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보다 김영란법…외식업 매출 한달새 25% '뚝'

“10월이면 이른 송년회가 시작되는 시기인데 올해는 아직까지 예약이 한 건도 없습니다.” 지난 27일 저녁 서울 강남역 근처에 있는 한 한우전문식당. 직장인과 구청 공무원들이 주로 찾던 이곳 테이블은 대부분 비어 있었다. 이모 사장은 “...

2016.10.28 18:30

재학 중 취업은 '김영란법' 위반?…대학들 학칙 개정해 '학점 인정'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조기 취업생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학점을 부여하는 관행이 부정청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유권해석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칙을 개정해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학점 부여가 가능하도록...

2016.10.28 18:08

김영란법 시행 후…부글부글 끓는 서울대 교수들

서울대와 KAIST 교수들이 뿔났다. 지난달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으로 외부 기고 및 강연료가 최대 30만원으로 정해졌기 때문이다. 국내 최정상급 대학의 교수들이 지식시장에서는 가장 낮은 대우를 받...

2016.10.28 18:02

김영란법 시행 후 한 달…식당 매출 30% '뚝'

외식업체 10개 중 7개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후 한 달간 매출이 감소했다는 조사가 나왔다. 28일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한 달을 맞아 발표한 ‘국내 외식업 매출 영향조사’에 따르면 외식업 운영자 68.5%가 청탁금지법으로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평균 매출 감소율은 36.4%였다. 고객 1인당 평균매입액을 의...

2016.10.28 14:33

허탕 친 란파라치 "장비값만 날렸어요"

“신고 포상금으로 한 달에 1000만원을 번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었습니다.” ‘란파라치’(김영란법+파파라치) 학원에서 한 달가량 수강한 김모씨(70)는 허탈한 표정이었다. 지난달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

2016.10.27 18:48

김영란법 시행 한 달, 빈 가게 늘어나는 서울 도심

공직자 등의 1인당 식사대접 상한선을 3만원으로 정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이 지난달 28일 시행된 가운데 한정식집이 밀집한 서울 종각역·광화문 일대 상권이 직격탄을 맞았다.법 시행 전후로 한정식집 수십 곳이 매물로 나온 인사동을 포함한 종각역 상권...

2016.10.26 18:43

세종대, 김영란법 우려에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학칙 개정

[ 김봉구 기자 ] 세종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졸업 전 조기 취업자의 출석 인정이 가능하도록 학칙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조기 취업한 학생이 교수...

2016.10.17 10:03

황교안 총리 "김영란법, 일부 혼선"…권익위에 검토지시

황교안 국무총리( 사진 )는 14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령 해석에 대해 법무부·법제처 등과 협력 체계를 갖춰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2016.10.14 09:35

워싱턴서 눈총 받은 '김영란법' 더치페이

지난 6일 밤 9시30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파크하얏트호텔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금융회사 수장들 간 간담회가 열렸다. 윤종규 KB, 한동우 신한, 김정태 하나 등 민간 금융지주회사 회장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이덕훈 수출입은행장, 권선주 기업은행...

2016.10.13 17:59

김영란법에 웃는 '블로거지'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제품 협찬 및 후기 작성 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파워블로거가 급증하고 있다. 패션·뷰티 기업들이 신제품 홍보 등을 위해 언론사를 접촉하는 데 제약이 생기자 블로거 활용을 늘리면서다. 최근에는 파급력이 낮은 신생 블로거들이 제품 협찬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면서 ‘구걸하는...

2016.10.12 15:52

'쪽지예산' 김영란법 위반 논란…지역예산 민원에 국회 '혼란'

여야, 기재부의 '쪽지예산 청탁시 김영란법 신고' 방침에 반발 김영란법의 '맹점 사례' 비판도 이른바 '쪽지예산'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에 저촉된다는 기획재정부의 입장표명에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둔 국회가 일대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국회의원들이 예산안 심사 막판에 끼워넣는 지역구 민원 예산을 ...

2016.10.11 13:16

서울 숙박·음식점 4곳 중 1곳 "김영란법으로 매출감소 예상"

4분기 소상공인 경기 전망 여전히 어두워…전분기보다 조금 개선 서울시 숙박업소와 음식점 4곳 중 1곳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으로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서울 소기업 400곳과 소상공인 800곳 등 1천200곳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영향을 물은 결과, 숙박 및 음식점 중 27.9%가 그렇다고 답했다고 11일 밝혔다...

2016.10.11 06:02

"누군가 50만원 돈봉투를…"…인천시 공무원, 김영란법 신고

인천시청 공무원이 누군가 50만원을 담은 봉투를 사무실 자리에 놓고 갔다고 자진 신고했다. 인천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신고가 들어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 소속 5급 공무원이 본인 책상 위 책꽂이를 정리하던 중 50만원이 담긴 돈 봉투를 발견하고 지난 6일 ...

2016.10.10 18:54

권익위원장도 오락가락한 김영란법

“스승의 날에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도 김영란법 위반입니까.”(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의무경찰은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의경이 하는 일은 공무 수행 아닙니까.”(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

2016.10.10 18:03

김영란법 시행 이후…한우전문식당 매출 22% 줄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후 한우전문식당의 매출이 이전보다 2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화훼업계도 직격탄을 맞았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청탁금지법 관련 농식품 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한우 전문식당 매출은 ...

2016.10.10 18:02

'김영란법 위반' 알려주는 앱 만든 유의동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사진)이 10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 관련한 모바일 앱(응용프로그램)을 출시한다고 밝혔다.앱은 ‘국회의원 유의동과 함께하는 청렴한 세상만들기&rs...

2016.10.10 18:01

'김영란법 앱' 직접 만든 국회의원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이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을 쉽게 풀어 설명한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해 눈길을 끌었다.국회의원이 스마트폰 앱을 직접 개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 의원은 10일 김영란법 주무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 유의동과 함께하는 청렴한 세상만들기' 앱을 공개...

2016.10.10 16:33

국회의원이 '김영란법앱' 직접 개발…"선의의 피해자 없어야"

새누리당 유의동, 청탁금지법 위반 '셀프-체크' 기능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은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쉽게 풀어 설명한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회의원이 스마트폰 앱을 직접 개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2016.10.10 16:33

여야, '미르'로 전방위 충돌…김영란법 미비 질타

정무·미방·교문위 등 13개 상임위 국감 계속21일 운영위 청와대 국감서 격돌 예고여야는 국정감사 보름째를 맞은 10일에도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한 정권 차원의 모금 의혹을 놓고 전방위로 충돌했다.특히 이날 열린 13개 상임위 국감 가운데 정무, 기획재정, 교육문화체육관광위가 격전지로 부상했다.정무위에서는 또 '...

2016.10.10 11:34

국감, 이번주 사실상 마무리…'미르·김영란법' 최대 쟁점

국회는 10일 정무위, 기획재정위 등 13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계속한다. 이번 국감은 초반 파행에 따른 일정 차질로 오는 19일까지 연장된 몇몇 상임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예정대로 14일 끝나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주가 마지막이다. 국민권익위를 대상으로 한 정무위에서는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법 적용 기준 미비와 ...

2016.10.10 0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