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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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헌재, 66년 만에 법개정 결정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임신부와 의사를 처벌하도록 한 현행 낙태죄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1953년 도입된 낙태죄 규정이 66년 만에 임신 후 일정 기간 낙태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으로 바뀔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산부인과 의...
2019.04.1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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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으로 무게추 옮겨진 헌재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 조항을 7년 만에 위헌으로 뒤집은 데는 그동안 새로 입성한 진보 성향 재판관들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많다. 2012년 헌재는 낙태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9명의 재판관 가운데 4명 이상 반대하면 위헌이 될 수 없다. 당시에는 이강국 헌재소장을 비롯해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재판관 등 4명이 처벌 조항을 고수했다. 이들은 &l...
2019.04.1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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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앞 낙태죄 판결놓고 환호성과 탄식 교차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환호성과 탄식이 동시에 터져나왔다.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각계 단체들은 “역사는 진보한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결정을 환영했다. 하지만 반대편에 선 단체들은 “낙태는 살인”이라며 헌재 선고...
2019.04.1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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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존중…후속조치 차질없이 진행"
정부는 11일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판단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공동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힌 뒤 "관련 부처가 협력해 헌법불합치 결정된 사항에 ...
2019.04.1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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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깊이 존중…법 개정 나서야"
더불어민주당은 11일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판단한 데 대해 "헌법재판관들이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을 깊이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해식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회는 법적 공백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히 형법과 ...
2019.04.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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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환영…타당한 판결"
민주평화당은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낙태죄가 만들어진지 66년 만에 이뤄진 헌법불합치 판결을 환영한다"며 "낙태에 가하는 사법적 단죄를 멈추라는 요구로, 타당하다"고 밝혔다. 박 수...
2019.04.1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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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지연된 정의 이뤄졌다"
정의당은 11일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 진일보한 판단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은 국가 여성의 신체를 출산의 도구로 간주하고 멋대로 옭아매...
2019.04.1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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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7년만에 '합헌→위헌'…"임신기간 따라 판단 달라야"
2012년엔 임신 단계와 무관하게 '태아 생명권 보호' 중시 판단 낙태허용 시기 '임신 22주' 내외로 정해질 듯 헌법재판소가 11일 7년 전 판단을 뒤집고 낙태죄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낙태를 둘러싼 사회 인식 변화가 자리...
2019.04.1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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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위헌'에 엇갈린 반응…"여성 존중" vs "헌법정신 훼손"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여성 통제' 역사에 마침표 찍은 결정"낙태죄폐지반대전국민연합 "헌재, 나약한 태아 지켜주지 못해" 규탄헌번재판소가 11일 임신 초기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는 형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자 낙태죄 폐지를 찬성·반대...
2019.04.1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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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재판관들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 주체"…낙태죄 합헌 의견
조용호·이종석 "생명 경시 풍조 유발 우려…태아 자체로 존엄한 존재" 이석태·이은애·김기영 단순위헌 의견…"법조항 바로 폐지해도 혼란 없어" 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 처벌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
2019.04.1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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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인정한 '낙태 자기결정권' 한도는…임신 중기 22주 제시
22주 한도로 허용기간 정하라는 의미…'전인적 결정' 할 시간 줘야단순위헌의견 재판관들 '임신 14주까지 자기결정권 최대 존중'헌법재판소는 11일 낙태를 전면 금지한 형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임신 ...
2019.04.1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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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신 22주 내외 낙태허용"…구체적 허용기간은 입법 과제
"24주 전까진 '독자생존' 못 해"…"12주 이후엔 태아도 자아인식" '낙태 결정 숙고제'도 함께 도입해야…정의당 개정작업 착수할 듯 헌법재판소가 11일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
2019.04.1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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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낙태죄 헌법불합치 환영…"현실 반영한 판결"
낙태약 잘못 먹고 출혈하기도…'모자보건법' 개정 시급 일각선 "환자 요구로 의사가 스스럼없이 낙태수술 우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의료계는 "현실을 반영한 판결"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11일 헌재 판결을 지켜...
2019.04.1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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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깊은 유감"
"낙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어…생명경시 우려" 천주교와 개신교 등 종교계가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이날 의장 김희중 대주교 명의 입장문에서 "태아의 기본 생명권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원치 ...
2019.04.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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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말말|낙태죄 폐지 수순 밟는다 … "여성은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한 형법 규정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
2019.04.1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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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낙태죄, 임산부 자기결정권 과도하게 침해"…낙태죄 부분 허용 '예상'
임신 초기의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1953년 제정된 낙태죄 규정은 66년 만에 손질될 것으로 예상되며, 임신 후 일정기간 내 낙태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
2019.04.1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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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66년 만에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단…"2020년까지 법 개정해야"
헌법재판소(헌재)가 66년 만에 낙태 전면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2020년까지 낙태죄 법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낙태죄 규정은 폐지된다. 헌재는 11일 오후 2시 헌재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2019.04.1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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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초기 낙태 금지는 위헌"…헌재, 66년만에 법개정 결정
"임산부 자기결정권 과도한 침해"…재판관 7대 2 의견 헌법불합치 결정 '전면허용' 방지 위해 헌법불합치 결정…내년 12월31일까지 법개정 해야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은 ...
2019.04.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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