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수천억 떼먹어"…서민·청년 보금자리 빼앗는 전세사기 [김형수의 서민 울리는 범죄들]

한경 로앤비즈의 전문가 기고칼럼인 'Law Street'는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2022년 서울...

2024.12.10 07:00

檢, '깡통전세', '동시진행'으로 138억 전세사기 친 일당 기소

서울에서 이른바 ‘깡통 전세’와 ‘동시 진행’ 수법을 이용해 138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18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재철)는 서울 일대에서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임대업자 A씨 등 일당 ...

2024.07.18 17:28

충남, 청년에 전·월세 계약 무료 상담

충청남도는 전·월세 계약 경험이 부족한 청년을 대상으로 ‘주택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를 시행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추천한 시·군별 상담사(공인중개사) 47명이 청년들의 주택 전·월세 계약 상담을 무료로 제공한다. 부동산 이중계약과 깡통전세 여부, 보증금 반환, 주거환경 확인, 등기부등본&mid...

2024.06.10 18:02

"1억3000만원에 팔렸는데…전세는 1억8000만원이라고?"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의 80%를 넘는 '깡통전세'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 충북, 경북 등 지방 위주로 깡통전세 비중이 높아져 주의가 요구된다.19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아파트에서 전세가격 비...

2024.02.19 10:20

보증금 54억원 가로챈 '대구 전세사기범'…징역 6년 선고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들로부터 수십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40대 남성에 실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4단독(김대현 부장판사)은 16일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2019년...

2024.01.16 15:19

'전세 때문에'...HUG, 대신 갚은 빚 3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야할 빚이 3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때문에 대위변제한 금액이 급증한 결과다. 특히 회수가 어려운 채권 3600억원 가운데 실제 회수액은 고작 2억5000만원에 불과했다.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2023.10.15 11:49

당근마켓서 집 구하겠다는 딸…"속 터져요" 하소연 [이현주의 빌려살기]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전셋방도 구하는 시대인가요?"50대 박모씨는 대학생 딸이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으로 전셋집을 구하려고 한다며 하소연했습니다. 박씨는 "전세사기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게 바로 세대 차이냐"면서 "낯선 사람을 믿...

2023.08.19 07:48

역전세 '요란한 경보'…세입자도 집주인도 잠 못 든다

올 하반기 역전세난(이전 계약보다 전셋값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전셋값이 조금씩 오르고 있긴 하지만, 임대차 3법 여파로 2021년 하반기 고점을 찍었던 전세 계약의 갱신 기한이 본격 도래하고 있어서다. 서울은 올해 7~12월...

2023.07.26 16:30

'깡통전세' 소개한 부동산, 60% 책임 있다

이른바 '깡통전세'를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책임범위를 60%까지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통상 적용 범위인 20~30%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세입자 A씨가 부동산 중개인 B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

2023.06.02 10:32

4번째 사망자 발생에…여야 "전세사기 특별법 25일 처리"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최근 서울 양천구서 30대 전세사기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올해에만 4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사망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

2023.05.11 17:04

'깡통전세' 주택 사들이더니…9억7000만원 가로 챈 일당 구속

'무자본 갭투자'로 주택 십수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꾸며 대부업체들에 9억7000만원을 빌린 일당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혐의로 A 씨(26)를 비롯한 대출 브로커 2명과 B 씨(32) 등 임대명의자 ...

2023.05.10 13:46

"전셋값 4.5억 폭락"…역전세 속출에 세입자도 집주인도 '비명'

"아파트라서 안전할 줄 알았는데 집값이 전셋값이 떨어졌네요. 보증금 문제 없겠죠?"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 아파트에서 '역전세'가 쏟아지고 있다. 주택 가격이 급락하면서 전셋값이 계약 당시보다 하락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기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

2023.05.10 08:34

번지는 '전세 사기'…전세가율 70% 넘는 집은 조심해야

전세 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서울과 경기 화성, 인천, 부산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전세금은 일부 세입자에겐 전 재산에 가까운 목돈인 경우가 많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전세 사기 특별법’까지 발의하며 사태 진화에 팔을 ...

2023.05.01 16:58

빌라 전세가율 80% 돌파…"비싸도 월세로"

전국 빌라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80%를 웃돌면서 빌라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이른바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부분의 빌라가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있는 ‘깡통주택’ 고위험군에 속하기 때문...

2023.04.30 17:26

"전세 보증금 돌려받자"…경매 신청하는 세입자들 [심은지의 경매 인사이트]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경매 유예 조치가 금융권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경매는 임차인(세입자)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주요 수단 중 하나다. 매매가가 전세보증금을 웃도는 ‘역전세’ 현상이 심화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세입자가 경...

2023.04.23 17:32

금감원,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 운영

금융감독원이 21일  '전세 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를 개설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 마련된 이 센터에선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경매 및 매각 유예의 신청과 접수,진행 상황, 각종 금융지원 및 주거 안정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2023.04.21 17:33

3월 떼먹힌 전세금만 3199억원…사고도 금액도 '역대' 비상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 공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보증 사고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규모만 3000억원을 넘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2023.04.21 11:33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자 임대주택 지원부터 예방까지 '패키지 지원'

경기도가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해 피해자 상담을 벌이고, 긴급주거 지원도 해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세 피해 종합대책'을 15일 발표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전셋값이 매매가보다 높은 '깡통전세...

2023.03.15 11:00

"전세금 못 받아"…법원 간 인천 세입자 급증

인천에서 계약 종료를 앞두고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법원 문을 두드리는 세입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 역전세난이 장기화하면서 새 세입자를 들이지 못한 집주인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올해 2월 인천의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전달 대비 두 배 늘며 800건대를 기록...

2023.03.14 17:46

경기도, 사기 가담 중개사 집중수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전세 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최근 ‘깡통전세’ 등 조직적·지능적 전세 사기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주요 수사 대상은 전세 사기 의심 허위·과장 광고행위와 중개업자 전세 사기 가담 거짓 중개 설명행위 등이다.

2023.03.08 1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