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순 교수 "국회 재정준칙 논의 외면…예산심사 정쟁으로 치달아"

“정부 예산을 짤 때 국회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회 본연의 심사 기능은 사라지고 정당의 정쟁만 남았습니다.”김춘순 순천향대 교수(61·사진)가 쓴 재정학 서적 <국가재정 이론과 실제>는 ‘초선 국회의원...

2024.07.25 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