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낙하산 공천' 반발 원천 차단…전략공천 재심 불가

더불어민주당이 전략공천에 대한 후보자의 재심 신청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으로 당헌을 개정한 것이 8일 확인됐다.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당헌 102조 재심 절차 등을 규정하는 조항에 '전략공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심을 신청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이 지난...

2020.11.08 10:40

'다주택 퇴출' 靑 비서관, 차관으로 컴백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청와대 일자리수석에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김강립 보건복지부 1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 박진규 전 대통령비서실 신남방신북방비서관을 내정하는 등 12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청와대 출신과 여당 공천 탈락자들이 이번 차관...

2020.11.01 15:22

줄줄이 '낙하산' 타는 與 낙선자들

21대 총선에서 국회 입성에 실패한 인사들이 줄줄이 요직에 임명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후반기로 접어드는 것과 맞물려 ‘보은 인사’ 경향이 강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연말까지 임기가 끝나는 공공기관장 자리가 5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

2020.09.01 17:36

국민 노후 책임지는 700조 국민연금 이사장에 또 '총선 낙선자'

국민의 노후자금을 책임 지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또 총선 낙선자 출신이 임명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31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이사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용진 신임 이사장은 31일부터 만 3년간 국민연금공단을 이...

2020.08.31 15:39

공공기관 '낙하산 감사' 막는다

공공기관 감사 자리에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가 임명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감사 자격 기준을 ‘관련 업무 3년 이상 종사자’ 등으로 구체화한 이 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1년부터 시행된다. 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

2020.01.01 18:30

또 낙하산?… 가스공사, 새 감사에 남영주 씨 낙점

한국가스공사가 참여정부 때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지냈던 남영주 씨(62)를 상임 감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데다 현 정부와 가까워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가스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최근 새 상임감사 후보로 남 씨를 ...

2019.12.29 11:05

기업은행, 12년만에 관치 부활?…"부적격 낙하산 기업은행장 임명 안돼"

김도진 기업은행장 27일 임기 만료...전·현직 관료들 하마평 올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등이 차기 기업은행장에 정부 관료 출신의 낙하산 인사를 임명해선 안된다고 밝혔다.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2019.12.09 15:26

문재인 정부 들어…공기업 임원 5명 중 1명이 '낙하산 인사'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출신인 문모씨는 지난 7월 한국공항공사 상임감사위원으로 취임했다. 경북 울진군의 민주당 의원이던 정모씨도 같은 달 한국전력기술 감사가 됐다. 이들은 공항이나 전력 관련 전문성이 없어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로 분류됐다. 이처럼 ...

2019.11.18 17:14

국민연금 '공기업 낙하산' 줄줄이 찬성…공공기관 주총 안건 반대 5%에 불과

국민연금공단이 기금과 조직을 정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1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기금 운용의 자율성을 떨어뜨려 국민 노후 보장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저해한다는 비판이다. 이날 국민연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승희 자유한...

2019.10.10 17:28

거래소 노조 "낙하산 인사 철회해야"…거래소 "결정된 것 없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 한국거래소지부가 낙하산 인사를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거래소지부는 10일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낙하산, 부적격 임원 후보 추천을 즉각 철회하고 유가증권시장본부장과 파생상품시장본부장 후보...

2019.10.10 13:32

"부적격자 금융사 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은 최근 금융 경력이 전무한 청와대 전직 행정관들이 잇따라 금융권 요직으로 선임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윤 원장은 1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른바 부적격자들이 금융회사로 오는 것에 대해 솔직히 관심을 갖고 보고 ...

2019.03.14 17:33

'직무' 아닌 '직위'만 보이는가

정권 수립에 공헌한 사람을 주요 공직에 임명하는 관행이 한국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는 1800년대 중반에 ‘엽관(獵官·관직 사냥, spoils)’이라는 말이 등장했을 정도로 역사가 오래됐다. 이 시기 연방 상원의원을 지낸 윌리...

2018.12.19 18:02

공항公 사장에 '낙하산 논란' 손창완 내정

국내 14개 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에 손창완 전 경찰대학장(63·사진)이 내정됐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10일 주주총회를 열어 손 전 학장을 신임 사장 후보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가 손 전 학장을 대통령에게 ...

2018.12.14 03:18

코레일 신규 임원 3분의 1이 '캠코더'…"국토부가 눈치볼 지경"

잇단 철도사고에 대해 코레일 내부에서는 정비 인력·예산 축소, 철로 건설과 유지·보수의 분리 등이 원인이란 진단이 나온다.문재인 대통령도 “승객의 안전보다 기관의 이윤과 성과를 앞세운 결과가 아닌지 살펴보기 바란다”고 말했...

2018.12.10 17:50

'낙하산 취업'사라진 이후 일본 관료들의 선택은?

일본에서 정년퇴직 때까지 근무하는 공무원의 비율이 급격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의 행정고시 합격자에 해당하는 고위공무원인 소위 ‘커리어 관료’에서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졌다는 소식입니다. 2009년 공무원 출신이 유관기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

2018.11.05 10:31

국민연금 CIO 공모 논란에 추천제로 바꾼다지만… "대놓고 낙하산 꽂겠다는 것 아니냐"

정부가 공공기관장 선발 방식을 공개모집제에서 10년 전 방식인 추천제로 다시 되돌리기로 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현재 공모제는 ‘무늬만 공모제’란 지적이 많았다”고 배경을 설명했지만 공공기관 안팎에선 최근 국...

2018.08.29 17:29

판사 접촉 막고 툭하면 호통… 관리위원 甲질에 기업회생시장 '흔들'

중소기업 A사 사장은 최근 서울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한구석에서 눈물을 훔쳤다. 판사와 민원인의 다리 역할을 해주는 관리위원 태도에 모욕감을 느껴서다. 두세 시간을 기다려 만난 관리위원은 시종일관 고압적이었다. A사 사장은 “말끝에 ‘요’...

2018.04.26 17:56

고교 동문·대선캠프 출신… '낙하산 감사'에 멍드는 공기업

국민연금공단은 감사의 주요 업무를 ‘재무회계, 기금운용내역 등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총괄’로 규정하고 있다. 임직원이 매월 2200만 명에 달하는 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걷어 500만 명에 육박하는 수급자에게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감시...

2018.03.11 18:40

낙하산 비웃듯… 전문성 인정받은 정책보좌관 출신도 많다

정책보좌관 출신 중에서도 전문성을 인정받은 이들이 여럿 있다. 이들은 정치권 낙하산과 달리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제·금융 분야에서 장관 정책보좌를 통해 실무를 경험한 뒤 각 분야 요직으로 진출했다. 조동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2006년 한국개발연구...

2018.03.01 18:08

기관장 물갈이 되자… '적폐청산' 몸살 앓는 공기관

각 부처가 이른바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과거 정부의 정책적 판단을 뒤엎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도 적폐청산을 둘러싸고 조직 내 갈등이 커지는 등 ‘몸살’을 앓고 있다. 현 정부 출범 후 낙하산으로 임명된 기관장...

2018.01.30 1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