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간 추경만 100조 쓰는 文정부…'나랏빚' 걱정 나 몰라라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문재인 정부가 최근 2년간 10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부터 차례로 통과한 6차례 추경 규모와 이달 중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는 일곱번째 추경의 예상 규모를 더한 결과다. 정부가 과거 1년 예산에 맞먹는 금액을 이 기간 추경으...

2021.06.05 13:00

코로나 끝나도 빚 더 낸다는 한국, 나랏빚 증가폭 세계 1위

한국의 나랏빚 증가폭이 전세계 최고 수준으로 전망됐다. 세계 각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으로 급격히 증가한 나랏빚을 올해 이후 줄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반면, 각종 현금성 의무지출을 늘린 한국의 빚은 오히려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

2021.04.12 11:36

1인당 나랏빚 400만원 이상 늘어…연말 국가부채 2100조 될 듯

나랏빚의 종류는 여러 가지다. 통상 국가채무라 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빚으로 확정된 것을 가리킨다. 이 빚의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846조9000억원이다. 여기에 비확정부채를 더한 것을 국가부채라고 한다. 국가채무에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금충당부채 등을 더한 ...

2021.04.06 17:47

세금으로 갚아야 할 나랏빚 600조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올해 600조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각종 현금성 지원이 늘어나면서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채무의 질 또한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21 대한민국 재정’ 보고서에서 올해 적자성 채무가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202...

2021.03.22 17:18

韓 나랏빚 증가 속도 OECD 4위…'재정위기' 남유럽보다 빨라

2000년 이후 한국의 나랏빚이 불어나는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네 번째로 빠르다는 분석이 나왔다. 유럽의 재정 취약국인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같은 남유럽 국가보다 두 배 이상 증가 속도가 빨랐다. 그런데도 당정은 올초부터 1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2021.03.22 09:00

韓 나랏빚 증가 속도 OECD 4위…'재정위기' 남유럽보다 빨라

2000년 이후 한국의 나랏빚이 불어나는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네 번째로 빠르다는 분석이 나왔다. 유럽의 재정 취약국인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같은 남유럽 국가보다 두 배 이상 증가 속도가 빨랐다. 그런데도 당정은 올초부터 1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2021.03.15 17:05

韓 나랏빚 증가 속도 OECD 4위…'재정위기' 남유럽 국가보다 빨라

2000년 이후 한국의 나랏빚이 불어나는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네 번째로 빠르다는 분석이 나왔다. 유럽의 재정 취약국인 포르투갈, 스페인보다도 2배 이상 증가 속도가 빨랐다. 그런데도 당정은 올해 초부터 1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은 편성하는 등 '나랏돈 풀기'에 더 속도를 내고 있어 국가신용등급 강등 사태가 현실이 될지...

2021.03.15 14:39

올 재정적자 126조 '최악'…전국민 위로금 땐 나랏빚 1000조 돌파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키로 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은 필요하지만 4월 선거를 앞두고 규모가 커지면서 국가채무와 부채비율 등이 악화하고 있다. 향후 전국민 위로금 등 5...

2021.03.02 17:21

나랏빚 과속 국가, 어김없이 국가신용도 떨어졌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선진국 중 절반이 국가신용등급 또는 전망을 강등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도 하락 여부를 가른 결정적 요인은 ‘나랏빚 증가 속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정을 지나치게 많이 풀어 국가채무가 급격히...

2021.02.16 17:10

"한국도 안전지대 아냐"…나랏빚 늘자 신용도 떨어진 선진국들

지난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선진국들도 절반이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이 강등당한 가운데, 신용도 하락 여부를 가른 결정적 요소는 '나랏빚 증가 속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을 많이 풀어 국가채무가 급격히 증가한 나라는 어김없이 신용...

2021.02.16 15:53

"파격적으로 돈 풀자"…나랏빚 100조원 더 늘리겠다는 與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6일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 국가채무비율이 52~53%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채무비율을 당초 예정된 48%보다 4~5%포인트 올리겠다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나랏빚이 최대 105조원 더 늘어난다. '국가채무 ...

2021.02.16 11:04

韓, 코로나 끝난 뒤에도 복지지출 급증…채무비율 증가 폭 '주요국 중 1위' 전망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후 한국의 부채비율 증가 속도가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빠를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나랏빚이 늘어난 세계 각국이 부채 감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인 반면 한국은 복지 지출 증가 등으로 빚을 줄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2020.12.25 17:13

코로나 후 돌아오는 계산서…3년 후 채무증가속도 '한국 1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 후 한국의 부채비율 증가속도가 선진국 중 가장 빠를 것으로 전망됐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나라 빚이 증가하는 것은 세계 각국의 공통된 현상이지만 이후 대응은 다를 것으로 예상돼서다. 다른 나라들이 부채 감축을 위해 적극적...

2020.12.25 14:51

'공공 부채' 사상 최대인데…정부 "OECD 국가선 양호"

지난해 정부와 비영리기관 등의 부채가 800조원을 넘어섰다.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는 1100조원대로 치솟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부터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적자 증가세가 심상찮았다는 평가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낮은 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GD...

2020.12.24 17:23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최상위권인데…정부 "OECD 중 양호"

지난해 한국 정부의 부채가 800조원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공공부문을 포함한 부채는 1100조원을 넘는다. 정부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소속 국가와 비교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낮은 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GDP 대비 부채비율의...

2020.12.24 10:04

10월 세수수입 6兆 늘었지만 나랏빚은 12兆 불어 813조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연기됐던 세금 납부가 속속 이뤄지면서 10월 국세 수입이 전년 동월보다 6조원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10월까지 누적 세수는 여전히 지난해보다 6조원 줄어든 상태다. 재정 지출 확대에 따른 국채 발행 증가로 나랏빚이 10월에만 약 12조원 불어나는 등 재정건전성 악화는 지속되고 있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l...

2020.12.08 17:10

나날이 불어나는 나랏빚…10월에만 12조 늘어 813조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와 정부 재정지출 확대 영향으로 나랏빚이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12월호'를 보면 올 10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812조9000억원이었다. 10월...

2020.12.08 11:10

문재인 정부 4년간 늘어난 나랏빚 296조…5년 채우면 MB·朴 증가폭의 1.2배

문재인 정부 들어 매년 ‘슈퍼 예산’을 편성한 여파로 2017~2021년 불어나는 나랏빚이 3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이후 집권한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는 임기 내 143조~181조원 늘리는 데 그쳤던 것...

2020.12.03 17:27

한국판 뉴딜서 6000억 '찔끔' 깎고…나랏빚 3조5000억 늘렸다

내년도 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45조7000억원(8.9%) 늘어난 558조원으로 확정됐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예산 증가율(5.8%)을 훌쩍 웃도는 ‘초확장 예산’이다. 특히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예산 규모가 2조2000억원 늘었다. 통상...

2020.12.02 23:26

빚내서 발행한 농수산물 소비쿠폰…3개월 만에 50% 집행

정부가 지난 7월말부터 공급한 농수산물 할인쿠폰이 예산대비 50% 가량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8월부터 공급이 중단된 다른 7가지 쿠폰과 달리 계속 지급을 이어갔지만 연말까지 집행을 완료하기 위해선 속도를 더 내야한다...

2020.10.21 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