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어디까지"…통상임금 세미나에 기업신청 폭주

“재직자 조건을 붙여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던 정기상여금을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대법원이 지난 19일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판결을 내린 이후 기업 인사담당자의 문의가 로펌 등 관련 업계에 빗발치고 있다. 11년 만의 법리 ...

2024.12.23 17:57

김앤장·세종·동인 출신 베테랑 변호사, 전담법관 임용 예고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0일 발표한 2025년 전담법관 예정자 명단에 김앤장과 법무법인 세종, 동인 출신 베테랑 변호사들이 포함됐다. 선정된 후보자는 법무법인 동인의 임복규·이환기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의 이종우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곽윤경 ...

2024.12.20 14:37

윤 대통령 띄운 우주·원전…예산·정책 막혀 난감한 로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본격화하면서 방위산업, 우주항공, 원전 등 이번 정부가 추진해온 주요 국가 사업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정부 정책에 발맞춰 고위급 전문가를 영입해 전담팀을 꾸려온 대형 로펌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주식 시장 하락과 ...

2024.12.15 18:10

트럼프 스톰…로펌, 美통상규제 대응 속도전

국내 대형 로펌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통상 정책에 대비해 분주하게 자문 활동을 벌이고 있다. 로펌들은 미국 현지 로비 회사와 손을 잡거나, 강력한 ‘네임밸류’를 가진 고문을 앞세워 미국 규제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현지 ...

2024.12.01 17:19

정계성 김앤장 대표 "AI 등 도전 직면한 로펌업계, 더욱더 정진해야"

한국경제신문·한경비즈니스와 한국사내변호사회가 공동 조사한 ‘2024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 가운데 김앤장이 15년 연속 국내 최고 로펌 자리를 지켰다. 법무법인 세종은 4년 만에 업계 2위 자리를 되찾았다.26일 서울 중림동 한국경제신...

2024.11.26 14:17

대법 "병원비 중 지인 할인액 실손보험금 청구 대상 아니다"

‘지인 할인’으로 감면받은 병원 입원비에 대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삼성화재가 최모 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최씨는 2005년 10월 ‘상해 또는...

2024.11.24 17:29

삼성화재 승소…대법 "지인할인 받은 병원비 실손보험금 청구 못해"

‘지인 할인’으로 감면받은 병원 입원비에 대해 실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삼성화재가 최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2024.11.24 15:07

한화오션 '군함장비 대금 분쟁'…방사청 상대 항소심서 역전승

한화오션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한 76억원 규모 호위함 전투체계 원가 분쟁 2심에서 승소했다. 1심에서는 장비 견적 확인이 미흡했다는 이유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국가계약법상 원가계산 책임은 방사청에 있다’는 논리로 전략을 수정해 판결을 뒤집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6-2민사부(부장판사 강경표 이경훈 김제욱)는 한화오션...

2024.11.07 18:18

한화오션, 76억 전투체계 소송 역전승…"국가가 원가 산정 의무"

한화오션이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을 상대로 한 76억원 규모의 신형 호위함 전투체계 원가 분쟁 2심에서 승소했다. 1심에서는 장비 견적 확인 미흡을 이유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국가계약법상 원가계산 책임은 방사청에 있다'는 논리로 전략을 수정해 역전...

2024.11.07 15:25

"평화적으로 가져오라" 발언 의미?…김범수 재판 공방 가열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SM엔터테인먼트를) 평화적으로 가져오라"는 발언을 둘러싸고 검찰과 김 위원장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두 번째 공판 기일을 열었...

2024.10.30 20:24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쟁' 2라운드 돌입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 근로자들이 낸 ‘직접 고용 소송’에서 패소한 공사 측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내세워 ‘2심 뒤집기’에 나섰다. 인천공항 비정규직 직고용과 관련한 법원 판단이 서로 엇갈리는 가운데 다음달 열리는 항소심...

2024.10.25 17:45

'경제범죄' 칼 가는 檢…로펌은 베테랑 영입戰

지난 14일 서울 신정동 남부지방검찰청. 60여 명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금융증권범죄 수사 아카데미’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김연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미공개 정보 이용 범죄 강의가 시작되자 이들은 눈에 불을 켠 듯 자료...

2024.10.20 17:41

김앤장, 미국 로펌과 '사모펀드와 분쟁 이슈' 세미나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오는 28일 오후 4시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미국 로펌 데비보이스앤플림턴(Debevoise & Plimpton)과 함께 '사모펀드와 분쟁 이슈'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10월 28일부터 11월 1...

2024.10.14 09:52

고려아연 2차 가처분 소송, '빅매치' 예고…홍승면 전 고법부장 합류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2차 가처분 소송을 앞두고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으로 수년간 대법관 후보로 꼽힌 홍승면 변호사가 영풍-MBK 연합 측 외부변호사로 합류했다. 이로써 이번 소송은 국내 최고 로펌들의 '...

2024.10.07 11:24

김앤장 vs 세종 '고려아연 공개매수' 전략 대결

지난해 SM엔터테인먼트에 이어 최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으로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공개매수’가 경영권 확보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공개매수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적대적 인수합병(M&A),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

2024.10.06 19:08

빅딜 쓸어담은 UBS, 재무자문 1위…KB증권 발행시장 독보적 선두

올해 3분기 인수합병(M&A) 시장에서 에코비트와 한온시스템을 비롯해 7건의 ‘조(兆) 단위’ 기업이 새 주인을 찾았다. 조 단위 거래를 쓸어 담은 외국계 투자은행(IB) UBS는 올 1~3분기에 재무자문 주관 실적 1위를 꿰찼다. KB증권은 주식...

2024.10.03 17:00

법정 가는 홍콩 ELS 사태…YK, 김앤장과 맞붙는다

법무법인 YK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을 본 투자자들을 대리해 은행권을 상대로 집단적 소송에 나선다. 은행권도 김앤장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화우 등 대형 로펌을 속속 선임하고 있어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YK는 최근 홍콩 ELS 투자자 800여 명으로 구성된 금융사기예방연대를 대리해 민형사 소송에 착수했다. 소송 대...

2024.08.18 17:35

화성 화재 참사 근로자들, 임금체불 상태였다

대규모 화재로 31명의 사상자를 냈던 경기 화성 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일부가 임금 체불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공장에 인력을 보낸 용역업체 메이셀이 미지급 임금을 보내 달라고 ...

2024.08.06 13:37

대형 로펌 앞다퉈…전담 대응팀 강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관련 분쟁이 늘면서 대형 로펌 문을 두드리는 기업이 늘고 있다. 로펌들은 앞다퉈 전담 조직을 꾸리고 단순 소송 대리를 넘어 종합적인 인사·노무 서비스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4월 인사관리(HR) 전담 조직인 ‘매니지먼트&피플센터’를 발족했다. 글로벌 인...

2024.07.15 17:41

'책무구조도' 다급한 금융사…로펌도 바빠졌다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가 이달 3일 도입되면서 금융회사의 로펌 자문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대규모 횡령 사고를 낸 경남은행, 우리은행 등이 줄줄이 대형 로펌을 선임해 책무구조도 초안 작성을 마쳤고, 증권·보험사들도...

2024.07.12 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