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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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록' 결국 못 찾았다…여야 '실종사태' 책임 공방
여야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이 국가기록원에 없다고 22일 최종 결론냈다. 열람위원인 황진하 새누리당 의원과 우윤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람위원 4명과 양당에서 지명한 전문가 4명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해 나흘 동안 검색 작업을 벌였으나 대화록을 찾지 못했다”며 “여야가 국가기록원에서 대화록을 보유하고 있...
2013.07.2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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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색서도 못찾아…'대화록 없다' 최종 결론
여야 열람위원단, 오후 국회 운영위에 최종 보고 여야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위원들은 22일 오전 최종 검색에서 대화록 원본을 찾는데 결국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황진하 조명철, 민주당 박남춘 전해철 의원 등 열람위원 4명은 이날 오전 성남 국가기록원을 나흘째 방문해 최종 검색작업을 실시했으나 끝내 대화록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양당 관...
2013.07.22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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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대화록 발단부터 '사초 증발' 논란까지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NLL(북방한계선) 포기 취지의 발언이 있었느냐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대화록 열람·공개 논란'에서 '사초(史草) 폐기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여야는 NLL 포기취지 발언의 진실공방을 마무리짓자며 대화록 열람이라는 '극약처방'에 합의하며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지만 당초의 논란을 불식시키기는...
2013.07.2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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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못푼 대화록 퍼즐…검찰로 넘어가나
與 "검찰 수사로 '盧정부 폐기지시' 밝혀야" 野 "MB정부서 훼손 의심"…특검 카드도 제기 국가기록원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없는 것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국이 '사초(史草) 실종' 논란의 늪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그간 새누리당은 '대화록 부재'에, 민주당은 '기술적인 검색 오류'에 각각 무게를 두고 집중적인 검색 작업을 벌여왔으...
2013.07.2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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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NLL대화록 '사초 실종' 결론…친노 정조준
"檢수사로 직행하고, 국정원 음원파일도 공개해야" 새누리당은 22일 여야의 강도높은 재검색에도 불구하고 국가기록원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찾아내지 못하자 이를 '실종'된 것으로 잠정 결론짓고 책임자 추궁에 나섰다. 당 지도부는 정상회담 당시의 '노무현 정부'를 정조준하고, 민주당 친노(친노무현)진영을 향해 압박에 들어갔다. 여야 열람의원들과 민...
2013.07.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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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록 유무' 오늘 최종 판가름…후폭풍 예고
오전 마지막 검색…오후 열람위원 10명 국가기록원 방문 여야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문제와 관련해 22일 최종 검색과 열람을 거쳐 대화록 존재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새누리당 황진하 조명철, 민주당 박남춘 전해철 의원 등 4명의 열람위원은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의 국가기록원에서 마지막 재검색에 나선다. 이어 여야 의원 10명으로 ...
2013.07.22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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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록 증발' 후폭풍…검색 궁금증 4가지…엉뚱한 제목 붙였으면 수백만건 전수조사 해야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의 행방이 묘연해지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의 책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대화록 원본을 갖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여야 열람위원들은 19일 전문가들과 함께 추가 검색 작업에 들어갔고 22일 대화록 존재 여부를 최종 확인할 방침이다. 지난 15일과 17일 여야 열람위원들이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
2013.07.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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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누락·폐기 결론 땐 수사"…민주 "원본 찾는 데 주력"
여야는 19일 국가기록원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찾지 못한 것과 관련, 공방을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대화록 부재'를 기정 사실화하면서 심각한 국기문란 사태에 해당한다고 민주당을 공격했다. 민주당은 '대화록 찾기'에 주력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현재까지의 모든 정황을 종합해볼 때 국가기록원에 대화록이 존재하...
2013.07.1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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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는 대화록 증발, 끝까지 진상규명해야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 논란이 정상회담 회의록 증발 미스터리로 확산되고 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본이 국가기록원에서 사라진 것이다. 여야 의원 10명으로 구성된 열람위원단은 지난 15일과 17일 두 차례 국가기록원을 방문했지만 대화록 원본을 찾지 못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다른 것도 아니고 대통령 관련 기록, 그것도...
