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發 먹구름…우산은 누가 챙기나

현대자동차가 중국 베이징 공장 가동을 멈추기로 했다고 한다. 롯데도 유통사업에 이어 식품과 음료사업을 정리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줄줄이 철수다. 걱정스럽다. 이유는 다양하다. 경쟁력이 떨어져서, 적자 누적으로, ‘사드 보복’을 더 이상 견디기 어...

2019.03.13 18:06

노조에 경영 간섭 길 터주겠다니…

한국수자원공사가 이사회를 노동조합에 열어줬다. 소위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노동이사제’가 법 개정이 여의치 않아 노동계 입장을 반영해 절충했다고 한다. 노조가 의사 결정에는 참여할 수 없지만...

2019.02.27 17:17

비판이 비판다워야…

칼럼을 쓴다는 건 매우 조심스러운 작업이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다 보니 의견이 다른 독자도 적지 않아서다. 아무리 정확한 팩트와 정연한 논리로 엮어낸다 해도 비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직접적인 반응은 인터넷 댓글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메일을 보내오거나 전화...

2019.02.13 18:06

반도체 클러스터, '超격차'만 생각해야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유치전이 과열 상태인 모양이다. 어제도 경북 구미에서 대규모 유치 행사가 있었다지만 알려진 건 없다. 경기 용인과 이천, 충북 청주 등 유치 경쟁에 나선 지역에선 늘 있는 일이라는 얘기다. ‘불꽃 경쟁&rsquo...

2019.01.30 17:56

국민을 세금으로 벌주는 나라

캐나다의 자유주의 경제학자 피에르 르뮤는 폭력단이 서로 경쟁을 거쳐 하나만 살아남아 경찰도, 재판소도, 군대도 독점하면 실로 그것이 국가라고 했다. 사람들이 모여서 계약을 체결해 국가를 만들었다는 사회계약설은 허구며 세금은 그렇게 형성된 국가가 취하는 것이다. 다케우치...

2019.01.09 18:04

시민단체들 모두 어디 가 있는지…

필리핀 시민단체들이 한국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한국이 불법 수출한 플라스틱 쓰레기를 되가져 가라는 항의라고 한다. 우리에 비해 낙후된 나라다. 하지만 시민단체 수준은 우리보다 나은 모양이다. 요 며칠 춥기는 해도 공기가 맑아 살 만하다. 시베리...

2018.12.26 17:31

'광주형 일자리' 정부가 직접 노조 설득하라

요즘 유행하는 정치인들의 ‘유체이탈 화법’은 허탈하기 짝이 없다. 이용섭 광주시장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 얘기다. 무산 위기에 놓이자 한다는 말이 “내가 직접 협상단장을 맡겠다”...

2018.12.12 17:16

페로니즘 70년 현장도 살펴보시길…

1947년 아르헨티나-. 쿠데타 세력의 대령 출신인 후안 페론이 노동계층을 등에 업고 대통령에 선출됐다. 그는 두 가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다. ‘사회 정의’와 ‘경제 독립’이다. 하지만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그는 경제자문단...

2018.11.28 17:30

2019년 국민의 최대 고민거리는…

‘콘텍스트(context) 자동완성기능’이라는 게 있다. 포털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하다 보면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단어가 순서대로 자동 나열되는 기능이다. 국민들은 과연 2019년에 어떤 희망과 기대를 걸고 있을지, 최대 포털 모바일 검색...

2018.11.14 17:59

1998년과 2018년, 그리고 광주형 일자리

광주에 ‘합리적 임금’의 완성차 공장을 세운다는 소위 ‘광주형 일자리’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이다. 여당이 초당적 지원을 약속했고 광주시와 노동계가 합의했다니 말이다.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협의를 거듭하고 있어서 조건만 ...

