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체납 3명 중 1명은 노인…30세 미만은 1년 새 58% 급증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체납자 3명 중 1명은 60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이하 종부세 체납자는 1년 만에 58%나 급증했다. 13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체납(‘정리 중 체납액’ 기준...

2022.10.13 18:06

종부세 체납자 3명 중 1명은 노인…20대 이하 1.5배 증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체납자 3명 중 1명은 60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이하 종부세 체납자는 1년 만에 1.5배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이뤄진 다주택자 종부세율 인상, 공시가격 급등 등 영향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과 세액 부담이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

2022.10.13 07:00

"한국 정말 큰일"…수리남·돈스파이크에 검색 '폭발'했다 [신현보의 딥데이터]

최근 넷플릭스에서 오리지널 시리즈 '수리남'이 인기를 끈 데 이어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가 구속되면서 구글에서 '마약' 관련 검색량이 폭증하고 있다. 최근 1020 마약 범죄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마약을...

2022.10.02 09:11

"내연녀가 남편 생명보험금 13억 수령"…소송 건 아내 결국

의사인 A씨는 1997년 B씨와 결혼했고 둘 사이에 자녀는 없었다. 그러나 A씨는 2011년경부터 C씨와 동거하면서 내연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그러던 2017년 1월경 A씨는 투신자살을 했다. A씨는 생전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 9건의 생명보험계약을 ...

2022.09.26 18:14

"세금만 천정부지"…종부세 체납액 1년 만에 101% 폭등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이 전년 대비 101% 급증해 처음으로 5000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이란 명분아래 유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크게 높인 결과다. 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정부의 부동산 실정(失政)으로 인해 집값이 크게 오른 ...

2022.09.13 11:44

'누더기 세법' 본인들도 모호하자…일단 세금 부과하고 보는 국세청

A씨는 울산에서 5층 건물을 2003년 26억원에 매입해 2017년 28억원에 팔았다. 매도 시점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지만 2년 뒤 느닷없이 세무조사가 들어왔다.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증빙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관할 세무서는 A씨의 건물 매입 ...

2022.08.07 17:33

"로펌이 자산관리…법률 리스크 낮추고 절세 효과"

“로펌에 자산관리를 맡길 때 가장 큰 장점은 ‘높은 신뢰성과 안정성’입니다.”법무법인 트리니티의 김상훈 대표변호사(48·사법연수원 33기·사진)는 1일 서울 삼성동 사무실에서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

2022.07.03 16:41

윤 대통령 '직장맘' 공략한다…등·하원 비용 지원법 발의 [입법 레이더]

미취학 아동을 키우는 맞벌이 부부에게 매일 출퇴근 길은 전쟁이다. 남편이나 아내가 회사에서 급한 업무라도 처리해야 하는 날엔 등·하원을 위해 눈칫밥을 먹어가며 회사에 양해를 구해야 한다. 결국 ‘시어머니 혹은 엄마 찬스’를 쓰거나 대부...

2022.06.14 15:00

아들 앞에서 머리채 잡힌 아빠…주차갈등 막는 '주차3법' [입법 레이더]

2020년 7월 한 40대 남성이 다섯살배기 아들이 보는 앞에서 이웃 남성에게 머리채를 잡히는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공터 사유지에 한 불법주차가 발단이었다. A씨는 출근하려던 중 공터출입구가 B씨의 차량으로 가로막혀 있자 전화를 걸어 이동주차를 요구했...

2022.05.17 14:38

지난해 주택 보유세 10.9조…문재인 정부 5년새 3배 가까이 늘어

정부가 지난해 걷은 주택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1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늘었다.21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17곳의 2016~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

2022.03.21 17:44

'부실회계' 대장동 분양社…"자금흐름 숨기려 고의로 감사 피했나"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이 분양대행업체 A사의 대표 이모씨에게 건넨 100억원의 행방을 둘러싼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 돈은 김 전 부국장이 화천대유로부터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빌린 473억원 중 일부...

2021.10.04 17:28

'3기 신도시' 입주해도 철도·도로는 4년 뒤에나 뚫린다

3기 신도시에 입주해도 한동안 신설 철도와 도로는 이용하지 못할 전망이다.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제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도시 철도 사업 11개 중 2개만이 입주...

2021.09.30 11:10

서울 아파트 가장 비싼 월세 2700만원

지난 7월 기준으로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임차거래 중 월세가 가장 비싼 곳은 성동구 성수동1가 ‘아크로 서울포레스트’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다. 이에 ...

2021.09.16 17:19

유언대용신탁의 수익자는 신탁수익을 특별수익이라고 하여 반환해야 할까?

1.    특별수익반환이란?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와 관련하여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

2021.07.07 17:58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의 사망 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사후에 배우자나 자녀들의 생계유지와 상속세 재원 마련 등을 위해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가 되고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보험사고가 발생(피상속인의 사망)하여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게 되면...

2021.06.03 15:45

미성년이던 상속인이 성년이 된 다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까?

Ⅰ. 사실관계 A는 생전에 K에게 약 1,200만원 상당의 약속어음금 채무를 지고 있었는데, 사망하여 배우자 B와 자녀인 C, D(당시 미성년자)가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그 후 K는 D를 비롯한 A의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

2021.05.17 15:04

재산목록만 컴퓨터 작성, 나머지는 자필인 유언장…유효할까

2018년 1월에 사망한 A씨는 생전에 자필 유언장을 남겼다. 자녀 B씨에게 재산을 유증한다는 취지였다. A씨는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했지만, 금융재산목록과 부동산목록은 컴퓨터로 작성했다. 그리고 유언장의 각 페이지 사이에는 인장(印章)과 무인(도장 대신하여 손가락에 인...

2021.03.05 11:17

사해행위로 취득한 재산의 증여와 상속세

김상훈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법학 박사)>채무자 A가 채권자 P로부터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B(수익자)에게 증여했는데, B가 사망해 B의 상속인인 C가 그 부동산을 상속했다. C는 상속받은 부동산을 포함해 상속세를 납부했다.그런데 P가 A와 B ...

2021.02.17 06:00

국내 부동산 가진 美 시민권자의 사망

태생은 한국인이지만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이런 사람들 중에는 한국에 부동산 등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미국 시민권자가 사망하면 미국법과 한국법 중 어느 나라 법에 따라 상속이 이뤄질까? 이것...

2021.02.02 07:00

제3자가 상속재산분할에 따른 등기 전, 상속부동산에 대해 등기를 했다면?

김상훈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법학 박사)<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다249312 판결> ◆ 사실관계2001년 9월9일 사망한 A에겐 B, C, D, E, F 등의 자녀가 있었다. 이들은 2017년 12월7일 A의 소유였던 부동산을 B의 소...

2021.01.18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