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하려면 원청노조가 사회적 책임 느껴야"

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사진)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원청 노사, 특히 원청 노조가 사회적 책임을 더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불법 파업...

2022.12.19 18:31

중앙노동위원장에 김태기 교수 임명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사진)가 신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발탁됐다.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 명예교수에게 중앙노동위원장 임명장을 수여했다. 중앙노동위는 노동쟁의 조정,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등의 심판,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 처...

2022.11.29 18:33

신임 중노위원장에 김태기 단국대 명예교수

신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내정됐다. 29일 대통령실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태기 교수 임명은...

2022.11.29 13:15

"연장근로수당 산정기준 통상임금, 노사 자율로 결정해야"

연장근로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노사 자율로 결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자리연대가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노동시장-노사관계의 이중구조 개혁 정책 토론회'에서다.이번 토론회는 일자리연대가 '청년-...

2021.11.29 14:22

"한국 민주주의, 바이러스 감염…경제활력 잃고 외교는 엉망"

“국회는 다수 힘으로 입법을 몰아붙이고, 사법부는 ‘내로남불’ 판결을 내리고, 행정부는 자화자찬 행정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제4부라는 언론, 제5부라는 노동조합도 예외가 아니다.&...

2021.05.10 17:35

손경식 경총 회장 "노동제도 전면 개혁으로 투자 기피 막아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30여 년 전 노동집약적 산업구조 속에 형성된 노동법의 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전면적인 노동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손 회장은 4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영발전자문위원회'에 참석해 "더는 기업이 노사문...

2019.12.04 14:33

세수 호황 끝났는데 나랏돈 씀씀이 폭증…재정수지 빠르게 악화

나랏빚이 빠르게 늘면서 정부의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확대됐다. 수입이 줄어드는데도 씀씀이를 늘린 영향이다. 지난 4년간 이어진 ‘세수 호황’이 끝났는데도 정부가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기로 한 만큼 나라...

2019.07.09 17:30

고령화 정책마저 실패할 수 없다

지난 30년 동안의 정부 정책 중 가장 후회해야 할 정책 분야를 꼽으라면 단연 출산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 출산율이 격감하던 1990년대에는 이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후 때를 놓치고 해법을 찾는다고 허둥지둥했지만 방향을 잃은 채 실패를 거듭했다. 이젠 저출산...

2019.03.05 18:21

이재갑 "고용정책 최우선 순위는 기업 스스로 일자리 만들게 하는 것"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문재인 정부의 고용정책 1순위는 기업이 스스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자리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올해...

2019.01.24 17:51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정책들

지난해 이야기다. 불황에도 손님이 많던 한 식당 주인이 “직원 무서워 가게를 닫을 판”이라고 목소리를 낮추며 호소했다. 손님에게 불친절하다고 직원을 나무랐다가는 노동청에 불려간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인건비만 올린 게 아니라 사회 분위기...

2019.01.03 18:17

'두뇌 역조' 에 무관심한 한국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2013년 연두교서에서 ‘두뇌 유치’를 이민 정책의 목표로 내세웠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첨단기술 분야의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중국과 전면전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두 사람은 앙숙 관계로, 이민 정책은 다르...

2018.11.15 18:40

기업 탈출, 제조업만의 문제 아니다

이제는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일까.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정부는 지원한다”는 문재인 대통령 말이 새삼스럽게 들린다. 지난 1년 반 동안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에다 기업 때리기 정책으로 정부가 고용위기를 자초했기 때문이다. 정반대로 미국 등 선진국...

2018.10.11 19:08

스태그플레이션의 악몽, 손 놓고 있을 텐가

경기가 얼어붙고 고용이 악화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은 뛰고 있다. 경기 침체에도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징후가 뚜렷해지고 있다. 경제가 파탄 나는 조짐인데 정부는 갈피를 못 잡고 있다. 딴 데서 원인을 찾고 엉뚱한 대책이나 내놓고 있으니 미래는 더 암담하다. ...

2018.09.11 19:04

지면서도 이기는 경제난국 해법

정부는 경제위기를 자초할 셈인가? 경제성장률은 제자리걸음, 내수경제는 침몰, 고용은 대량실업 조짐, 소득불평등은 급전직하 악화…. 문재인 정부 1년의 성적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붕괴되는 자영업과 탈(脫)원전으로 해체되는 원전산업의 절규에는 아랑곳하...

2018.08.07 18:48

차이나 쇼크, 한국은?

순진했던 미국이 무서운 미국으로 바뀌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시켰다. 중국이 국제무역규범을 지키면 미국에도 이익이 되리라 생각했다. 중국은 날개를 달았지만 반칙으로 미국을 괴롭혔다. 결국 중국의 수출 때문에 미국은 제조업 일자리 200만 개가...

2018.07.03 18:40

일자리 살릴 장관들이 안 보인다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은 한국이 경제 성장과 소득 평등을 달성한 비결로 좋은 정책을 꼽는다. 정책이 자본과 기술 부족을 극복하고 교육과 고용 기회 확대를 통해 중산층을 키운 점에 높은 점수를 준다. 과거보다 조건이 훨씬 좋아진 지금은 어떤가. 고도 성장은 멈추고 소득 불평...

2018.06.07 17:37

김태기/임대길 PD에 징역2년 구형

서울시는 4월2일부터 30일까지 먼지를 많이 내는 각종 공사장에 대한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22개반 66명의 단속반을 편성, 건축 토목 철거공사장(연면적 3,000평방미터이상), 굴착공사장(총연장 400m이상), 조경공사장(3,000평방미터이상) 등에 대해 분진방지시설 설치신고이행여부 분진방지시설 설치여부분진방지시설 운영관리여부등을 중점 단속한다. 시는...

1990.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