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별거 중에 아파트 분양 잔금을 냈는데 이혼한 아내에게 떼줘야 하나

김상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법학박사)<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 12556 판결>A씨는 2014년 8월 혼인 신고를 하기 전에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갖고 있었다. 그는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분양에서 ...

2020.03.27 09:50

(4) "전남편 국민연금은 재산분할 청구 금지 조건으로 이혼해도 받는다"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 : 연금분할비율별도결정거부처분취소>아이가 한 명 있는 부부가 20년간의 결혼 생활을 청산하고 2017년 9월 갈라서게 됐다. 남편과 아내는 각각 서로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 ...

2020.03.04 14:20

(3) 이혼한 남편이 숨긴 재산은 2년 안에 찾아야 한다

재산분할과 함께 이혼 소송이 마무리됐다. 그런데 이혼 소송 과정에서 알지 못했던 사실이 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겨놨다는 것이다. 이혼이 완전히 이뤄졌는데도 이전 배우자의 은닉자산을 나눌 수 있을까.2018년 6월 22일 대법원<자 2018스18 결정:재산분할>은 시간...

2020.02.07 09:23

(2) 바람나서 이혼하는 남편에게도 공무원퇴직금일시금 절반은 줘야

[바른 김상훈의 이렇게 이혼·상속](2) 바람나서 이혼하는 남편에게도 공무원퇴직금일시금 절반은 줘야 ** 김상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법학박사)국공립 고등학교 여교사는 남편의 외도를 알게되면서 20여년간의 결혼생활을 끝내기로 했다. 남편은 이혼 소...

2020.01.21 11:35

김상훈 바른 변호사 '상속법 판례연구' 출간

친족 상속, 가사 등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김상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가 《상속법 판례연구》를 펴냈다. 2012년 《미국상속법》과 2018년 《가족법강의 제3판》에 이어 세 번째 출간한 상속·가사 관련 서적이다. 새로 펴낸 책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대법원이 선고한 상속 관련 주요 판례 40여 개와 해설을 담고 ...

2020.01.19 17:32

(1) 내 나이가 어때서, 재산분할한 前 남편의 공무원연금을 못 받나

[김상훈의 이렇게 이혼·상속](1) 내 나이가 어때서, 재산분할한 前 남편의 공무원연금을 못 받나** 김상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법학박사)공무원의 아내가 이혼을 하면서 남편의 공무원 연금 절반을 나눠 갖기로 했는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안 된다. ...

2020.01.02 14:50

김상훈 자유한국당 대외협력위 부위원장, 장윤정 이혼 발표로 관심↑

미스코리아 출신 장윤정이 이혼을 발표하면서 김상훈 자유한국당 대외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화제로 떠올랐다. 김상훈 부위원장은 경북 구미 출신이다. 강남광역교통연구소 대표이자 자유한국당 대외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있다. 명지대학교 대학원 지방행정학 박사과정을 수료했...

2019.08.17 11:56

서울 주택임대사업자 3명 중 1명은 강남3구 거주자

서울시에 등록된 임대사업자 3분의 1이 강남 3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3구의 임대사업자들이 보유한 임대주택 수도 전체 임대주택의 33%를 차지했다.16일 서울시가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등 강남 3구의 등록임대주택 사업자는 2만9990명인 것으로 조...

2018.10.16 18:16

김상훈 "문재인 정부 들어 '10억 클럽' 아파트 1천 단지 넘었다"

고가아파트의 상징인 '실거래가 10억이상', 즉 '10억 클럽' 아파트가 문재인 정부 들어 1천 단지를 넘어섰으며, 실거래가 10억 이상 또한 1만 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서...

2018.10.11 13:54

(27) 유류분의 소멸시효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부모가 생전에 재산을 장남에게만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전 재산을 재혼한 처에게만 남기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이다. 이처럼 피상속인이 대부분의 재산을 특정한 사람에게만 증여 또는 유증한 경우에 다른 상속인들은 그 수증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

2018.01.29 14:41

(26) 형부와 사실혼관계의 처제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두14091 판결 :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취소 Ⅰ. 사실관계 1965년 혼인신고를 한 A와 B는 2남 1녀의 자녀를 두고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나 1982년 A가 군산에 있는 국립 K대학교 교수로 임용되면서 주말부부로 살게...

2018.01.15 15:50

"특정 생리대 피해사례만 접수한 시민단체, 석연치 않아"

국내 생리대의 유해성 논란과 관련해 시민단체인 여성환경연대가 특정 제품만 옹호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여성환경연대가 특정업체 제품은 안전하다는 입장을 발표할 공간을 만들어주고, 특정 제품...

2017.10.17 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