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왜 이 모양이냐고?

‘혁신 성장’ 1년이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책 기조에 고개를 갸우뚱하던 터라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정체불명의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이 어디 어울리기나 하겠나. 대통령 취임 1년의 경제 과실은 낙제점이다...

2018.05.09 17:39

기본소득 외치던 분들 핀란드 실패 보셨는지

핀란드가 기본소득 제도를 포기했다고 한다. 소득이 많건 적건, 재산이 많건 적건, 일을 하건 하지 않건, 정부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유토피아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곳’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 번 깨닫게 된...

2018.04.25 17:39

근로시간 단축, 싫어할 사람 있겠나

미국에 잠시 머물 때 얘기다. 이웃에 한국인 가족이 살았는데, 남편 A씨는 거의 보이지 않고 부인이 두 아이를 힘겹게 건사하는 모습이 늘 안쓰러웠다. 그러던 어느 날 가족과 함께 산책 나온 A씨를 만났다. 궁금했던 터라 다짜고짜 물었다. 대체 뭐가 그렇게 바쁘시냐고. ...

2018.04.11 17:40

토지공개념을 개헌에 슬쩍 끼워 넣겠다는데

지나치다 싶다. 아니면 오만하다고 해야 할까.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얘기다. 무엇보다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넣겠다는 의도 말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개헌 발의안을 설명하며 토지공개념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다. 짚어보자. “현행 헌법에서도 제23조 제3항 ...

2018.03.28 17:40

트럼프, 러스트벨트 더 넓히려는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삼성·LG 세탁기에 세이프가드를 발동키로 했다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발표를 보면서 문득 떠오른 노래가 있다. “우리는 앨런타운에 삽니다. 공장이 죄다 문을 닫고 있어요. 그들은 베들레헴...

2018.01.31 17:33

헌법에서 경제민주화 조항부터 들어내야

너도나도 개헌이다. 정치인들이 앞다퉈 내놓은 신년사는 우려스러운 북핵이 아니라 개헌에 온통 무게가 실려 있다. 답답한 노릇이다. ‘국민의 개헌 열망을 받드는 것이 올해 최대 과제’라는 제 논 물 대기식 표현에 이르면 정치인들은 어쩔 수 없는 존재라...

2018.01.03 17:53

홍종학 장관, 논란 끝에 임명되셨으니…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논란 끝에 장관에 임명됐다. 야당의 반발은 여전하다. 그러나 되돌릴 수는 없는 일이다. 야당도 이제 홍 장관이 중소·벤처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견제에 철저를 기하는 것이 현명한 태도일 것 같다. 물론 그가 ...

2017.11.22 17:28

'동맹이란 무엇인가' 신중히 고민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 맞춰 ‘인도-태평양(Indo-Pacific) 전략’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이 전략에 의기투합했다고도 하고, 중국이 발끈하고 나섰다는 뉴스도 들려온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아...

2017.11.08 18:13

'탈원전 로드맵' 확신할 수 있나

정부의 탈(脫)원전 로드맵은 신규 원전 건설과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금지한다는 게 골자다. 그렇게 해서 원전은 현재 24기에서 2038년 14기로 줄이고, 줄인 만큼은 신재생에너지로 메우겠다는 것이다. 간단하다. 하지만 그건 생각대로 됐을 때 얘기다. 문제는 그렇지...

2017.10.25 18:09

쌀에서 탈출해야 농업이 산다

추수철은 추수철인 모양이다. 광화문 네거리에서 청와대 길목에 이르는 ‘시위 벨트’가 농민단체들로 메워지고 있는 걸 보면 말이다. 추석 전에는 지게에 볏단을 짊어지고 행진을 벌이더니 엊그제는 나락을 잔뜩 실은 화물차까지 동원해 차량 시위를 벌였다. ...

