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추구권 침해' 낙태죄 폐지"…청소년·종교계 '릴레이'촉구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 결정해야" 개신교 단체·시민단체, 오후 '낙태죄 폐지 반대' 기자회견 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는 11일 헌재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기...

2019.04.11 13:01

이정미 "낙태죄 폐지법 곧 발의…국회가 나서야 할 때"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1일 형법상 낙태죄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오늘 헌재 결정과 무관하게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저는 형법상 낙태죄를 삭제하고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한계를 대...

2019.04.11 10:21

오늘 낙태죄 위헌여부 선고…막판까지 찬반 목소리 '치열'

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는 11일 헌재 인근에서는 낙태죄 폐지를 두고 찬반 기자회견이 잇따라 열린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 인권운동사랑방 등 23개 단체가 모여 만든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이날...

2019.04.11 06:43

낙태죄 위헌여부 오늘 결론…66년 만에 '위헌' 결정되나

'2012년 합헌결정과 다를 것' 전망 많아…낙태죄 형사재판에 영향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규정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에 어긋나는지가 11일 오후 최종 결론난다. 낙태죄 폐지를 두고 시민단체와 종교단체 등의 이견이 첨...

2019.04.11 06:40

낙태…내 몸의 주인은 누구 #심장박동법 :) 미니경제용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루에 하나만 1일 1경제용어를 알려드리는 '미니 경제용어' 오늘은 '심장박동법(Heartbeat Bill)'에 대해 알아봅니다.민성: 퀴즈쇼 다음 문제. 이게 뭐지? 민이야. 나 이거 좀 알려줘.민이...

2019.04.09 11:25

헌재, 낙태죄 위헌 여부 11일 결정

낙태죄 위헌 여부가 오는 11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낙태죄와 동의낙태죄 규정이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 헌재는 2012년엔 재판관 4 대 4 의견으로 낙태죄에 대해 합헌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헌법재판관이 많아진 점을 감안할 때 이번엔 달리 판단할...

2019.04.08 17:59

인권위, ‘낙태죄 위헌’ 헌재에 의견서…”여성기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낙태죄는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17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열린 인권위 제4차 전원위원회에서는 헌재 위헌법률심판 의견 제출 건과 관련해 낙태 처벌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 건강권·생...

2019.03.17 21:02

여성의 날 불붙은 '낙태죄' 찬반 논쟁…"태아생명 경시 우려" vs "여성 자기결정권 제한"

유엔 지정 ‘세계 여성의 날’인 8일 낙태죄 폐지 찬반 집회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렸다. 헌재가 4월 중 낙태 여성과 시술 의료인을 처벌하는 현행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선고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찬반 단체가 각각 압박에 나섰다. “태아...

2019.03.08 16:15

'낙태죄 위헌' 나오나…낙태감소 조사결과, 헌법재판 영향 촉각

헌재, 조사결과 면밀히 분석…추가 공개변론 가능성도 인공임신중절(낙태) 건수와 인공임신중절률이 많이 감소하고 있다는 정부 조사결과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여부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헌재와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의사 A씨가...

2019.02.14 16:42

낙태죄 4:4로 의견 갈려… 정족수 미달로 '합헌'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가장 뜨겁게 달군 이슈는 낙태와 동성애였다. 낙태죄는 2012년 합헌 결정이 나왔다. 조산사 송모씨가 여성의 부탁으로 낙태를 시켜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제270조 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건이었다. 당시 재판관 8명의 의견은 4 대 4로 갈려 양측이 팽팽했지만 위헌 정족수인...

2018.09.17 17:42

'낙태 시술 90% 불법'… 또 불거진 낙태죄 논쟁

‘낙태 합법화’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또다시 격화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불법적 낙태 시술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면서다. 현재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형법 조항을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찬반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

2018.08.28 17:46

또 헌법 앞에 선 낙태죄… 태아 생명권에 무게 둔 재판관들

헌법재판소는 24일 대심판정에서 지난해 2월 산부인과 의사 정모씨가 제기한 형법상 낙태죄 처벌조항(형법 제269조 제1항)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헌재가 2012년 합헌 결정을 내린 낙태죄 처벌조항에 대해 6년여 만에 다시 위헌 여부 논의에 들어...

2018.05.24 18:14

'낙태죄 폐지해야' vs '태아 생명권 존중' … 위헌소송 공개변론 앞두고 공방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소송 공개변론이 예정된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 회원들과 '낙태죄는 위헌이다!'라는 시민연대' 회원들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이들은 각각 '...

2018.05.24 16:49

태아 생명권이냐, 여성 자기결정권이냐… 낙태죄 위헌여부 공방

청구인·법무부 법리 논쟁…"태아도 생명체 vs 모체에 부속된 생명""낙태, 생명 돌이킬 수 없어"…"돌이킬 수 없는 여성 인생도 고려해야"태아는 사람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큰 생명체이므로 생명권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모체의 ...

2018.05.24 16:33

"삶의 권리 인정해달라"…여성단체들 낙태죄 폐지 촉구

"낙태죄, 여성의 헌법상 권리 침해"…헌법재판소, 오늘 공개변론 낙태죄를 폐지할지 판단하기 위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앞두고 여성단체들이 낙태죄 때문에 여성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내 여성단체들의 연합체인 ...

2018.05.24 13:37

여성단체연합 "낙태죄는 위헌, 폐지하라"

한국여성단체연합은 24일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소송 공개변론을 앞두고 낙태죄 폐지를 촉구했다. 여연은 이날 '낙태죄는 위헌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여성에게만 책임을 묻는 낙태죄에 대한 여성들의 분노가 매우 거세며,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사회적 여론 ...

2018.05.24 13:36

의료윤리·법·철학 등 연구자 115명 "낙태죄 폐지해야"

성명서 발표…"낙태로 고통 받는 여성 단죄해 얻는 실익 없다" 생명윤리학·의료윤리학·법학·철학·윤리학·신학·사회복지학 등 관련 연구자 115명이 "낙태죄 폐지를 찬성한다"는 입장을 ...

2017.12.14 14:27

"여성이 인구 통제 도구 아냐…낙태죄 폐지해야"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2일 광화문 집회 여성단체 연대체인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2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에 '낙태죄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낙태죄 폐지 국민청...

2017.12.02 15:47

여론 수렴이냐, 왜곡이냐…청와대 '국민청원' 논란

청와대가 홈페이지에 개설한 ‘국민청원 게시판’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나서서 청원이 집중된 낙태죄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발표하면서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통로로 부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특정 집단이 ‘여론...

2017.11.27 19:20

'낙태죄 폐지' 청원 23만명 돌파… 의료계도 찬반 엇갈려

의료계 "정부, 국민 의견 충분히 수렴해 객관적 기준 마련해야" 지난 9월 30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낙태죄 폐지' 관련 청원 동의자가 27일 기준 23만5천명을 넘어서면서 인공임신중절 수술(낙태) 폐지 여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계속 커지고 있다...

2017.11.27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