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신청해놓고 대마 재배·흡연한 러시아인 현행범 검거

난민 신청을 해놓고 대마를 재배해 상습적으로 흡연해온 러시아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러시아인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울산시 오피스텔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를...

2023.12.10 11:43

정우성 "'난민' 부정적으로 써서 속상해…이 정도 목소리는 내야"

유엔난민기구(UNHCR) 친선대사로 활동하는 배우 정우성(50)은 "난민이라는 단어에 부정적인 의미를 넣고 다른 이야기들을 얹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속상하다"고 밝혔다. 정우성은 지난 4일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에서 열린 법조공익모임 나우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토...

2023.12.05 08:28

獨, 이민 600만명 받아도 인력난 허덕…"기술자 없어 공장 멈출판"

독일 수도인 베를린 도심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단 한 대의 비행기도 날지 않는 활주로가 있다. 2008년 운영이 중단됐지만 그 후 15년간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해 온 ‘템펠호프(Tempelhof) 공항’ 얘기다. 나치 독일이 한때 유럽 최대 규모로 확장하려고 한 이 ...

2023.10.23 18:10

"일할 사람 없어 문 일찍 닫아요"…시한폭탄 된 독일 인력난 [위기의 독일경제⑥]

위기의 독일경제 ⑥-'시한 폭탄'된 인력난 독일 수도인 베를린 도심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단 한 대의 비행기도 날지 않는 활주로가 있다. 2008년 운영이 중단됐지만 그후 15년간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해 온 ‘템펠호프(Tempelhof) 공항’ 얘기다. 나치 독일이 ...

2023.10.23 14:59

"인력난 허덕이는 獨, 일할 수 있는 난민 수용을"

“독일 산업에 투입될 만한 자격을 갖춘 난민을 받아들여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는 지난 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2003년 그가 시행한 구조개혁인 ‘아젠다 2010’의 뒤를 이어 ‘아젠다 2030’을 추진할 수 있다면 어떤 정책을 펼치겠냐는 질문을 받고서다. 슈뢰더 전 총리는 독일의 중장기...

2023.10.17 18:15

美 남부서 체포된 불법입국자 다시 급증…바이든 난민정책 타격

미국-멕시코 국경 파견했던 美병력 1천500명 철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도입한 난민 정책이 연방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데 이어 남부 국경의 불법 입국자까지 크게 늘어 연달아 타격을 입게 됐다고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3.08.02 20:33

난민 문제가 네덜란드 총리 13년 최장수 재임 종식시켰다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가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자신이 1년 반가량 이끌어 온 연립정부가 난민 문제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해체한 직후 나온 결정이다. 뤼터 총리는 내리 4선에 성공한 네덜란드 최장수 총리로, 유럽연합(EU) 내에서도 두 번째로 오래 집권해 온 지도자다. 그런 그가 연정 붕괴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건 유럽에서 이민 문제가 갖는 위...

2023.07.10 23:51

유럽 反이민 극우 돌풍…네덜란드 연정 깨졌다

유럽의 선진국에서 이민자 문제가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끝나면서 선진국들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이민자들을 받고 있는데, 범죄 증가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2023.07.09 18:20

"억울한 처분 뒤집어"…법무법인 광장 '난민 소송' 3연승

법무법인 광장이 난민과 관련한 공익 소송에서 3건을 연달아 승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장은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소송과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취소 소송 등 난민 관련 공익 소송을 모두 승소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9일 이집트 국적 A씨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을...

2023.05.18 14:59

유럽 코앞서 난민 선박 침몰로 59명 사망…밀입국 브로커 비난

이탈리아 남부 해안에서 난민들을 실은 배가 침몰해 최소 59명이 숨졌다. 이탈리아 정부는 희생자들을 애도하면서 밀입국 브로커를 함께 비난했다.27일 로이터통신과 영국 매체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남부 칼라브리아주 해안 인근에서 난민들을 실은 목조 범선이 침몰해 최소 59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망자 중 20명은 미성년자였다. 이 범선에는 이란, 아...

