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정책 핵심라인 '親난민 성향' 대거 포진

난민 이슈의 파괴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와 사법부 난민 정책 핵심라인에 ‘친(親)난민’ 인사들이 대거 포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난민에게 우호적인 쪽은 주로 젊은 판사들이었지만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도 이제 친난민파가 약진하고 있다. 난민 ...

2018.07.09 18:37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70%대 붕괴 '난민 논란 탓?'…외신기자들이 본 해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경제 악화 우려와 예멘 난민 논란 등으로 인해 70% 아래로 내려앉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전국 유권자 2,504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벌여 9일 발표한 결과(95% 신뢰수준, 표본오차 &plus...

2018.07.09 15:03

안네 프랑크도 미국행 두차례 거절당한 난민?

나치의 유대인 박해상을 소개한 '안네의 일기'로 유명한 안네 프랑크의 가족이 미국 이민을 두 차례 추진했으나 미 행정부의 관료주의 등 탓에 거절당했다는 사실이 새로 밝혀졌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8일(현지시간) 전했다.안네 프랑크 하우스와 미 워싱턴DC ...

2018.07.09 10:24

쏟아지는 난민 신청… '난민 인정·인도적 체류' 6% 그쳐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매일 10∼20명씩 접수 최근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난민 신청을 하는 경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관계기관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7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이하 인천청)에 따르면 2016년 64명에 불과했던 난민 신청자가 지난해에는 2천3...

2018.07.07 09:02

獨 대연정 붕괴위기 일단락… 내분 치닫던 3黨, 난민정책 합의

'환승센터' 대신 경찰 시설에서 난민 수용 후 송환 절차 48시간내 송환여부 결정…"상대국가와 협의없이 일방적 송환 안할것" 난민정책을 둘러싼 독일 대연정의 극심한 내분이 일단락됐다.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과 사회민주당은 5일...

2018.07.06 07:20

정부 "제주 난민심사인력 증원…예멘인 심사 10월까진 끝나"

6명 추가배치해 총 10명 담당…심사기간 2∼3개월로 단축 난민 관련 SNS 풍문 사실과 다른 내용 많아 법무부는 지난 2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심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6명을 추가 배치해 예민인 난민심사 속도를 높였다고 5...

2018.07.05 17:56

유엔 기구 "올해 지중해 난민 사망자 1400명 넘어서"

올해 지중해에서 사망한 난민이 1천400명을 넘어섰다고 국제이주기구(IOM)가 3일(현지시간) 밝혔다. IOM에 따르면 올들어 7월 1일까지 바다를 건너 유럽으로 들어온 난민이 4만5천808명에 달하는 가운데 이 기간 대서양에서만 1천405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

2018.07.04 08:59

EU, 독일 연정 난민합의 검토 착수… 융커 "EU법에 부합"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의 장클로드 융커 위원장은 3일 독일 연립여당인 기독민주당(기민당)과 기독사회당(기사당) 간의 난민합의에 대해 EU의 난민법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의회에 출석한 융커 위원장은 이날 별도 기자회견...

2018.07.04 06:28

메르켈 '난민 포용' 후퇴… 독일 대연정 위기 봉합

관대한 난민정책으로 ‘난민의 어머니’로 불리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대연정 붕괴를 피하기 위해 난민포용 정책에서 후퇴했다. 독일에 들어온 난민, 이주자 가운데 일부를 사실상 내쫓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집권 기독민주당을 이끄는 메르켈 총리는 2일(현지시간) 연정 파트너인 기독사회당 대표 호르스트 제호퍼 내무장관과 난민정책...

2018.07.03 17:45

⑤ 엇갈린 두 시선…"관용의 대상" vs "안보에 위협"

유럽사회 분열 "난감하고 두려운 존재" vs "보듬어 경제동력으로" 중동난민 목적지 "야만집단 퇴출" vs "배척 아닌 사회통합이 과제" 다민족 용광로에선 "강간범·테러분자 차단" vs "이민은 우리의 기원" 난민을 대하는 지구촌의 태도는 크게 보면 인권과...

