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난민 심사기간 줄이고 전문성 높인다… 개정 추진

예멘인 심사 밀린 제주엔 6명 급파…기간 8개월→2∼3개월로 단축'1심 판결 효력' 갖는 난민심판원 도입 추진…검증 전문성도 강화최근 제주에서 예멘인 난민 신청자가 급증한 것을 계기로 정부가 난민심사의 전문성은 높...

2018.06.29 11:03

우리 땅엔 안 돼… EU 정상회의 '뜨거운 감자' 난민문제

난민센터 설치, 유럽 내 기피·북아프리카 선호 '뚜렷' 유럽의 난민 문제가 우려했던 대로 28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의 순조로운 진행을 가로막았다. 사전에 조율을 마친 정상회의 선언문 채택도 불발됐다. EU 정상...

2018.06.29 10:06

EU 정상들 난민해법 찾을까… 국경봉쇄·역외심사·할당제 논의

28~29일 정상회담 개최…합의 불발시 反난민 세력 기승 우려 유럽연합(EU)이 회원국 간 갈등을 날로 고조시키는 이민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EU 정상들이 28∼2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 모여 난민정책에 대한 합의를 모색하겠지만 서로 다...

2018.06.28 16:43

난민논쟁 때문에 유럽 동서로, 남북으로 갈라진다

지중해 남북알력에다 난민할당 둘러싼 동서반목 "솅겐조약 존치확률 10분의3…실현되면 EU종말 시작" 유럽 각국이 난민 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 유럽연합(EU)이 동서, 남북으로 갈라지고 있다고 영국 BBC방송이 27일(현지시간) 전했다. 아프리카와 중동을 떠...

2018.06.28 13:08

저출산·고령화 늪… '복지 모범생' 스웨덴이 흔들린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문구로 대표되는 스웨덴의 사회보장제도가 흔들리고 있다. 중동·아프리카 난민에 관대한 정책 역시 재정지출 증가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오는 9월 총선에서 현 사회민주...

2018.06.27 19:06

파룬궁 박해로 난민신청… 잡고보니 '허위'

충남경찰청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허위 난민 신청 희망자를 모집한 중국인 알선책 5명을 지난 4월 검거·구속했다. 이들은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파룬궁 수련자로서 중국에서 박해를 받고 있다”는 허위 주장으로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돕고 1인당 300만~500만원을 챙겼다. 정치적 박해를 당했는지 여부를 면밀하...

2018.06.26 18:27

해외 난민, 배타주의도 지나친 온정주의도 곤란하다

무사증(無査證) 제도를 이용해 제주도로 몰려와 집단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들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각종 게시판 등에는 이들과 관련한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난민 신청을 받지 말고 추방하라는 주장이 압도적이다. ‘무사증 입국과 난민법 폐지’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최다 청원일 정도다. 올 들어 제주도에서 난민 신청을 한 사람은 예...

2018.06.26 18:22

예멘인 217명, 인천·부산으로 입국…원희룡 "제주만의 문제 아냐"

원희룡 제주지사가 26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멘인이 무사증 지역인 제주 외에 다른 지역으로도 입국하고 있어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인천공항(207명)과 인천항(2명), 김해공항(5), 김포...

2018.06.26 15:54

해법 꼬이는 '난민사태'

최근 제주도에 예멘인 500여 명이 집단으로 난민 신청을 하면서 촉발된 ‘난민 사태’가 해법을 찾지 못하고 꼬여가는 모습이다. 서울 광화문에서는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25일 네이버에 따르면 ‘6·30 ...

2018.06.25 18:59

"난민 수용 반대"… 청와대 청원에 이어 서울 도심시위 예고

30일 서울시청 앞 시위참가자 모집…"1천여명 참가 의사 밝혀" 전문가들 "우려 충분히 있을 수 있어…정부가 설명해야" "지방에 사는데 꼭 올라갈 겁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동참하고 싶습니다." "모든 나라가 그런 추세라고 해서 한국에 ...