2023.02.27 13:52

'새우꺾기' 당한 난민 신청자, 정부 상대 3500만원 배상 소송

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됐다가 이른바 '새우꺾기'를 당했다고 폭로한 외국인이 세계 이주민의 날(12월18일)을 앞두고 법무부를 상대로 수천만원대의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

2022.12.16 12:03

유럽의 딜레마…난민 막으면 인구절벽 올수도

이달 초 난민 구조선 ‘오션 바이킹’은 난민 234명을 태운 채 3주 동안 이탈리아 해상에 표류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달부터 난민 구조선 4척의 입항을 거부했다. 대신 문을 열어준 나라는 프랑스였다. 제랄드 다르마냉 프랑스 내무부 장관은 &ld...

2022.11.28 18:12

"시리아 난민한테 기부한 돈인데…" 틱톡이 70% 떼갔다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시리아 난민들이 라이브스트리밍 통해 얻은 수익금을 최대 70% 가져가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11일(현지시간) 영국 BBC가 전했다.시리아 난민 캠프의 가족들은 틱톡 앱에서 몇시간 동안 라이브스트리밍에서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BBC에 따르면 이...

2022.10.12 11:34

정부, 난민 이의신청 지침 공개

정부가 난민 이의신청 제도에 대한 내부 지침을 대외적으로도 공개한다. 난민 이의신청은 난민 불인정 결정 등의 처분을 받은 외국인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권리 구제를 신청하는 불복 절차다.법무부는 11일부터 ‘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rsquo...

2022.10.11 10:52

시인협회, 국내외 난민돕기 바자회 연다

한국시인협회는 다음달 15~16일 이틀간 국내외 난민을 돕기 위한 바자회를 개최한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남산 ‘문학의 집·서울’에서 열린다. 이번 바자회에서는 시인들이 힘을 모아 마련한 예술품과 생활용품, 가전제품 등 다양한 물품을 판매한다. 판매 수익금은 유엔난민기구를 통해 세계 각지에서 고통받고 있는 난민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국...

2022.09.29 15:17

6개월간 사업 제쳐두고 우크라 피난민 500명 품은 韓기업가

"돈만 벌기 위해 사업을 하기보다 이제는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사업으로 제2의 창업을 해야겠다는 심정입니다."30대 초반 선경(현 SK네트웍스) 지사장으로 폴란드에 파견됐다가 2003년 섬유업체 '칸(khan)'을 설립해 현지 1위 회사로 일군 남종석 폴...

2022.09.07 11:50

법무부, 운영실적 저조한 산하 위원회 정리한다

법무부가 그동안 운영 실적이 저조했던 법교육위원회, 주택임대차위원회 등 산하 위원회들을 정리하기로 했다. 난민 심사의 경우엔 이의 신청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등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법무부는 7일 성과가 부진했던 여러 위원회를 폐지·전환하는 내용을...

2022.09.07 10:50

미국, 2년 동안 중남미 난민 2만명 수용·임시 취업 비자 확대

미국이 향후 2년간 중·남미 지역 국가 출신의 난민 2만명을 수용하기로 했다. 미주 지역 내 이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미국 내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비농업 임시취업 비자 발급도 확대키로 했다.백악관은 10일(현...

2022.06.11 08:21

"우크라 난민 재워줬더니 남편과 바람났다"…은혜를 원수로?

영국 여성이 우크라이나 난민 여성을 수용한 지 10일 만에 10년 된 남편을 빼앗겼다는 사연이 소개됐다.지난 22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더선 등에 따르면 웨스트요크셔에 거주하는 로나 가넷(28·여)는 최근 남편 토니 가넷(29·남)을 ...

2022.05.25 13:50

아프리카 난민선 또 침몰…튀니지 해안서 4명 사망·10명 실종

아프리카 난민을 싣고 지중해를 건너던 배가 또 침몰해 10여명의 사상자가 나왔다.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아프리카 난민 58명을 태우고 지중해를 건너 이탈리아로 향하던 배가 튀니지 동부의 항구 도시 스팍스 행정 구역에 속하는 루자 해안에서 침몰했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이 사고로 최소 4명이 죽고 10명이 실종됐다. 튀니지 해안 경비대는 난민 44...

2022.05.20 1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