2018.07.03 07:34

④ 3분의 2가 阿·중동서… 분쟁·극단주의가 최대 원인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남수단. 미얀마, 소말리아가 상위 5개국 폭력·부패·재난에 떠밀려 '이주민' 대이동도 "남아서 죽느니 떠난다"…"비참하게 사느니 목숨 건 탈출" 쿠사이(33·가명)는 지난 1년간 이...

2018.07.03 06:55

반쪽 합의로 EU 내 분란 누른 '난민 공동합의문'

난민 문제로 회원국 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됐던 유럽연합(EU) 이사회는 지난달 28일 회의를 시작해 이튿날 새벽까지 이어지는 난항 끝에 간신히 공동합의문을 도출했다. 합의의 주요 내용을 보면 EU 국경을 더 강화하고 EU 지원으로 난민심사센터를 세워 심사를 더 신속&m...

2018.07.02 17:16

글로벌 이슈 난민 문제, 한국에 길을 묻다

한국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외국인이 급증세다. 난민은 인종·종교·국적·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받을 가능성이 있어 살던 나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0년 423건이던 한국으로의 난민 신청 건수는 2014년 2896건, 2015년 5711건, 2016년 7541건, 2017년에...

2018.07.02 09:03

유럽 넘어 한국까지 밀려온 난민… 각국, 해법 놓고 갈등

한국에도 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급증하는 난민 신청으로 인해 한국도 유럽과 똑같은 사회 문제를 겪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난민 신청 건수는 역대 최고인 1만8000여 건에 달할 전망이다. 3년 안에는 12만 건을 돌파할 것으로 법무...

2018.07.02 09:02

난민 늘지만 수용은 줄어… "'톨레랑스' 사라진다" 지적도

전 세계가 난민 문제를 놓고 치열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난민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인도주의적 관점과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민족주의적 입장이 정면 출동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난민의 역사가 곧 인류의 역사라는 해석을 내놓는다. 계절적 문제로 대륙을 이동한 호모사피엔스부터 예수, 모세 등 종교적 박해에 의해 국가를 떠난 이들이 모두 ‘난민&rs...

2018.07.02 09:01

제주도의 예멘 난민, 지혜로운 해법 찾아야

제주도가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것을 이용해 제주로 입국하는 예멘 난민이 급격히 증가하며 많은 사람의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에는 올해 들어 549명이 말레이시아를 거쳐 입국했고 일부는 귀국 또는 다른 지역으로 떠나 현재 486명의 예멘인이 난...

2018.07.02 09:00

"난민보다 국민 안전" vs "혐오 대신 포용을"

제주에 들어온 예멘인들의 집단 난민 신청을 둘러싼 찬반 집회가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동시에 열렸다. 지난달 30일 서울 세종로 동화면세점 일대에서는 난민법 개정, 무사증 제도 폐지 등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블로거 ‘일반국민’을 중심으로 모인 난민 반대 시민단체 ‘불법난민신청 외국인대책국민연대’가 연 집회에...

2018.07.01 18:23

"국민 안전 우선" vs "외국인 포용해야" 난민 찬반집회

"난민법·무사증 폐지" 對 "대등하게 사회 기여하게 해야" 제주에 들어온 예멘인들이 집단으로 난민 신청한 일을 두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30일 서울에서 난민 수용에 대한 상반된 시각을 보이는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불법난민신청자 외국인대책 국민연대(난대연)...

2018.06.30 21:48

제주서 예멘난민 수용 반대집회… 난민법 개정 등 촉구

최근 예멘인들이 들어와 난민신청을 한 제주도에서 30일 난민수용 반대집회가 열렸다.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등의 단체는 이날 오후 제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입국해 난민을 신청한 사람들은 합법적인 입국자가 아니다"라며 난민 심...

2018.06.30 20:08

EU, 난민정책 진통 끝 합의… 합동심사센터 설립·국경단속 강화

공동선언문 채택…"난민심사센터 관련 조치는 회원국 자유의사" EU 결속력 재정비…독일 대연정 지키려는 메르켈에도 청신호 유럽연합(EU)이 회원국 간 갈등을 크게 고조시키던 난민정책에 일단 합의했다. 이에 따라 EU 내부를 결속하고 재정비하는데 있어 긍정적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되지만, 난민사태를 막을 구체적 공동대책을 마련하는데...

2018.06.29 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