2018.06.25 08:45

마크롱 "EU가 난민 거부하는 나라 제재하는 것 찬성"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난민 수용을 거부하는 유럽 국가들에 대해 유럽연합(EU)이 재정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마크롱은 23일(현지시간) 파리에서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기자회견에서 난민 거부국에 대한 EU의 재정적 제...

2018.06.24 00:22

메르켈 "시리아 난민, 안전한 상황에서 돌려보내야"

레바논 방문해 하리리 총리와 회담 레바논을 방문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22일(현지시간) 내전으로 고통받는 시리아 난민들을 함부로 고국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사드 하리리 레바논 총리와 회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시리아가 난민이 돌아갈 수 있는 정치적 해결책을 찾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2018.06.23 05:11

제주도 "예멘 난민 신청 심사, 조속한 마무리 건의"

제주에서 난민 신청된 예멘인 500여명에 대한 심사가 이른 시일 내 마무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는 예멘인 난민신청자 549명의 심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줄 것을 '제13회 제주포럼'(26∼28일)에 참가하는 중앙정부 인사에 건의하기로 했다...

2018.06.22 14:11

4만명 넘어선 난민 신청자… 난민 인정은 839명

난민 인정률 4.1%…난민법 시행 이후 오히려 더 하락 한해 신청자 1만명에 담당 공무원은 39명…1차 심사에만 7개월 걸려 최근 제주도에 무비자 제도를 이용해 들어온 예멘 출신 난민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난민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2...

2018.06.22 10:24

'反난민' 伊내무 "난민정책 변화없으면 EU에 돈 제대로 안내"

"스페인, 향후 지중해 난민구조선 4척 입항 추가 허용해야" 난민에 대한 강경 정책을 펼치는 마테오 살비니 이탈리아 부총리 겸 내무장관이 유럽연합(EU) 난민정책의 변화를 촉구하며 강경 발언을 했다. 살비니 장관은 20일(현지시간) "유럽 국가중 누구도 만약 이탈리아가 난민의 도착지이자 캠프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오해"라면서 "유럽 국가들이 문제를...

2018.06.21 17:36

난민신청 급증…제주도에 '외국인 관리·지원센터' 필요

급증하는 외국인 난민신청자들을 위해 무사증 지역인 제주도에 숙소를 겸한 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숙소를 구할 형편이 어려운 난민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대책을 제주도와 마련하고 있고 21일 밝혔다. 출입국·...

2018.06.21 15:58

소파에 누워 SNS하는 정우성…윤서인, 희화화 만화까지

웹툰 작가 윤서인과 배우 정우성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윤서인이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난민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글을 올린 정우성에 대해 돌직구를 날렸기 때문이다. 정우성은 지난 20일 인스타그램에 방글라데시 쿠투팔롱 난민촌의 사진과 함께 이 같은...

2018.06.21 11:41

한국 작년 망명신청 1만건 OECD 19위… 최다는 미국 33만건

국제이주 전망 보고서…한국인구 따지면 회원국 최저수준 유럽행 난민행렬은 둔화…영구 이주민도 2011년 이후 첫 감소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불법 이민자와 난민 문제가 각각 핫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미국이 지난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가...

2018.06.21 11:35

난민 공동해법 도출될까…EU 24일 '당사국 정상회의' 개최

"내외 국경통제 강화…관할지 떠난 망명신청자 벌금 추진" 메르켈 "이주문제는 유럽 결속과 관련한 최대의 도전 과제" 유럽연합(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의 장클로드 융커 위원장이 오는 24일 브뤼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난민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 독일...

2018.06.21 10:08

"지난해 난민신청 1만명 육박… 정부는 오히려 난민 차별"

난민인권센터 등 인권단체, 세계난민의 날 맞아 기자회견 "한국은 그동안 규모나 내용 면에서 난민보호에 인색했습니다. 신청자가 늘어나고 보호해야 할 난민이 늘어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인데도 법무부는 모든 문제를 난민의 탓으로만 돌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2018.06.20 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