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중개사…'원스트라이크 아웃' 집유만 받아도 퇴출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가 집행유예만 받아도 중개사 자격을 취소하는 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공인중개사법 개정안과 감정평가사법 개정안 등 7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대규...

2023.02.24 18:38

전세사기 가담한 중개사 자격상실…'깡통전세 방지법' 국토위 통과

공인중개사가 전세 사기에 가담했을 때 ‘원스트라이크 아웃’방식으로 자격을 정지시키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공인중개사법·감정평가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일부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가 조직적 전세 사...

2023.02.24 13:52

"아나운서 매물이라 믿었는데"…300억원대 ‘깡통전세’ 대형 사기

4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초 알고 지내던 공인중개사로부터 오피스텔 투자 권유를 받았다. 시장가보다 절반 가까이 싼 값에 나왔다는 말에 A씨는 2억원가량을 들여 오피스텔을 샀다. 공인중개사는 "월 80만 원씩 월세를 받을 수 있다. B 아나운서가 만든 법인에서 내놓은 ...

2023.02.19 20:14

김병욱 "전세 보증보험 중단위기…HUG한도 60배로 치솟아"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4일 깡통전세 대책과 관련해 “국회에서 HUG 보증 한도를 현행 60배에서 더 확대하는 법안도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 회의에서 &ldq...

2023.02.14 17:52

세입자들 "보증금 못 받아"…서울 강제경매, 1년새 24%↑

서울 부동산 강제경매가 급증하고 있다. 집값 하락세와 ‘거래절벽’ 현상이 맞물리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일명 ‘깡통주택’ 집주인이 늘자 살던 집에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세입자가 증가하고 있어서다. 집값 상승기에 거래된...

2023.02.09 17:58

"보증금 떼일까 무서워"…대학가 원룸 전세거래 '반토막'

2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원룸촌 일대 중개업소는 대학교 신학기를 앞둔 이사철임에도 한산했다. 봉천동 원룸에 거주하는 한 대학원생(28)은 “매달 내는 월세가 아깝지만 전셋집 구하는 건 포기했다”며 “주변에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마음고생하는 친구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전세 사기와 깡통전세(매매가보다 ...

2023.02.02 18:33

"보증금 못 받을까 무섭다"…대학가도 '깡통전세' 공포 확산

"매달 월세 내는 게 아까워서 전세대출을 알아봤는데 주변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친구들을 보고 포기했어요.”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사는 대학원생 A씨(28)는 "전세보증금 사고 소식에 전세 전환 계획을 접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매매가...

2023.02.02 16:44

HUG 전세보증보험 악용한 '깡통전세' 사기 일당 113명 검거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 보증 제도를 악용한 '깡통전세' 사기범 113명이 경찰에 검거됐다.부산경찰청 강력수사대는 수도권 일대 빌라 152채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361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전세 사기 조직 113명을 검거했다. 검거된 일당은 △바지매수자 모집 조직 △바지매수자 명의 유통 조직 △부동산 컨설팅업자 △공...

2023.01.31 11:22

전세사고 부른 '공시가 150%' 보증…HUG, 뒤늦게 140%로 축소

빌라 시세를 공시가격의 최고 150%까지 인정해주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반환보증제도가 대규모 ‘깡통전세’ 부실 위험을 키운 도화선이 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자 HUG는 보증 한도를 뒤늦게 140%로...

2023.01.27 18:20

신축빌라 전세금, 분양가 60%로 정한 표준임대료법 발의

신축빌라 등을 이용한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신축 주택의 전셋값을 분양가의 60% 이내로 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법안이 발의됐다.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양산을)은 입주 예정인 주택과 지은 지 1년 미만인 주택의 전셋값을 분양가의 60% 이내로 유도하는...

2023.01.17 11:09

'빌라왕' 후폭풍…"멀쩡한 빌라도 안나가" 전세 거래 '반토막'

"얼마전부터 동네에서 이삿짐 트럭 보기가 힘들 정도에요. 경기도 안 좋은데 빌라 '전세 사기'로 떠들석해진 뒤 집을 보러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16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K공인 대표는 "불경기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2023.01.16 11:09

"부동산 중개업자, 깡통주택 중개한 책임 있어"

깡통주택에 입주해서 손해 본 임차인이 중개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중개업자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이 최근 선고되었는데, 여러 언론에서 크게 보도된 바 있어 판결내용과 그 의미를 소개하고자 한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30. 선...

2023.01.10 10:47

사회초년생 보증금 가로챈 '깡통전세' 공인중개사 구속기소

'깡통전세 계약' 수법으로 사회초년생들에게서 14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30대 공인중개사 A씨 등 2명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형사1부(손진욱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A씨와 지인인 B씨를 구속기소하고, 같은 범행에 가담한 C씨와 D씨 ...

2023.01.09 19:12

'깡통전세' 피해 막는다…제보자에 포상금 최대 2억

서울시가 빌라 '깡통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중개업소의 탈법 행위를 단속하고, 전세사기 제보자에게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서울시는 관내 25개 자치구의 신축빌라 밀집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를 점검하고 현장 지도한다고 9일 발표했...

2023.01.09 15:44

역전세난·전세사기,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원철의 미래집]

최근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고자 1·3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거래절벽과 역전세난, 깡통전세와 전세 사기 급증, 미분양 증가 등 부동산 시장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도 담겼습니다.다만 시장에서는 실수요자보다 투자자들의 반응이 뜨거워 자칫...

2023.01.07 09:00

깡통전세 소개한 중개사에…법원 "보증금 40% 물어줘라"

세입자가 보증금을 날린 ‘깡통전세’ 사건에서 부동산 중개업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7단독 반정우 부장판사는 세입자 A씨가 공인중개사와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와 서울보증보험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

2023.01.06 18:01

집주인 세금 체납 들여다볼 수 있다는데…세입자 세금은? [심형석의 부동산정석]

2023년부터는 전세 임차인이 집주인(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체납한 세금보다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징수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4...

2023.01.04 08:12

경기 '깡통전세 피하기' 서비스 호평

직장인 임모씨(36)는 최근 옮긴 회사에서 가까운 전셋집을 경기 안산시 주변에서 알아보다 막판에 포기했다. 경기도가 운영하는 ‘경기부동산 포털’에서 집을 조회해보니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에 육박하거나 높을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는 경고 문구가 떴기 때문이다. 그는 “최근 대형 전세금 편취 사건이 터져 ...

2023.01.02 18:08

전셋집 구하기전 한번만 클릭해보면…'깡통전세' 피한다

임모씨(36)는 최근 옮긴 직장에서 가까운 전세집을 안산시 모처에서 알아보다 막판에 포기했다. 경기도가 운영하는 '경기부동산 포털'에서 집을 조회하니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에 육박하거나 높을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는 경고 문구...

2023.01.02 15:10

경기부동산포털,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지난해 하루평균 32만건 활용

경기도 부동산 정보 누리집 '경기부동산포털'의 실생활 활용 다양한 서비스 현황.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부동산 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에서 ‘깡통전세 알아보기’ 등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

2023.01.02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