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곪아가도…'깜깜이 공시' 방치한 행안부·중앙회

#1. 지난해 8월 31일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2023년 상반기 영업 실적’을 발표했다. 관리·감독 부처인 행안부가 새마을금고 전체 실적을 취합해 공개한 것은 새마을금고가 설립된 지 50년 만에 처음이었다. 작년 7월 뱅크런(대규...

2024.06.12 18:31

'깜깜이' 지주택 어려워진다…서울시, 정보공개 이행 점검

서울에서 조합원에게 정보 공유를 하지 않는 ‘깜깜이’ 지역주택조합은 앞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다.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주택법이 정한 정보공개 이행 등을 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주택법 위반사항에 대해 철저히 확인한 뒤 시정 조치하지 않는 경우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과 계획수립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2024.04.02 17:34

조합원이 호구?…서울시내 깜깜이 지주택 사업추진 막힌다

서울내에서 조합원에게 정보 공유를 하지 않는 ‘깜깜이’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하기 전에 ‘주택법’이 정한 정보공개 등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다...

2024.04.02 15:03

"졸지에 할아버지 빚 떠안아"…앞으로 이런 손자 없어질 듯

할아버지·할머니의 채무를 어린 손자와 손녀들이 떠안는 상황이 앞으로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자녀들이 상속을 모두 포기하는 경우 손자녀는 공동상속인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놨기 때문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

2023.06.30 18:04

할아버지 돌아가시자 … 졸지에 빚더미 앉은 손녀 구제한 법원

대법 “자녀가 상속 포기하면 손자녀 의무 없어” 그간 판례로 혼란 … 민법 제1043조 해석 명확히 정립 자기도 모르는 ‘깜깜이 빚 상속’ 사라질 듯 할아버지·할머니의 채무를 어린 손자·손녀들이 떠안는 상황이 앞으로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자녀들이 상속을 ...

2023.06.26 07:00

"제2의 월세 막는다"…원룸·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내역 공개

앞으로 월 10만원 이상을 내는 원룸·오피스텔 정액관리비는 부과 내용을 세분화해 표시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안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맞을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원룸,...

2023.05.22 10:59

SK㈜도 '깜깜이 배당' 없앤다…先 배당금 확인, 後 투자 가능

현대자동차와 포스코 등에 이어 SK㈜도 ‘깜깜이 배당’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투자자가 배당금 규모를 먼저 확인한 뒤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SK㈜는 지난 6일 이사회를 열고 투자자가 결정된 배당액을 보고 투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배당기준일을 바꾸는 정관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 회사의 기존 배당...

2023.03.07 18:17

현대차·포스코 이어…SK㈜도 '깜깜이 배당' 없앤다

현대자동차와 포스코에 이어 SK㈜도 '깜깜이 배당'을 없애기로 했다. 투자자들이 배당금을 먼저 확인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SK㈜는 지난 6일 이사회를 열고 투자자들이 결정된 배당액을 보고 투자 여부를 판단할 ...

2023.03.07 14:37

1년새 공시가 수십~100% 넘게 올라…"숨만 쉬어도 보유세 더 낸다"

주택 보유자들이 문재인 정부에 분통을 터뜨리는 이유는 부동산 실정(失政)의 부메랑을 직접 맞고 있기 때문이다. “투기도 안 하고 이사도 안 가고 가만히 있는데 왜 세금을 더 내야 하느냐”는 것이다. 올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해 재산세를 최고 30%...

2021.05.10 17:20

연세대 올해 수시 20%는 공공연히 '부모 영향권'

지난해 ‘조국 사태’에서 드러난 고등학생들의 활동 부풀리기, 논문 저자로 이름 올리기 등은 그간 이어진 입시의 공정성을 통째로 흔들어 놓았다. 이전부터 있었던 특기자 전형, 2008년 도입된 입학사정관제, 2014년 시작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등...

2020.10.05 17:50

8월 서울 확진자 22% 경로 미확인…방역 무력화 '깜깜이' 증가

6월부터 15% 이상…교회발 확진 급증보다 앞서서 늘어 서울에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 8월에는 5명 중 1명 이상이 '경로 확인 중'으로 분류됐다. 28일 서울시의 확진자 집계표...

2020.08.28 06:32

신규 확진자 5명 중 1명은 '깜깜이'…방역망 붕괴 조짐 [종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0명 중 2명은 감염 경로가 명확하지 않은 '깜깜이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달 9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2주간 방역당국에 신고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천...

2020.08.22 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