은 2017년 12월7일 A의 소유였던 부동산을 B의 소...

2021.01.18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