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직권남용·직무유기도 공익신고' 개정안 발의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15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도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국가내란죄, 간첩죄 등 형법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해도, 이를 공익신고에 포함시켜 공익신고자의 범위를 ...

2019.01.15 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