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신탁의 수익자는 신탁수익을 특별수익이라고 하여 반환해야 할까?

1.    특별수익반환이란?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와 관련하여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

2021.07.07 17:58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의 사망 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사후에 배우자나 자녀들의 생계유지와 상속세 재원 마련 등을 위해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가 되고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보험사고가 발생(피상속인의 사망)하여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게 되면...

2021.06.03 15:45

미성년이던 상속인이 성년이 된 다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까?

Ⅰ. 사실관계 A는 생전에 K에게 약 1,200만원 상당의 약속어음금 채무를 지고 있었는데, 사망하여 배우자 B와 자녀인 C, D(당시 미성년자)가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그 후 K는 D를 비롯한 A의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

2021.05.17 15:04

재산목록만 컴퓨터 작성, 나머지는 자필인 유언장…유효할까

2018년 1월에 사망한 A씨는 생전에 자필 유언장을 남겼다. 자녀 B씨에게 재산을 유증한다는 취지였다. A씨는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했지만, 금융재산목록과 부동산목록은 컴퓨터로 작성했다. 그리고 유언장의 각 페이지 사이에는 인장(印章)과 무인(도장 대신하여 손가락에 인...

2021.03.05 11:17

사해행위로 취득한 재산의 증여와 상속세

김상훈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법학 박사)>채무자 A가 채권자 P로부터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B(수익자)에게 증여했는데, B가 사망해 B의 상속인인 C가 그 부동산을 상속했다. C는 상속받은 부동산을 포함해 상속세를 납부했다.그런데 P가 A와 B ...

2021.02.17 06:00

국내 부동산 가진 美 시민권자의 사망

태생은 한국인이지만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이런 사람들 중에는 한국에 부동산 등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미국 시민권자가 사망하면 미국법과 한국법 중 어느 나라 법에 따라 상속이 이뤄질까? 이것...

2021.02.02 07:00

제3자가 상속재산분할에 따른 등기 전, 상속부동산에 대해 등기를 했다면?

김상훈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법학 박사)<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다249312 판결> ◆ 사실관계2001년 9월9일 사망한 A에겐 B, C, D, E, F 등의 자녀가 있었다. 이들은 2017년 12월7일 A의 소유였던 부동산을 B의 소...

2021.01.18 15:47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 親與 태양광업체 '몰아주기 특혜' 의혹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가 과거 SH(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으로 재직할때 이른바 친여 태양광 업체 3곳에 집중적으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미 지난 10월 감사원은 서울시가 이 3곳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어, 여기에 변 후보자가 일조했다는 비...

2020.12.16 11:08

김상훈 "변창흠, SH 사장 시절 친여 태양광 업체에 특혜 줬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이른바 '친여(親與) 태양광 업체'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SH에서 받은 '2015~2018년...

2020.12.16 10:42

국민의힘, '시민대표' 서울시장 후보 내세운다

국민의힘이 내년 서울·부산시장 후보를 결정할 경선룰을 12일 잠정 확정했다. 그동안 경선룰을 정하는 데 ‘경선 흥행’에 초점을 맞춰왔던 국민의힘은 후보를 선출할 때 당원보다는 일반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경선준...

2020.11.12 15:35

'현역불가론' 동조한 김상훈 "현역 중 서울시장 후보는 안 보여"

김상훈 국민의힘 경선관리위원장이 4일 서울·부산 보궐선거에 대해 "현역 의원 중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지양해달라는 생각을 (지도부가) 갖고 있다"고 말했다. 100% 국민경선제 제안에 대해서도 "당외 인사와 단합하기 위해 필요한 방식이라 제안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무성 전 의원의 ‘마포포럼’...

2020.11.04 15:07

"경선 룰보다 사람…지명도 높은 분 삼고초려해야"

“경선 룰보다 사람을 찾는 게 먼저입니다. 생소한 이름(사람) 내세워 경선 과정에서 띄워서 서울시장에 당선시키는 건 쉽지 않아요. 역량 있고 지명도 높은 분을 ‘삼고초려’해야 합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경선관리위원장(사진)은 ...

2020.10.25 17:25

文정부 들어 서울 중소형 아파트값 66%↑…"서민 살 집 사라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서민과 사회초년생이 주로 거주하는 서울 지역 중소형 아파트 시세가 65.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감정원의 '서울 아파트 평형별 평균 매매시세 현황' 자료를 분석해 21일 발표한 결과다...

2020.10.21 15:41

"신혼·사회초년생은 어디로"…20평대 아파트 가장 많이 올랐다

지난 3년간 서울내 아파트 중 40~62.8㎡(20평대)의 중소형 아파트 가격이 가장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가장 타격을 입은 셈이다. 21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감정원의 ‘2017.5~2020.7...

2020.10.21 09:48

집값 그렇게 오르더니…文정부 들어 내집마련 기간 4년 늘어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하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한 기간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4050세대보다 2030세대에서 증가한 기간이 더 길게 나타났다.1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통계청이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2016~2020년...

2020.10.14 08:48

국민의힘, 재보선 경선준비위원장 전격 교체

국민의힘이 내년 재·보궐선거를 위한 경선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대구 지역 3선인 김상훈 의원(사진)을 임명했다. 당초 위원장으로 거론됐던 유일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은 철회했다. 국민의힘은 12일 재·보궐선거 경선준비위원장으로 김 ...

2020.10.12 17:24

고가 아파트 5억 오를 때…서민 아파트는 1300만원 '찔끔'

서울에서 집을 가지고 있는 가구라도, 집값 상승의 덕은 최상위 계층일수록 더 많이 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소유 여부는 물론, 어떤 집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자산 격차가 극명하게 갈린 것이다. 양극화된 자산은 미래 세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작...

2020.10.12 10:13

"아파트보다 비싸"…최고가 오피스텔은 '115억' 롯데타워앤몰

최근 2년여간 전국에서 매매된 오피스텔 중 가장 가격이 큰 곳은 서울 송파구의‘롯데월드타워앤드롯데월드몰’로, 거래가격이 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감정원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2019~2020.8월...

2020.10.08 11:37

서울 9억 넘는 아파트, 文정부 출범후 2.5배 늘었다

文정부 출범 이후 3년여 사이에 서울 전체 지역에서 매매가 9억을 넘는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5억 이상의 초고가 아파트는 4배가량 늘어났다. 반면 6억 아래의 아파트는 절반 이상 사라진 것으로 드러났다.21일 김상훈 국...

2020.09.21 09:37

추미애 "나도 남편도 국방부에 민원 넣지 않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 )은 17일 "(아들의 군 복무 기간 병가 연장을 위해) 저나 제 남편도 (국방부에) 민원을 넣은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 김상훈 국민의힘...

2020.09.17 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