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펀드 돌려막기로 264억원 부당이득"…검찰, 경제사범 일당 기소

라임 펀드 자금으로 회사의 부실 해소를 위해 상장사 3곳을 통해 '돌려막기'를 하는 등 부정거래를 하고, 주가부양을 목적으로 허위 언론보도 및 공시를 한 경제사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2021.12.31 07:00

남부지검, '선행매매' 혐의…이진국 前 하나금투 대표 기소

'선행매매' 의혹을 받는 이진국 전 하나금융투자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2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단장 박성훈)은 이 전 대표와 전 애널리스트 A씨 등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미공개 직무정보이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이 전...

2021.12.28 17:44

검찰, 조합원 계약금 239억 뜯어간 지역주택조합 관계자들 기소

토지사용권 확보율을 부풀리는 등 허위 홍보로 조합 가입을 유도한 뒤 조합원들의 계약금 수백억 원을 횡령·배임한 지역주택조합 관계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원지)는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구로구의 한 ...

2021.12.08 15:32

'라임펀드 사태' 핵심 인물들 재판 결과 살펴보니…

2019년 7월 업계 1위 사모펀드 '라임자산운용(라임)'이 사실상 '폰지사기 구조'로 운용돼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같은 해 10월 라임은 환매중단을 선언했고 이후 1조60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사태를 빚으며 투자자들을 충격에...

2021.10.09 11:32

'선행매매 의혹' 하나금투 압수수색

하나금융투자 전 대표이사(사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하나금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협력단)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하나금투 본사 사무실과 이진국 전 사장(65)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전 사장의 선행매매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1.09.30 13:45

무자본 M&A로 상장사 '꿀꺽'…수백억 빼돌린 기업사냥꾼 기소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합병(M&A)해 시세 조종으로 차익을 챙기고 인수 기업에서 횡령·배임을 저지른 ‘기업사냥꾼’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14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제2부(부장검사 김락현)는 바이오업체 A사 부회장 B씨(54)와 대표 C씨(51) 등 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mi...

2021.09.14 18:07

'노사모' 출신 與정치인…구치소 동료 성추행 의혹

대형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중인 여권 정치인이 동료 수감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구치소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정치인 A씨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A씨의 동료 ...

2021.09.03 09:46

'여의도 저승사자' 부활…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출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협력단)이 1일 공식 출범했다. 과거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직시절 '검찰직접 수사 축소'를 이유로 폐지된지 약 1년 반 만이다.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 별관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김오수 ...

2021.09.01 12:14

경찰, '학대·방조 의혹' 정인이 양외할머니 무혐의 처분

양부모 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양이 학대당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으로 고발된 양외할머니에게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정인양의 양외할머니 A씨가 아동학대 방조 및 살인 방조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혐의...

2021.08.26 09:52

경찰, 현직 부장검사 사무실 압수수색…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현직 부장검사가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이 경찰의 강제수사 영장 신청을 반려없이 청구해 현직 부장검사가 경찰의 압수수색까지 받게 된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다.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

2021.06.28 09:44

檢, '라임 펀드 연루' KB증권 법인 기소

KB증권이 투자자들에게 1조6000억원대 손실을 입힌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락현)는 KB증권에&n...

2021.06.08 18:49

'최경환 신라젠 투자' 허위 제보한 이철 전 VIK 대표, 혐의 부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그의 주변인들이 신라젠에 65억원을 투자했다는 허위 의혹을 방송사에 제보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기소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4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김진철...

2021.06.04 13:54

檢 "라임 부실 알고도 고객에 펀드 판매"…KB證 팀장 재판행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야기한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와 관련해 펀드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KB증권 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라임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을 양벌규정으로 기소한 검찰이 KB증권에도 같은 처분을 내릴지 주목된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락현)는 KB증권 델타솔루션부 김모 ...

2021.05.30 18:14

'패트 충돌' 피고인으로 출석한 박범계 "장관으로서 민망"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재판이 26일 열렸다. 이날 출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장관으로서 민망하다"며 "저는 대한민국 법정을, 사법부를 믿는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

2021.05.26 18:01

檢, 이기태 前 삼성전자 부회장 차남 기소

검찰이 이기태 전 삼성전자 부회장의 차남 이종현 씨(42)를 시세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긴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이방현)는 지난 3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유사 수신 업체 대표 A씨와 이씨가 등기이사로 있는 투자회사의 부회장이었던 B씨도 함께 기소...

2021.05.18 18:12

"'여의도 저승사자' 다시 살리자"…野, '금융범죄합수단 부활' 발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해체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살리자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합수단 부활을 두고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 축소를 둘러싼 여야 간 논쟁이 다시 격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한홍 국...

2021.04.22 14:59

정인이 양모에 살인죄…檢 "사망 가능성 알고도 복부 밟아"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양어머니 장모씨에게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법의학자 등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장씨의 폭행에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2021.01.13 17:45

"발로 복부 밟아 살해"…검찰, 정인이 양모에 살인죄 적용

생후 16개월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 장모 씨에게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법의학자 등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장 씨의 폭행에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살인죄 혐의가 인정되면 무기징역 이상 선고가 가능하다. 검찰, 살인죄로...

2021.01.13 13:31

악재 공시前 주식 판 신라젠 전무, 1심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무죄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팔아 수십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라젠 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 신라젠 전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는 신라젠 면역항암제인 ‘펙사벡’의 임상시험이 중단된다는 사실을...

2020.12.18 14:17

'라임 로비 의혹' 野 정치인 윤갑근 구속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로비 대상으로 지목한 윤갑근 전 대전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윤 전 고검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

2020.12.11 0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