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 "임신중절 실태조사" … 靑, 외상센터 답변도 준비중

靑 조국 수석 낙태죄 폐지 청원에 "임신중절 실태조사 후 논의할 것" 청와대가 '낙태죄 폐지' 논의와 관련해 임신 중절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낙태죄 폐지'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사이에...

2017.11.27 07:11

靑, 28일 만에 낙태죄 폐지 청원 답변…"내년 임신중절 실태조사"

청와대가 8년간 중단됐던 정부의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재개한다. 낙태죄 폐지 청원이 줄을 잇는 만큼 이에 대한 사회적·법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지난달 29일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도...

2017.11.26 14:59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회…의원들 "소신·철학·정책 밝혀라"

22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이진성(61·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소신 및 철학, 정책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이진성 후보자는 헌재 구성 논란에는 "제가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된다고 해도  행정부...

2017.11.22 16:07

헌재는 '낙태죄' 새로 심리 중…2012년 합헌결정 뒤집을까

재판관 8명 중 5명 낙태죄 규정 "손질 필요"…법 개정 여부와 맞물려 주목 청와대가 20만명 이상이 참여한 '낙태죄 폐지' 청원에 조만간 공식 답변을 내놓기로 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이와 별도로 낙태죄 규정의 위헌여부를 심리 중인 것으로 ...

2017.11.01 07:36

'낙태죄 폐지' 청와대 청원 20만명 넘어… 소년법 개정 이어 두번째

마감 하루 남기고 20만명 넘어서…29일 오후 2시 현재 20만8천572명 낙태죄 폐지·자연유산 유도약 도입 요구 靑, 30일간 20만 명 이상 참여 시 장관·수석급이 답변 방침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 광장 코너에 등록된 낙태죄 ...

2017.10.29 21:39

'낙태죄 폐지' 청와대 청원 20만명 넘어서…소년법 개정 이어 두 번째

마감 하루 남기고 20만명 넘어서…29일 오후 2시 현재 20만8천572명 낙태죄 폐지·자연유산 유도약 도입 요구 靑, 30일간 20만 명 이상 참여 시 장관·수석급이 답변 방침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 광장 코너에 등록된 낙태죄 ...

2017.10.29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