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국내 머무는 아프간인, 특별체류 검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국내에 체류 중인 아프가니스탄인들에 대해 “인도적 특별체류 허가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박 장관은 24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미얀마 사태 때도 특별체류를 허가하는 기준이 있었는데, 국내에 체류 중인 아프간인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

2021.08.24 17:56

미국, 미군기지에 아프간인 수용 요청…정부 "현재는 협의 없어"

미국 정부가 한국 내 미군기지에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하려는 아프간인 일부를 임시 수용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관련 협의가 초기 단계에서 멈춰 현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국민의당 이...

2021.08.23 16:38

美, 주한미군 기지 난민 수용 검토…정치권 엇갈린 반응

미국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해외 미군 기지에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인도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등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미국이 한국 내 미군 ...

2021.08.22 20:15

미국 떠난 '제국의 무덤' 아프간…中·러 영향력 확대 나선다

미군 철수 등의 영향으로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면서 중앙아시아를 둘러싼 패권 경쟁이 시작됐다. 아프간은 수세기 동안 영국과 옛 소련 등 강대국들이 ‘빈손’으로 물러나며 ‘제국의 무덤’으로 불려온 곳이다. 미국까지 아프간을 떠나면서 빈자리를 중국과 러시아가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

2021.08.17 17:32

미군 철수 선언 넉달만에…탈레반, 아프간 접수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15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을 점령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아프간에서 미군의 완전 철군을 발표한 지 4개월 만이다.이날 아프간 정부는 “평화롭게 정권을 넘기겠다”며 탈레반에 항복을 선언했다. 탈레반은 2001년 10월 발발한 아프간 전쟁으로 그해 11월 카불에서 퇴각한 지 약 2...

2021.08.15 21:42

반군부 경례한 미얀마 축구선수, 귀국 포기하고 日 망명

일본에서 열린 2020년 카타르 월드컵 예선경기에서 반군부 상징인 세 손가락 경례를 한 미얀마 축구대표팀 골키퍼가 망명을 신청했다. 그는 귀국을 하면 신변에 위협이 가해질 것을 우려해서 난민신청을 했다.17일 NHK 방송에 따르면 미얀마 대표팀 후보 골키퍼인 피 리앤아...

2021.06.18 00:59

이란 난민 아기 시신…1062㎞ 건너 노르웨이 해변에서 발견

노르웨이 해변에서 발견된 신원 미상의 아이 시신이 약 8개월 전 영국해협에서 실종된 이란 쿠루드족 난민 가족의 막내인 것으로 밝혀졌다. 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노르웨이 경찰은 이날 노르웨이 남서부 카르뭬이섬에서 발견된 시신이 아르틴 이라네자드라고 발표했다.노르웨이 당국은 지난 1월1일 시신을 발견한 이후 계속해 신원을 확...

2021.06.08 20:55

난민 동포 대신 한국어능력시험 응시한 우즈벡 유학생

난민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 중인 동포를 위해 한국어능력시험을 대신 응시해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유학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원생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

2021.06.05 08:29

'이란 난민' 김민혁 군 아버지, 입국 11년 만에 "난민 인정해야"

난민으로 인정받은 이란 출신 김민혁(18·한국명) 군의 아버지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입국 11년만에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이새롬 판사는 김 군의 아버지...

2021.06.04 14:19

"종교탄압 때문에" 거짓 난민신청…중국인 52명 알선한 브로커 구속

중국인 52명에게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난민 브로커' 중국인 A씨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됐다.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을 받는 중국인 브로커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2018년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광고를 게재하는 등의 수법으로 중국인...

2021.05.25 10:31

중국인에게 허위 난민신청 알선 변호사…징역 1년, 집유 2년 확정

브로커를 통해 소개받은 중국인들에 대해 허위로 난민신청을 하고, 체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을 알선한 변호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2021.01.11 06:00

유엔난민기구 "한국은 코로나19 사태 속 난민 안 막은 거의 유일한 나라"

유엔난민기구(UNHCR)가 “한국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단 한 번도 난민 유입을 막지 않은 거의 유일한 나라”라며 정부에 감사 의사를 표했다. 여론조사에서 난민 수용 찬성 비율이 2년새 9% 올랐다는 점도 고무적으로 평가했다. 제임스 린치 UN...

2020.12.14 16:28

올해 1∼8월 난민 심사 대기자 2만4천여명…연간 역대 최대 전망

3년째 2만명 안팎…전문가 "심사 인프라 확충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올해 난민 심사 대기자가 8개월 만에 연간기준으로 역대 최대 수준에 육박하며 관련 업무의 인프라 확충과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

2020.11.02 08:02

'한국 살고 싶어요' 난민 신청자 7만명 첫 돌파

난민 보호율은 역대 최저치 4.1%…올해 164명만 체류 허가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체류를 요청한 난민이 사상 처음으로 7만명을 돌파했다. 2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연보'에 따르면 난민 집계를 한 199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난민 ...

2020.11.02 08:01

이주단체 "난민심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법무부에 사과요구

이주인권단체가 법무부의 난민심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국가권익위원회의 발표를 근거로 법무부에 피해 보상과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21일 난민네트워크·공익법센터 어필·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은 성명서를 내고 "법무부는 난민 심...

2020.10.21 17:27

EU, 새 난민 정책 제안 예정…"책임 의무적 분담 추진"

회원국 간 난민 문제 입장차 존재…논쟁 예상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23일(현지시간) EU의 새로운 난민, 이주민 조약에 관한 계획을 제안한다. AFP 통신, 영국 BBC 방송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이른바 '의무적 연대 체제&...

2020.09.23 17:59

한국 '정식 체류' 허가 난민, 사상 첫 3000명 넘어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체류 허가를 받은 난민이 사상 처음으로 3000명을 넘었다.16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2019 통계연보'에 따르면 난민 집계를 시작한 1994년 이후 지난해까지 난민 인정과 인도적 체류허가 건수는 모두 3373건으로 나타났다...

2020.07.16 08:26

한국에서 살 수 있는 난민, 사상 첫 3천명 넘었다

러시아 난민 신청자, 중국 처음으로 앞질러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체류 허가를 받은 난민이 사상 처음으로 3천명을 돌파했다. 16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2019 통계연보'에 따르면 난민 집계를 시작한 1994년 이후 지난해까지 난민 인정과 인도적 ...

2020.07.16 08:00

"전 세계 난민, 남북한 인구보다 많아…사상 최대 규모"

유엔난민기구(UNHCR), 연례보고서 공개 전 세계에 고향을 잃고 떠도는 난민이 한반도 인구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난민기구(UNHCR)가 세계 난민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 세계 총 난민은 7천950만명으로 전년...

2020.06.19 07:22

세계 난민의 날 20주년…유엔 "전세계 인구 1%가 난민"

전세계 인구의 약 1%가 고향을 떠나 타지를 떠도는 등 난민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유엔난민기구(UNHCR)는 2000년 유엔 총회에서 결의해 지정된 '세계 난민의 날(6월20일)'을 이틀 앞둔 18일(현지시간) '연례 세계 동향 보고서'를 ...

2020.06.18 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