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난민심사 관련 지침 공개해야"…정부, 또 패소

난민 심사의 기준이 되는 심사·처우·체류 지침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서울고법 4-3부(부장판사 김재호 권기훈 한규현)는 30일 난민인권센터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1심과...

2022.03.30 15:37

우크라 난민 350만 명 육박…중부 유럽 "수용 한계"

폴란드를 포함한 중부 유럽에서 우크라이나 난민을 수용하는 데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달 24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침공 후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난민 수는 현재까지 350만 명에 육박한다.로이터통신은 20일 "우크라이나 난민 대부분이 폴란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헝가리 국경지대에 있다"며 "이들을 보호하려는 유럽 국가들에 압력이...

2022.03.21 10:44

이건희·스티브 잡스…기업가정신 돋보여

생글생글은 올 한 해 비경제 분야 주제도 다양하게 다뤘습니다. 뜨거운 찬반 논란을 일으킨 아프가니스탄 난민 수용과 수술실 CCTV 설치 문제, 한국 문화 콘텐츠의 힘을 다시 입증한 ‘오징어 게임’ 열풍 등 생글 기사를 훑어보면 지난 1년간 우리 사...

2021.12.27 10:00

벨라루스 "천연가스 끊겠다" 위협했지만…EU "추가 제재할 것"

유럽연합(EU)이 '난민 밀어내기'를 자행하고 있는 벨라루스에 추가 제재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U가 유럽향 천연가스 공급을 차단하겠다고 경고했지만 제재 조치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조셉 보렐 EU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는 "EU의 외교부 장관들이 오는 15일...

2021.11.15 11:24

"제재 땐 가스 끊겠다"…벨라루스, EU에 '으름장'

중동 난민 문제로 폴란드와 대치하고 있는 벨라루스가 유럽연합(EU)을 향해 천연가스 공급을 끊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난민 이동을 부추기고 있다”며 EU가 벨라루스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검토하자 유럽의 취약점인 천연가스를 건드리며 위협 수위를 높인 ...

2021.11.12 15:23

미국으로 몰려든 #난민 향해 말타고 채찍질까지

[뉴스래빗 알잘딱깔센]세계 주요 이슈를 알아서 잘딱 깔끔하고 센스있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래빗 알잘딱깔센 '알잘딱깔센' 뉴스래빗에서 세계 주요 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이용주 크리에이터와 함께 진행하는 알잘딱깔센은 알아서 잘 딱 ...

2021.10.07 15:31

포용과 거부 사이, 골 깊은 '난민 딜레마'

지난 8월 아프가니스탄 난민 377명이 우리나라 공군기를 타고 한국에 왔습니다. 이들은 현지에서 한국 외교관을 도운 사람과 가족들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들을 난민으로 보고 ‘특별 체류 허가’를 내줬습니다.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원에서 생활 중입니...

2021.09.27 09:02

애덤 스미스 vs 칸트…'난민 끌어안기' 철학자도 찬반 팽팽

난민을 바라보는 시각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찬성론, 난민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반대론, 각국의 결정에 맡기도록 하자는 절충론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각에 더 끌리는지요? 이것은 선과 악, 좋음과 나쁨의 문제는 아닙니다. 세 가지 시각에는 그...

2021.09.27 09:01

애굽에서 시리아 거쳐 아프간까지…기나 긴 '난민 역사'

난민의 역사는 오래됐습니다. 인류가 정복, 전쟁, 권력 다툼을 시작한 이래 난민은 존재했다고 보는 게 옳습니다. 성서에도 난민은 등장합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난민 이야기입니다. 이집트의 박해, 탄압, 빈곤을 피해 광야를 걷고 바다를 넘어서 ‘약속의...

2021.09.27 09:00

여기가 미국 텍사스라니…"제3세계 방불케 할 정도" [박상용의 별난세계]

미국 텍사스주 국경 인근에 형성된 아이티 난민촌의 사진이 대거 공개됐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난민촌의 모습이 제3세계를 방불케 할 정도로 열악해 보인다"며 "사진 속 장소가 아이티가 아니라 미국 텍사스라는 점이 충격적"이라고 평가했다.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AP통신 등 외신은 텍사스주 델리오 다리 인근에 있는 불법 아이티 난민촌의 모습을 사진에 담아...

