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오수 법무차관 고발…"문제 지적한 검사 직무배제"

자유한국당은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2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에 따르면 김 차관은 지난 10월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정할 당시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소속의 한 검사가 입법...

2019.11.29 11:58

조국 소환된 날…당정 '檢개혁 추진상황' 점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국회에서 검찰개혁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연내 검찰의 직접부서를 추가로 축소하는 직제개편 방안 등을 논의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날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는 가운데 신속한 검찰개혁을 강조해 검찰을 압박한 셈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

2019.11.14 17:36

법무부, 지난 8일 文대통령에 '연내 추진 검찰개혁 중점 과제' 보고…"중단 없이 추진할 것"

법무부는 김오수 차관이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강화 등을 ‘연내 추진 검찰개혁 중점과제’로 선정해 이를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차관은 12월 말까지 형사·공판부 강화를 위해 검찰 직제를 추가로 개...

2019.11.11 14:53

수사관행 개선·檢감찰강화 방안 내달 마련…文대통령 보고받아

김오수 법무차관 "중단없는 檢개혁 추진…추가 직제개편 등 중점과제 선정"文대통령 "대검·법무검찰개혁委와 협의해 국민체감 개혁 진행"법무부가 검찰의 수사관행 개선 법령의 실효성 확보 및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방안을 12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문재인...

2019.11.11 10:30

"타다 기소할 때 조율 포기"…국회서도 뭇매 받은 법무부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 검찰 기소에 대해 “정책 조율 기능을 포기한 것 아니냐”며 의원들로부터 난타를 당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5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차관에게 “국무총리, 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모두 나서서 검...

2019.11.05 17:23

법무차관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 언론보고 알았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관련 보고를 일체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 "검찰에 (조 전 장관 사건에 대해) 보고하지 말라고 말했다"면서 이같...

2019.10.21 11:44

'조국 후임' 법무장관 누구…김오수·전해철 등 유력 거론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후임 인사를 놓고 청와대와 여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유력한 후임자로는 김오수 현 법무부 차관(사법연수원 20기),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19기)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는 조 장관이 사의를 밝힌 직후 김 차관과 전 의원 등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군을 상대로 인...

2019.10.14 17:10

조국 대신 김오수 차관 출석…장관 없이 국감 치르는 법무부

조국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국감 하루 전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오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리는 법무부 국감에는 조 장관을 대신해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참석할 것으로 보여 이목이 집중된다. 법무부는 조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만큼 문 대통령의 조 장관 ...

2019.10.14 16:04

野 "검찰 예산 독립시켜야"…법무부 "수용 못한다" 거부

야당 국회의원들이 법무부에 검찰청 예산을 독립시켜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국회로부터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며 거부했지만 일부 여당 의원도 법무부의 반대 논리에 문제점을 제기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

2019.09.19 17:34

김오수 법무차관, 싱가포르협약 서명서 日 비판…"수출규제는 WTO규칙 위반"

법무부는 국제 상사분쟁에서 당사자끼리 합의한 결과(조정)에 대해 법적 강제성을 부여하는 싱가포르 협약에 서명했다고 7일 밝혔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이날 협약 서명식에 참여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이날 오전...

2019.08.07 17:35

文정부 두번째 검찰총장 누구…최종 후보자 내일 발표날듯

박상기 법무장관 오전 10시 제청 보고…文대통령 바로 지명 관측 파격 vs 안정…김오수·봉욱·윤석열·이금로 '4파전'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군이 4명으로 압축된 가운데 최종 후보...

2019.06.16 15:03

검찰총장 후보 '김오수·봉욱·윤석열·이금로' 4명 압축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4명이 선정됐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정상명 전 검찰총장)는 13일 김오수(56·사법연수원 20기) 법무부 차관, 봉욱(54·19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윤석열(59·23기) 서울중앙지검장, 이금로(54·20기) 수원고검장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

2019.06.13 17:26

검찰총장 후보 4명…김오수·봉욱·윤석열·이금로

후보추천위 "검찰개혁 의지 등 심사"…靑, 내주 초 지명 관측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4명이 선정됐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정상명 전 검찰총장)는 13일 김오수(56·사법연수원 20기) 법무부 차관, 봉욱(54·19기) ...

2019.06.13 17:13

'윤석열 총장' 거론되자…로펌들 '옷벗는 검사장' 모시기 사활

법률회사(로펌)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시나리오’에 따라 사법연수원 19기부터 23기까지 검사장급 검찰간부 30여 명을 대상으로 영입 경쟁에 나섰다. 연수원 23기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는 7월 검찰총장이 되면 현재 문무일 검찰총장 기수(18기) 아래 19기부터 23기까지 검사장 30여 명이 줄줄이 사퇴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

2019.06.02 18:15

차기 검찰총장은?…김오수·조은석·봉욱 등 물망

법무부가 차기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뜻을 같이할 인물을 낙점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총장 임명 제청...

2019.05.10 17:52

차기 검찰총장 물망 오른 '19기 3인방'

사법연수원 19기에는 차기 검찰총장 물망에 오르는 ‘3인방’이 있다.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조은석 법무연수원장, 황철규 부산고검장이다. 법조계에서는 문무일 검찰총장(58·연수원 18기)의 임기가 오는 7월 끝나기 때문에 국회 청문회...

2019.04.07 18:08

檢 강타한 코드인사… '적폐청산' 검사들 약진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검찰 고위직 인사가 단행됐다. 적폐청산을 주도한 인사들이 약진했다는 평가다. 검찰 인사와 조직을 책임질 법무부 검찰국장에 전임 기수보다 4기 낮은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54·사법연수원 25기)가 파격 임명됐다. 법무부 차관엔...

2018.06.19 18:14

검사 출신 김오수 법무연수원장, 금감원장으로 급부상한 까닭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검사 출신인 김오수 법무연수원장(사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청와대가 이번주에 신임 금감원장을 임명할 것”이라며 “김 법무연수원장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2일 말...

2018.05.02 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