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인하의 역설…대부업 대출 '반토막'

2021년 7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내려간 이후 등록 대부업체의 대출액이 1년 만에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최고금리 이상의 이자를 받지 못하는 대부업체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 조달 비용 증가로 대출을 중단하고 ...

2023.07.19 18:35

물놀이 사고에 드론 투입...법률 개정안 발의

여름철 해수욕장이나 하천 등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 구조 등에 드론을 활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7일 인천 드론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민의힘 김희곤(부산 동래구) 의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

2023.06.27 10:08

부산 지역구 의원, 20년 된 여의도 '산은 건물' 걱정한 까닭 [오형주의 정읽남]

"서울 여의도에 있는 산업은행 본점 건물의 노후화가 심각해 종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산은 건물이 지어진 지 20~25년이 지나 공조설비 등 시설 개보수에 막대한 비용이 소...

2022.09.28 16:30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신고 많은 곳은 국방부 교육부 법무부 順

우리나라 주요 25개 정부부처 가운데 부당 지시나 갑질 등으로 가장 많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가 접수된 부처는 국방부인 것으로 집계됐다. 법을 준수하고 모범이 돼야 할 교육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도 신고 접수가 많은 부처에 올랐다. 3일 국민권익위원회...

2021.10.03 15:31

김희곤 '산업재해 방지 세액공제법' 발의…"처벌보단 유인책"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투자를 하는 경우 그 금액의 일부분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를 해주는 '산업재해 방지 세액공제법'을 9일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산업안전시설의 설치⋅보강⋅확장들을 위한 자산...

2021.03.09 15:52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최대 피해는 60세 이상

지난 5년간 금융당국에 접수된 은행·증권사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민원의 40% 이상을 60세 이상 고령층이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불완전판매 피해자 연령별 현황’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올 6월까지 은행·증권사 상...

2020.10.11 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