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결정과 낙태죄

2019년 3월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 시술을 하던 중 아이가 산 채로 태어나자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 태아는 34주차로 몸무게가 2.1㎏이나 됐음에도 의사는 아이를 익사시킨 뒤 의료폐기물인 것처럼 수거 업체에 넘겼다. 사체는 다른 의료 폐기...

2021.04.26 09:00

'헌법 불합치' 효력 잃은 낙태죄…'입법 독주' 巨與, 법 개정엔 뒷짐

인위적으로 낙태하면 처벌받는 낙태죄의 효력이 지난 1일부터 중단됐지만, 대체 입법 미비로 의료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3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부녀가 약물 등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법 269조의 낙태죄 처벌 규정은 지난 1일자로 효력을 잃었다. 지...

2021.01.03 17:38

"강간 외 낙태 반대" vs "낙태도 건강보험 적용해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태죄 논란이 국회로 옮겨붙었다. '낙태를 처벌하지 말라'는 청원에 이어 '낙태를 금지해 달라'는 청원이 1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낙태죄 폐지...

2020.12.28 15:38

"낙태죄, 2030男 생각 궁금"…김남국, 정의당 갑질·협박 논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정의당 대변인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을 거론하며 "정의당을 돕지 않다"고 겁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은 "집권당 의원으로서 믿기 힘든 갑질이자 협박"이라고 반발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9일 "어제 ...

2020.12.09 17:23

김남국, 정의당 대변인에 전화해 "안 돕겠다"…'갑질 논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이 낙태죄 관련 공청회에서 '법안에 대한 남성들의 인식'을 물어 논란을 빚은 가운데 김남국 의원이 9일 이를 비판한 정의당 대변인에게 항의전화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김남국, 타당 대변인 논평에 항의" 정의당 정호...

2020.12.09 15:55

임신 14주 내 낙태 조건부 허용…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임신 14주 이내 낙태행위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임신 15주부터 24주까지는 기존 모자보건법상 임신중지 사유에 해당하거나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으면 조건부로 낙태를 처벌하지 않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형법 269조와 2...

2020.11.24 11:02

인권위 '낙태죄 존치' 의견표명 무산…"위원들 입장차 커"

국가인권위원회가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14주 전까지는 중절을 허용하는 정부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표명을 채택하지 못했다. 인권위는 6일 제37차 상임위원회에서 법무부와 보건복지부에 보낼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에...

2020.11.06 15:37

'낙태죄 전면 폐지안' 상임위로 간다…국회 청원 10만명 돌파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대한 동의가 10만명을 넘어서면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받게 됐다.3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5일 공개된 '낙태죄 전면 폐지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에 관한 청원'이 이날 7시49분께 국민 10만명의 동의...

2020.11.03 10:03

산부인과 단체 "제한 없는 낙태 기간 24주→10주로 낮춰야"

산부인과 단체들이 제한 없는 낙태 기간은 24주가 아니라 10주 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낙태 약물에 대해 약국 처방을 금지하고 산부인과 의사가 모든 과정에서 관리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 등 산...

2020.10.19 13:59

찬반 논쟁 뜨거운 낙태죄

정부가 임신 14주까지 임신 중단(낙태)이 가능하도록 한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낙태죄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태아의 생명권’을 내세워 낙태를 반대하는 생명우선론(Pro-Life)자와 ‘여성의 자기결정권&r...

2020.10.19 09:01

'생명의 시작' 규정부터 충돌…고대 그리스때도 논란

임신 중단(낙태)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다. 현행법으로는 금지하고 있지만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서도 피임 실패 등 원치 않는 임신을 이유로 암암리에 낙태 수술이 이뤄지는 등 사실상 낙태죄가 사문화됐다는 주장도 있다. 국내에서 낙태는 한 해 30만 건, 세계적으로는 4500만 건이라는 추정도 있다. 낙태 문제를 바라볼 때 우선 검토해야 할 관점은 &lsquo...

2020.10.19 09:00

'낙태죄=저출산대책?'…낙태죄 질문에 "출생률 낮다" 답한 김종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낙태죄 폐지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에 "우리나라는 인구가 감소 추세에 들어간 나라"라고 답했다. 낙태죄와 저출산 대책을 연결시킨 답변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13일 김종철 정의당 신임 대표를 국회에서 만났다. 김 대...

2020.10.13 13:06

정의당 "낙태죄 비범죄화·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처리"

김종철 정의당 신임 대표가 13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낙태죄 비범죄화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처리, 전 국민 고용 및 소득보험 추진을 제안했다. 이에 이 대표는 "큰 틀에서 동의한다"고 답했다.김 신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 대표를 만나 "진보 개혁 진영의 금...

2020.10.13 11:41

'낙태法' 여성계도, 의료계도 패싱

정부가 임신 14주까지만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사회 각계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성계는 임신 주수에 따른 제한 없이 낙태를 허용하고 형법의 처벌 조항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성단체들은 “낙태죄 공론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

2020.10.08 17:34

"14주 제한, 억지 기준에 불과"…여성계, 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

여성단체들이 낙태죄를 형법에서 완전히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낙태죄로 처벌하지 않기로 한 정부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에 전면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모낙폐)은 8...

2020.10.08 14:26

박주민 "형법에서 낙태죄 완전히 들어내겠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은 "형법에서 낙태죄를 완전히 들어내겠다"며 낙태죄 폐지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많은 시민들이 오랜 기간 낙태의 비범죄화를 요구해왔다"며 "몇 차례에 걸친 위헌 소송이 제기됐고 헌법재판소는 낙태죄가...

2020.10.08 09:16

"놀리냐?"…배우 손수현, 낙태죄 유지에 분노

배우 손수현이 낙태죄를 유지 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분노했다. 7일 손수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작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 만세하던 순간이 민망할 지경"이라고 글을 올렸다. 이어 "놀리냐? 낙태죄 폐지해. 위헌 판결이 났는데 유지라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낙...

2020.10.07 16:29

서지현 검사, '낙태죄 유지' 연일 비판…"여성만 고통받아"

정부가 낙태죄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 서지현 검사(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가 공개 비판했다. 정부는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연일 낙태죄 유지 결정을 공개 비판하고 있는 서지현 ...

2020.10.07 10:44

임신 14주 낙태 허용…산부인과 의사들은 '10주' 권고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등이 논의를 통해 낙태 허용 주수를 10주로 권고하는 안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낙태죄 관련 개정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한경닷컴>과의 통화에서 "복지부가 산부인...

2020.10.07 10:39

양성평등위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 없애라"

법무부의 정책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을 없애는 내용의 법개정을 권고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낙태를 한 여성과 의사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따른 조치다. 양성평등위는 21일 ‘낙태죄 헌법불...

2020.08.21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