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물대포 발언'에 여야 공방…김한규 "우기는게 DNA인가"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문재인 정부의 집회 대응 기조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언급한 '물대포' 발언이 정치권의 해석 논란으로 번졌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박 의장이 물대포 사용 필요성을 언급해놓고 이같은 의도를 부정하고 있다며, "말해놓고 아니라고 우기는...

2023.05.20 15:44

윤석열 정부 1년간 스타트업 투자 '반토막'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1개월간 국내 스타트업의 투자금 유치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8.5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글로벌 금리가 급등하며 벤처캐피털 등 신규 투자가 얼어붙은 결과로 해석된다. 5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타트업 지원 기관인 스타트업얼라이언스를 통해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내 스타트업이 ...

2023.05.05 18:14

장관·국회의원 코인 투자 내역 볼 수 있게 될까…野서 법안 발의

대통령과 국회의원, 장·차관 등 공직자가 의무적으로 보유 재산을 등록하는 공무원 재산신고·공개 제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그간 정치권에서는 공직자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통해 재산신고를 회피하고 자산을 은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만큼, 국내 최...

2023.04.29 09:00

대통령 최초로 '사기꾼' 언급한 尹 "인권운동가 행세 많이 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4·19혁명 열사가 피로써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에 농락당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수유동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4·19 혁명 ...

2023.04.19 17:10

'금융판 중대재해법' 강화하는 野

금융회사 직원들의 대규모 횡령 사고가 잇따르면서 경영진의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금융당국도 다음달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어서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주 ‘금융...

2023.03.26 18:24

'은행 횡령 사고' 막아라…'내부통제 강화' 꺼내든 정치권

올들어 IBK기업은행과 KB국민은행 등 금융권에서 횡령을 비롯한 내부통제 실패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은행 이사회의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다수 등장했다. 금융당국도 4월 중 자체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제출을 예고하면서 상반기 내 관련 ...

2023.03.26 15:19

약관 어긴 보험사 처벌기준 현실화된다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이나 보험료·해약환급금의 산출방법서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때 적용되는 과징금 산정 기준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한데 이어 야당에서도 과징금의 산정 기준을 연간 수입보험료에서 소비자의 피해...

2023.03.16 15:03

'한동훈 이해충돌' 질문에 전현희 "추미애처럼 없다면 與 고발할까"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이들(여당)의 기존의 입장대로라면 한동훈 장관도 이해충돌이어야 논리적 일관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

2023.02.23 15:47

검사 출신 권익위 부위원장에 野 반발…"전 부처 검찰화, 즉각 철회해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 출신인 정승윤 신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의 임명을 두고 "정치적이고 편항적인 인사"라며 "정부는 부적절한 인사를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대통령은 권익위 부위원장에도 검사 출신을 임명했다...

2023.01.27 18:20

'한전채 확대' 반대표 던진 김한규 "文정부서 전기료 못 올린 것 부끄러웠다"

국회가 지난 8일 본회의에서 한국전력의 공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현재 2배→최대 6배) 한전법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소관 상임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한전법 개정안은 찬성 89명, 반대 ...

2022.12.09 16:33

'제복 공무원' 고마움 알리는데 40억 쓰겠다는 보훈처

국가보훈처가 내년에 군인·경찰·소방관 등 ‘제복 공무원(MIU·Man In Uniform)’에 대한 감사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40억원을 쓰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제대군인에 직접 혜택이 돌...

2022.09.24 11:10

"코스닥 규제 확 풀어 혁신기업 투자 생태계 육성해야"

올해 기업공개(IPO) 시장 열기가 한풀 꺾였지만 기술력을 갖춘 혁신기업의 특례 상장 도전은 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사 주최로 20일 열린 ‘IPO 엑스포 2022’에서 정부와 국회, 자본시장 관계자들은 기술특례 제도를 정비해 혁신기업이 IPO를 ...

2022.09.20 18:07

집주인 체납세금 미리 확인해 전세사기 막는다 [입법레이더]

전세 등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의 미납 세금을 확인해 임차인에게 미리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 들어 경기 악화와 ...

2022.09.19 15:31

치킨 본사-가맹점 분쟁, bhc·BBQ·훌랄라 순으로 많았다

최근 5년 간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사이 분쟁은 bhc(22건)에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BBQ(16건), 훌랄라참숯바베큐치킨(14건), 교촌·멕시카나(7건) 순이었다.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08.31 11:26

與 "文 보러 내려가라"…전현희 "난 尹정부에 몸담은 사람"

여야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전 위원장을 두고 ‘알박기 인사’라며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독립성과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며 전 위원...

2022.08.22 17:20

오영훈 '김포공항 이전'에 출렁인 표심 뚫고 승리

제주지사 선거에서는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후보(사진)의 당선이 확실하다. 재선 국회의원 출신인 오 후보는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우세를 보였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이후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김포공항 이전 공약 등으로 제주 민심이 출...

2022.06.01 20:19

공공기관 사무실서 명함 주면 선거법 위반?…제주을 '시끌'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막판 격전지로 떠오른 제주 제주시을에서 여야가 상대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후보가 선거법상 금지된 관공서 사무실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

2022.05.27 18:54

'제주을'도 초박빙…'미니 총선' 패색 짙어진 민주당

6·1 지방선거와 함께 전국 일곱 곳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판세도 더불어민주당에 불리해지고 있다. 당초 우세가 예상됐던 인천 계양을에 이어 제주을도 혼전 양상으로 빠져들면서 민주당이 전패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

2022.05.27 17:36

벼랑 끝 민주당…이재명 이어 김한규마저 '초박빙' [여의도 와이파이]

6·1 지방선거 판세가 더불어민주당에 갈수록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지방선거와 함께 전국 7곳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전패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6월 1일 보궐선거가 있는 전국 7개 지역 ...

2022.05.27 15:03

제주가 전라도화? 국힘 후보 발언에 김한규 "이준석 사과하라"

6·1 제주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국민의힘 후보의 지역감정 조장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에서 “부상일 국민의힘 후보의 행태가 이준...

2022.05.22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