2017.10.11 18:08

재건축 35층과 신고리 원전 5·6호기

요즘 부동산시장의 핫이슈는 단연 잠실주공5단지일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한 2011년 이래 처음 허용되는 초고층 아파트 계획이다. 조합이 서울시가 요구한 ‘광역중심지’로서의 기능을 대부분 받아들여 가능한 일이었다고 하지만 50층을 넘어섰다는...

2017.09.20 18:26

망아지가 어떻게 노래를 부르겠는가

토머스 프리드먼은 국내에도 잘 알려진 미국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다. 그가 얼마 전 한국에 들렀다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모바일 속보를 받아봤다고 한다. 기겁한 모양이다. 하지만 그가 놀란 건 정작 따로 있었다. 아무 일 없다는 듯 호텔 조식 뷔페식당을 가득 메운...

2017.09.06 18:53

부가세 증세가 차라리 정의롭다

정의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정부와 여당의 증세안 말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사회제도의 제1 덕목은 정의’라고 존 롤스를 인용했다. 적절한 인용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스스로의 생각이 그토록 정의롭다면 정부와 여...

2017.07.26 18:11

탈원전, 현 정부는 책임지지 않는다

새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반발이 거세다. 하지만 정부는 끝까지 밀어붙일 태세다. 의견수렴 절차라곤 거의 없었던 결정인데도 말이다. 정부는 탈원전 반대를 그저 야당의 의례적 반발이나, 소위 ‘원전 마피아’들의 밥그릇 투쟁쯤으로 여기는 것 같다....

2017.07.12 18:09

'토익 공화국'의 기막힌 공무원 시험

며칠 전 마감한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응시자가 크게 줄었다. 믿어질지 모르겠다. 하지만 사실이다. 지원자 수가 4만8361명으로 작년보다 27.5%나 감소했다. 9급 시험은 여전히 사상 최대 규모 지원자로 북적인다. 유독 7급 시험 응시자가 급감한 이유는 무엇일까....

2017.06.28 18:24

"책 안 읽는다" 고객 탓만 하는 서점들

종로서적이 다시 문을 열었다 해서 찾아가 봤다. 말 그대로 추억의 종로서적이다. 하지만 기대가 커서였을까. 생각과 달랐다. 규모가 작은 탓만은 아니었다. 새로운 것은 거의 없다는 느낌이었다. 종로서적을 둘러보고 떠올린 곳이 ‘쓰타야’다. 일본에 들...

2017.06.14 18:03

'공시족'만 그득한 나라…미래 있겠나

그리스가 국가부도 위기에 몰린 2010년 일이다. 국제기구와 유럽연합(EU) 국가들이 공무원 수 통계를 주문했다. 구제금융 대가로 공공 부문의 구조조정을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정부가 조사에 나섰다. 그리스 역사상 첫 공무원 통계였다. 공무원 수는 취업자의 17.5%나 ...

2017.05.31 17:53

공약 이행, 그렇게 서둘 일 아니다

업무 지시가 쏟아진다. 대통령의 업무 지시야 극히 일상이지만 1호, 2호 식으로 번호를 매겨 가며 공표한다는 건 대통령 스스로 큰 의미를 두고 싶다는 뜻일 것이다. 공약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의지 표현이거나 해당 이슈에 큰 비중을 두겠다는 다짐 같은 것 말이...

2017.05.17 18:26

기업 지배구조를 어쩌란 말인가

삼성전자가 지주회사 전환을 포기했다. 실적과 능력으로 주주들에게 신임을 받겠다는 이재용 부회장의 정면 승부라는 해석도 있지만 지주회사 전환을 가로막는 규제와 법안에 발목이 잡혔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기업이 인적 분할을 통해 지주사로 재편될 경우 자사주의 의결...

2017.05.03 17:46

원전 없이 4차 산업혁명 한다는 대선후보들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은 천차만별이다. 고정표를 다지고 부동표를 끌어들이는 데 정책의 차별화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분야의 공약이 그런 것만도 아니다. 한목소리로 의견 일치를 본 분야도 있다. 에너지와 4차 산업혁명 정책이 그런 경우다. 에너지 분야에...

2017.04.19 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