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 후 상장의 법적 쟁점에 대하여[Lawyer's View]

최근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해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 중의 하나가 물적분할 후 상장(소위 '쪼개기 상장')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문제다.최근 대형 상장회사들이 회사의 사업부문 중 장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신기술 관련 유망 사업을 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2022.02.24 05:50

기업집단 관점에서 이사의 의무와 책임[Lawyer's View]

주식회사의 이사는 상법 제382조 및 민법 제681조에 의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상법 제382조의3에 의해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할 의무'도 있다. 이런...

2021.10.28 05:50

주식회사 임원 보상과 기업지배구조 [Lawyer's view]

최근 주요 상장회사의 반기보고서가 제출되면서 국내 상장기업의 임원 보수가 공개됐다. 고액 연봉을 받는 임원들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면서 주식회사 임원이 지급받는 보상도 상당히 거액으로 올라갔고, 보상의 형태나 종류도 상당...

2021.08.30 05:50

ESG 경영과 건전한 기업지배구조의 역할 [김지평의 view]

최근 기업경영에 있어서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에 대한 적극적 고려 및 개선활동을 의미하는 ESG경영에 대한 기업과 투자자들의 관심이 거세다. 국민연금 등 주요연기금이나 Blackrock 이나 SSG 등 주요 국내외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은 ESG를 기업 투자 및 ...

2021.06.28 05:50

Lawyer's view-상장사 합병비율 결정, 어떻게 해야 할까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해 소수주주의 이익 보호 및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강조되면서 기업의 경영 및 지배구조와 관련한 각종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지난해 말에 개정돼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상당한 영향을 끼친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

2021.04.26 05:50

정기주주총회 개최 관련 상법 개정..기업 유의사항은

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2019년에 법무부와 금융위원회에서 공동 발표했다.이 방안에 따라서 상장회사 주주총회의 집중 현상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이 있었다. 또한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주주들에게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 실적과 차기 사업연도 경영...

2021.03.02 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