2018.10.31 17:56

기업 상속, 원천 봉쇄하려는가

국정감사 기간이다. 사무실에 국회TV를 틀어놓을 때가 잦다. 고성 다툼 속에도 생각해볼 이슈가 적지 않아서다. 며칠 전 정무위 국감에서다. 한 의원의 질의에 귀가 뜨였다. “정부가 기업 경영권을 공개적으로 탈취하는 것 아닌가.”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2018.10.17 17:56

車산업 위기, 대통령이 직접 들여다보시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취임에 앞서 자동차부품회사부터 찾았다고 한다. 다행이다. 자동차산업 위기에 답답해하던 터다. 산업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이 현장부터 챙겼다니 반가운 일이다. 그렇다고 답답증까지 가신 건 아니다. 청와대 중심의 이 정부에서 장관이 할 수 있는 일...

2018.10.03 17:36

'건전한 1주택'까지 투기로 몰아붙이니

베이비부머라고 한다. 6·25전쟁 직후부터 가족계획 정책이 시행된 1960년대 초 사이에 태어난 세대다. 정말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던 세대다. 베트남과 중동은 그 가난의 탈출구였다. 원조 기러기 아빠들이다.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고, 열사의 땅...

2018.09.19 17:39

제3의 세계화 물결과 영어 공용화

대만 정부가 영어를 중국어와 함께 공식 언어로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르면 내년 정책을 확정해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한다. 반발이 적지 않지만 대만 정부는 과감하게 밀어붙일 태세다. 그렇지 않고선 살아남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왜 영어를 공용어로 쓰려는 것일...

2018.09.05 17:18

환경단체들, 폭염에도 에어컨 없이 지내는지…

전력 수요를 예측한다는 게 쉽지 않지만 단기 예측만큼은 예외다. 하루 이틀 사이의 예측이니 말이다. 뻔한 변수에 날씨 예보만 넣는 정도다. 틀릴 가능성이 없다. 그런데 그게 터무니없이 틀렸다. 지난달 24일이다. 역대 최대 전력 수요라는 9248만㎾도 놀라웠지만 단기 ...

2018.08.08 17:22

600조원 '절대반지' 유혹에서 벗어나길

캘퍼스(CalPERS)라는 연기금이 있다. 캘리포니아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 은퇴연금을 제공하는 미국 최대이자 세계 여섯 번째 연기금이다. 규모도 규모지만 무엇보다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한 공격적인 투자로 명성이 자자하다.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말이 나오기 훨...

2018.07.25 17:43

폴 크루그먼 교수의 최저임금 충고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스스로 중도를 지향한다지만 남들은 미국의 대표적인 좌파 학자로 분류한다. 그가 얼마 전 한국에 들른 참에 최저임금 인상 논쟁에 훈수를 뒀다. 미국 주요 도시의 최저임금을 서둘러 시간당 15달러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 앞장서온 그다. 그런데...

2018.07.04 17:52

脫원전, 브레이크 없는 폭주 걱정된다

전기요금 인상 압력이 커지는 모양이다.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들의 경영실적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서다. 한전만 해도 지난해 4분기 1294억원의 영업 손실을 냈고 지난 1분기에도 1276억원의 적자를 봤다. 한전 적자가 놀라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의 탈(脫)원전 정...

2018.06.20 17:39

光州시장 당선자가 꼭 이루실 일

지방선거가 코앞이다. 싱겁기 짝이 없을 선거다. 관심은 없지만 한 곳, 광주광역시장에 누가 당선될지 궁금하다. 부탁이 있어서다. 후임은 전임의 흔적부터 지운다고 한다. 하지만 새 시장께선 제발 그러지 말아 주셨으면 한다. 다른 건 모르겠다. 윤장현 현 시장의 &lsqu...

2018.06.06 16:14

한가하게 경기 논쟁 벌일 때인가

경기 논쟁이 한창이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맞선 형국이다. 정부에서 한 발 빠져 있는 김 부의장은 경기가 구조적인 침체 국면에 들어섰다는 진단이고,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은 한두 달 통계만을 가지고...

2018.05.23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