2013.07.1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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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물 `실종'사건…檢 수사 착수하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논란이 벌어지면서 정치권에서 검찰 수사나 특검 카드 가능성이 조심스레 흘러나오고 있다. 국가기록원에 정상회담 대화록이 남아있지 않은데 대해 여당은 노무현 정부를, 야당은 이명박 정부의 책임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이후 벌어진 '국가기록물 유출사건'에 이어 검찰 수...
2013.07.1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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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대화록'…새누리 "애초에 없는 것" 민주 "검색오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행방을 놓고 여야 진실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현재 새누리당은 '대화록 부존재'에 민주당은 '검색오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박경국 국가기록원장은 "대화록을 보관하지 않고 있고,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가 국가기록원에 넘긴 지정서고 목록에도 대화록이 없다"는 요지로 언급한 것으로 19일 알려지면서 새누리당 쪽에 힘이 실리는...
2013.07.1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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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록 행방 묘연'…관심은 문재인에게로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을 것으로 여겨져온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을 찾지 못하면서 정치권의 이목이 문재인 민주당 의원에게로 쏠리고 있다. 문 의원은 앞서 NLL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대화록 원본과 녹취자료 등을 전면 공개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NLL 포기 발언이 사실로 드러나면 정치를 그만두겠다고까지 선언했다. 하지만 대화록 원본의 행방이 묘연해...
2013.07.1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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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장 "대화록, 盧 정부 이관 목록에 없었다"
박경국 국가기록원장이 노무현 정부가 애초부터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19일 알려지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원장은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넘겨받은 자료 목록에 대화록이 없었다"며 "관련 목록은 대통령 기록관 지정서고에 보관돼 있다"고 말했다고 여야 관계자들이 전했다. ...
2013.07.1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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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정부 이관목록에 대화록 없어"vs"전자문서로 이관"
국가기록원장-참여정부 측, 대화록 이관 여부 공방 與 "대화록 부재 책임 물을것"…野 "더 찾아봐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증발 논란과 관련, 박경국 국가기록원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넘겨받은 자료 목록에 대화록이 없었다"고 언급한 것으로 19일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박 원장은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 "관련 목록은 대...
2013.07.1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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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대표 "대화록 유실, 또다른 차원의 심각한 문제"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9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찾지 못한 것과 관련해 "정본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찾을 수 없다면 또다른 차원의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이 함부로 유출·가공되고 대선 때 낭독되고, 정보기관이 사본 공개한 것만 해도 어처구니없다"고 지적했다. 또 "...
2013.07.1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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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원내대표 "대화록, 이명박 정부 폐기 있을 수 없어"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9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찾지 못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이명박 정부가 대화록을 폐기한 듯 몰아가고 있는데 이 기록물이 참여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이관됐다면 유실 및 삭제는 있을 수 없다는 게 국가기록원의 설명"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민주당의 주장은 대화록이 없는 것...
2013.07.1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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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일각 "노무현 정부서 파기"…盧측 "기록원에 넘겼다"
국가기록원이 국회 운영위 소속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열람위원들에게 대화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확인하면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국가의 중요한 사초(史草) 증발을 두고 누가 의도성을 갖고 파기했는지, 다른 곳에 있는지 등 다양한 추측들이 나오고 있다. 만약 대통령기록물을 누가 없앴다면 그 주체가 밝혀질 경우 엄청난 정치적 후폭풍을 불러오는 것...
2013.07.1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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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보고 일정 합의…증인채택 갈등 여전
여야는 18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을 다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의 기관보고 일정을 확정했다. 특위는 오는 24일 법무부를 시작으로 25일 경찰청, 26일 국정원 순으로 기관보고를 받기로 의결했다. 이어 다음달 15일까지 현장방문, 증인·참고인 등에 대한 청문회,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
2013.07.1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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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코드로 저장 땐 제목 검색만으로 찾기 힘들어"
대통령기록물은 2007년 제정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 성남시에 있는 국가기록원 산하 대통령기록관에 영구 보존된다. 대통령기록물은 크게 일반기록물·비밀기록물·지정기록물 세 가지로 구분된다. 일반기록물은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비밀기록물은 차기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등 인가권자만 볼 수 있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은 보안 수...
2013.07.1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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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파기·반출 땐 10년 이하 징역형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이 파기됐다면 관계자들은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하거나 국외로 반출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대통령기록물을 은닉, 유출하거나 손상시켜도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의도하지...
2013.07.1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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