2021.09.23 11:06

'말 타고 채찍 휘두른' 美 국경순찰대…아이티 난민 '혼비백산'

미국 기마 국경순찰대가 말 고삐를 채찍처럼 휘두르며 아이티 난민을 쫓아내는 장면이 공개됐다. 마치 가축 몰이를 하는 듯한 모습에 논란이 제기되면서 정부까지 나서 조사에 착수했다. 21일(현지시간) AP통신과 CNN방송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텍사스주 델리오 다리 인근 불법 아이티 난민촌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기마 국경순찰대 일부 요원들이 말 고삐를...

2021.09.22 17:43

美 난민 수용 규모 두 배로 늘린다…연간 12만5000명 수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연간 난민 수용 인원을 두 배로 늘리기로 했다. 난민 수용 확대는 바이든의 대선 공약이었다.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는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10월 1일부터 난민 수용 인원을 연간 12만5000명으로 확대한다.미국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국토안전부, 의회와 협의해 기존에 6만2500명 수준으...

2021.09.21 12:08

13세 소녀 성폭행 후 살해한 아프간 남성, 망명 신청했다 '덜미'

오스트리아에서 13세 소녀를 집단 성폭행 후 살해한 아프가니스탄 20대 남성이 신분을 속이고 영국에 망명 신청을 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13일(현지 시간) 영국 '스카이뉴스'와 데일리 메일 등 현지 매체는 "오스트리아에서 13세 소녀 '...

2021.09.15 09:21

"12세 소녀에게 남편이 있다?"…아프간 난민 강제 결혼 성행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무장단체 탈레반을 피해 미국으로 탈출하는 일부 난민 남성들이 어린 소녀를 아내로 삼는 사례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최근 야후 뉴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아프간 난민 사이에서 어린아이와의 혼인을 가장한 인신매매가 일어...

2021.09.13 22:19

아프가니스탄 난민 수용 때 생각해봐야 할 것들

지난 8월 15일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탈레반이 대통령궁을 장악한 뒤 승리를 선언했다. 아프간 시민들은 앞다퉈 국경을 빠져나가려 하고 있다. 현재까지 아프간 인구의 5.3%에 달하는 약 2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한국은 지난달 25일 과거 한국...

2021.09.13 09:00

아프간 협력자 13명 탑승기 도착…390명 전원 입국

아프간 협력자 13명 탑승기 도착…390명 전원 입국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2021.08.27 13:55

아프간 입국자 난민 인정?…靑 "심사절차 등 상당 기간 필요"

청와대가 카불공항 테러와 관련해 각국 지도자들이 비난 성명을 낸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기자들과의 서면 백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

2021.08.27 12:40

"도의적 책임" vs "난민 안돼" 논란 속…아프간인 391명, 26일 도착

아프가니스탄 피란민 391명을 태운 국군 수송기 세 대가 26일 한국에 도착한다. 사상 처음으로 해외 분쟁 지역에 군을 투입해 자국민이 아닌 외국인들을 구출하는 이번 작전에 대해 정부는 “인권 선진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08.25 17:42

외교부 "국내 입국 아프간인, 난민 아닌 '특별공로자' 자격"

정부가 지난 20년간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의 활동을 지원해온 현지인 직원과 배우자, 미성년 자녀와 부모 등 380여 명을 국내로 이송한다고 25일 공식 발표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탈레반에 점령된 아프가니스탄에서 탈출해 한국으로 오는 현지인들은 &...

2021.08.25 11:38

정부 "아프간인에 국내 피란처 제공"…이송 작전 중

정부가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을 피해 자국을 탈출하려는 아프가니스탄인들에게 피란처를 제공하기로 했다. 다만, 피란처 제공 대상은 아프간인들 중 과거 한국 정부와 협력한 이들로 제한된다. 외교부는 "아프간에서 우리 정부 활동을 지원해온 현지인 직원 및 가족을 ...

2021.08.24 1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