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철저 수사" 지시 어긴 '김오수 검찰' [임도원의 BH 인사이드]

"법원, 검찰 사법시스템이 완전히 고장났다."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는 지난 14일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법조팀장 구속영장이 기각당하자 이같이 SNS에 적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김만배가 구속 사유 소명이 안되었다면 누가 구속되어야 하...

2021.10.15 12:05

김오수, 총장 임명 전 성남 고문 변호사 근무…野 "수사 뭉갠 이유 알겠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총장 임명 전 성남시의 고문 변호사로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야권은 "(대장동) 수사를 뭉갠 이유를 알겠다"라며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김 총장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지역봉사 차원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던 성남시의 고문 변호사로 ...

2021.10.15 11:55

檢,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영장 청구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12일 전격적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를 피의자로 조사한 지 하루 만이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5시께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

2021.10.12 19:14

김오수 "대장동 의혹, 여야·지위 막론 엄정처리"

김오수 검찰총장은 30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 "여야, 신분,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찰 등 다른 기관과도...

2021.09.30 11:33

김오수, '윤석열 검찰 청부고발 의혹' 감찰조사 지시

김오수 검찰총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대검찰청 관계자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정치인에 관한 고발을 야당에 사주했다는 취지의 보도와 관련,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대검찰청은 2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앞서 인터넷 언론사 &#...

2021.09.02 17:40

'여의도 저승사자' 부활…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출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협력단)이 1일 공식 출범했다. 과거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직시절 '검찰직접 수사 축소'를 이유로 폐지된지 약 1년 반 만이다.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 별관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김오수 ...

2021.09.01 12:14

국무총리 공보실장은 300억 현금 부자?…알고보니 '땅부자'

이종인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장이 330억원에 달하는 예금을 비롯한 총 252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여기에는 서울 서초동 금싸라기땅의 신탁재산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게재한 고위공직자 수시재산공개 현황에 따르면 이 실장은 8월 재산공개 대상 110...

2021.08.27 00:02

'공정성 논란' 檢수심위…대검, 제도개선 검토

대검찰청이 그동안 편향성 논란이 제기돼온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나섰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검찰의 수사 및 기소의 타당성,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는 수사심의위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제도 개선안을 검토 중이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

2021.08.19 17:52

대검, 檢수심위 제도개선 검토…공정성 시비 차단 나서나

대검찰청이 그동안 편향성 논란이 제기돼왔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제도 개선 검토에 나섰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검찰의 수사 및&...

2021.08.19 16:24

백운규 '월성원전 조작' 배임교사…檢수심위, 불기소·수사중단 권고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배임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지 말라는 의견을 냈다. 백 전 장관의 배임 교사 혐의가 인정될 경우 한국수력원자력의 모회사인 한국전력 주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줄소송’을 벌일 수 있다는 관측이 ...

2021.08.18 19:26

김오수 '靑 책임론' 차단 노렸나

대검찰청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를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올린 것을 두고 검찰 안팎에서 “청와대 책임론 공방을 피하기 위한 ‘앙꼬 없는 찐빵’”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월성 원전 사건에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

2021.07.01 17:50

김오수 "檢 인사 마음 편치 않아…6대 범죄 직접수사 방안 마련 중"

김오수 검찰총장이 최근 단행된 검찰 인사를 두고 "마음이 편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들이 6대 중요범죄 직접수사에 제약을 받지 않게끔 대검찰청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1일 김오수 총장은 중간 간부급 전출 인사말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김 총장은 ...

2021.07.01 16:56

'권력 사건' 수사팀장 다 바꿨다…檢 중간간부 90% 이상 이동

문재인 정부 겨냥 수사를 이끌었던 수사팀 부장검사들이 대거 교체된다. 반면 ‘친(親)정부’ 성향을 띠거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참모로 꼽히는 검찰 중간간부들은 요직으로 옮긴다.이달 초 발표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라인...

2021.06.25 17:41

檢 직제개편안 차관회의서 가결…직접수사 축소에 속도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를 골자로 하는 직제개편안이 24일 차관회의에서 가결됐다. 해당 직제개편안은 29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법무부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형사사법제도가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운...

2021.06.24 16:29

대검 '국민중심 검찰 추진단' 출범

검찰이 대대적인 조직 재정비에 나선다. 지난 1일 김오수 검찰총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조직 손보기’다.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임박하고 검찰 직제개편도 예고된 상황에서 “검찰 조직을 뒤바꾸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대검찰청은 이달부터 ‘국민중심 검찰 추진단’을 설치해 운...

2021.06.22 18:08

윤석열이 없앤 부산지검 특수부, 박범계가 되살린 까닭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직제 개편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축소하면서도 부산지방검찰청의 특수수사 기능을 부활시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수사권 축소에 따른 검찰 내부 반발을 달래는 동시에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지난 18일 입법 예고한 검찰 직제개편안에 부산지검의 특수수사 기능 ...

2021.06.20 17:09

檢 "장관 승인 빠졌지만…직접수사 때 총장 승인 따로 받으라니"

법무부와 검찰이 갈등을 빚던 검찰 직제개편안이 입법예고됐다. 논란의 핵심인 법무부 장관의 수사 승인권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직접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검찰 안팎에서는 “반쪽짜리 수용안에 불과하다”며 &ldquo...

2021.06.18 18:08

김오수 "정권 관련 수사, 법과 원칙에 따라 할 것"

김오수 검찰총장이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정권과 관련된 주요 사건 수사 지휘와 관련해 "헌법 정신과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고 밝혔다.김 총장은 16일 취임 인사차 헌법재판소를 방문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지난달 대전지검 형사...

2021.06.16 11:40

박범계에 반기든 김오수 "檢 직제개편 수용 못해"

대검찰청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추진 중인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혔다. 김오수 검찰총장(사진)이 지난 3일 박 장관을 만나 검찰의 직접수사 제한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검 구성원들이 목...

2021.06.08 17:51

검찰 조직개편안에 반기 든 대검…박범계 "세더구먼요" [종합]

대검찰청이 검찰 형사부의 직접수사 개시를 제한하는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에 공개적으로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법리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대검찰청은 8일 오전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 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것...

2021.06.08 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