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법원도 "尹대통령 영화관람비·특활비 공개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관람비와 식사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30일 법...

2024.04.30 17:39

20년간 578조원…세금이 집값 상승 부채질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가 지난 20년간 부동산으로 걷은 세금이 578조원에 이른다는 분석을 16일 내놨다. 기간은 1999~2018년이다. 항목별로는 취득세 215조원, 등록세 80조원, 양도소득세 152조원, 재산세 102조원, 종합부동산세 20조원, 종합토지세 9조원 등이다. 연맹은 “3년 만기(AA-) 회사채 수익률을 적용해 지난해 말 화폐 ...

2020.07.16 17:24

"연봉 5000만원 받는 근로자, 카드공제 폐지땐 稅 최대 50만원↑"

한국납세자연맹은 8일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되면 연봉이 5000만원인 근로자가 16만~50만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현재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300...

2019.03.08 17:37

"카드공제 축소 반대"…납세자연맹, 서명운동 예고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움직임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납세자연맹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증세를 하는 것”이라며 “6일부터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신용카드 소...

2019.03.05 17:51

건보공단 "납세자연맹 연봉탐색기로 연봉순위 확인 못 해"

"소득자료 제공한 적 없어…국회 제출자료도 연봉자료로 부적절"납세자연맹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입수한 근로자 1천115만명의 소득자료를 활용해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연봉탐색기 2019'로는 일반 근로자의 연봉순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건강보험당국이 ...

2019.01.14 16:38

납세자연맹 "국민·군인·공무원연금, 1467조 덜 쌓여"

"국민 1인당 2천851만원…재정추계 때 연금충당부채 공개해야" 납세자연맹은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 3대 공적연금의 미적립부채가 1천46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16일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지난해 말 현재 가입자&m...

2018.08.16 10:55

납세자연맹 "한국 재산관련 세수 49조… 총세수의 12%, OECD 2위"

우리나라의 재산 관련 세수가 전체 세수의 1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2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한국납세자연맹이 OECD의 세입 통계(Revenue Statistics)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재산 관련 세수는 48조6천억원으로 전체 세...

2018.07.27 12:45

"종교인 과세에 특혜 소지"… 납세자연맹, 위헌소송 추진

납세자 단체가 올해부터 시행된 종교인 과세 제도가 종교인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며 위헌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20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7일부터 종교인 과세 헌법소원에 참여할 원고인단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점 △세무조사를 종교소득에만 제한하고 조사 전 통지를 의무화한 ...

2018.02.20 17:29