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회사와 계약 시 주의사항

분양형 호텔이나 상가 분양 사업이 관리형신탁사업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어 신탁회사가 직접 분양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수분양자들은 신탁회사와 계약을 함으로써 안전하다고 믿고 계약을 쉽게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신탁회사는 바보가 아...

2022.08.19 10:50

계약 체결 후 해제·해지된 경우 중개보수 줘야하나

1. 문제의 제기 개업공인중개사인 “갑”은 “을”의 의뢰를 받고 “을”이 임차·운영하는 식당의 시설과 영업권 등을 “병”에게 권리금 1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중개하였는데, “병”이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권리 및 시설 양도·양수계약이 해제된 경우, 중개수수료를 받을 ...

2022.08.18 16:02

재개발, 재건축 조합 철회서 사본 제출 효력과 창립총회 동의율

1. 쟁점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도시정비법 제27조제1항은 “추진위원회(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는 법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의...

2022.08.01 16:40

부동산 매매시 계약금 안줘도 그만?

1. 부동산 매매 계약금 법리 부동산을 매매할 때 대부분은 계약금을 주고받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계약금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법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계약을 맺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낭패를 본다. 먼저 흔히 하는 오해가 계약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부동산 매...

2022.07.29 16:10

조합과 시공자가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는 경우

1. 문제의 제기 최근 일부 재개발, 재건축사업에서 입주가 임박한 상황에서 조합과 시공자측이 정비사업비 증가를 이유로 조합원들에게 입주 전에 추가 분담금 납부를 요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를 시켜주지 않는다고 겁박하는 사례가 있다. 이런 ...

2022.07.01 17:49

이미 처분된 체비지 소유권 관련 채권자 보호방안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채비지 관련하여 2000. 1. 28.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고 2000. 7. 1. 시행된 당시 도시개발법 제41조제5항, 현재는 제42조제5항은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

2022.06.20 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