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호텔 나이트클럽 영업시간 자정까지

서울민사지법 합의11부(재판장 서정우 부장판사)는 2일 군에서 얼차려(기합)를 받다 부상당해 입원중 숨진 방위병 임모씨(당시 22세)의 가족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군대 상급자의 과실을인정, "국가는 임씨 가족에게 5,118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내렸다. *** 군상급자 과실인정 원고승소판결 *** 임씨 가족들은 육군 모부대 ...

1990.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